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10. 15(월)>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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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무책임경영으로 1,823억원 ‘헛돈질’

- 문도 열지 못한 장외경마장 4곳에 선지급금 등 지급한 뒤 회수 못해

- “매장 인허가 못 얻어도 토지 사주겠다”는 비상식적 매매확약서까지 제공

-관련 직원 13명 징계 불구, 전액 회수․손해배상 오리무중

마사회가 장외경마장(마권장외발매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부실사업자에 6백억원이 넘는 거액을 선지급하는가 하면, 매장설치인가를 받지 못해도 토지를 매입해 준다는 비상식적 매매확약서를 써주는 등 무책임경영으로 묶여 있는 돈이 1,823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전남 장흥․강진․영암)은 15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서초, 마포, 용산 및 순천장외경마장 개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보증금이나 선지급금 등으로 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하거나 건물․토지 등에 묶여 있는 돈이 무려 1,823억원에 달한다”며 “마사회가 이 돈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마사회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1,823억원은 2011년 마사회 당기순이익의 59%에 달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이나 보증금 등이 과다지급된 것도 문제지만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토지를 매도한다고 해도 회수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제대로 활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 상실 ▲이 문제를 처리하게 위해 벌이고 있는 소송비용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감사를 통해 4개 장외경마장을 추진하면서  ▲시세보다 전세보증금, 건물평가액을 과다 계상(순천, 용산) ▲부실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선지급(마포) ▲장외매장 인허가를 받지 못해도 토지를 사겠다는 상식 밖의 매매확약서를 발급(서초)하는 등의 ‘방만경영행태’를 보여 임직원 13명(동일인물 2번 이상 징계 사례 포함)이 징계됐다고 소개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일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법 위반 여부를 떠나 회사 경영진이 통째로 바뀔 중대사안이지만 경영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며 “마사회가 문제가 된 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최종적으로 마사회 손해가 판명날 경우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주장했다.

<4개 미개설 장외 경마장 투입자금 현황>

구 분	투입 금액(억원)	내역	문제점
계	1,823.6
순 천	101.3	전세보증금	보증금 과다
마 포	669	토지 매매대금	부실사업자선정 매매대금선지급
서 초	696.1	토지 매매대금	비상식적 매매확약서발급
용 산	357.2	(토지,건물) 계약금, 중도금	매매확약서발급 건물평가액과다

<4개 장외 경마장 관련 사법처리․내부징계 내역>

	대상자	징계사유	징 계
순천	김00(장외처장)	뇌물수수, 조정결정 부당합의, 장외 부당 승인신청	면 직
	황00(팀장)	순천 승인 신청 문서 확인 부실	감봉 1월
	전00(차장)	지자체 및 지역사회 동의여부 호도, 향응	정직 3월, 근신10월
	허00(과장)	향응	근신10일
마포	장00(장외처장)	손실보전방안미강구 및 과다선지급	정직 3월
	이00(팀장)	손실보전방안미강구 및 과다선지급	정직 3월
	전00(차장)	손실보전방안미강구 및 과다선지급	정직 3월
서초	김00(장외처장)	매매확약서 체결로 마사회 손실	정직 3월
	장00(장외처장)	주민동의서 미확인 결재	견책
	이00(팀장)	주민동의서 미확인, 중간 결재	견책
	김00(사원)	주민동의서 미확인, 승인 신청	엄중경고
용산	김00(장외처장)	매매확약서 부당체결	정직 1월
	허00(과장)	매매확약서 부당체결	근신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