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형님 고속도로’?

도로공사, 경제성 · 사업타당성 전혀 없는데도 공사 추진

포항~영덕 고속도로, 비용편익(B/C) 0.33으로 경제성 매우 낮아

NPV(순현재가치)도 - 1조 5,445억원로 투자가치 없어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전면 재검토 필요

1. 도로공사,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공사 추진 중

○ 도로공사는 경북 포항시와 영덕군을 연결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요

□ 사업개요

o 위치 : 경북 포항시 흥해읍 ~ 경북 영덕군 강구면

o 연장 : 31.8km

o 총사업비 : 12,430억원

□ 추진경위

o 2008.9 :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지정(포항~영덕)

o 2009.1~2009.11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o 2009.12~2011.9 : 국토부, 타당성조사

o 2012.2 : 도공, 기본설계 착수

o 2013년까지 기본설계 완료 후 후속사업 추진

2. 포항~영덕 고속도로,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 매우 부족

○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매우 부족함에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분석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결과 (B/C)

기획재정부 실시 : 0.33, 국토해양부 실시 : 0.45

- NPV(순현재가치) : - 1조 5,445억원

- AHP : 분석 안함

○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편익비용분석)가 0.33으로 사업 추진 기준인 1.0에 한참 미달이고, NPV도 – 1조 5,445억원으로 투자가치가 매우 떨어짐

※ NPV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 효율적인 사업선정을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투자사업으로부터 사업의 최     종년도까지 얻게 되는 순편익(편익-비용)의 흐름을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이     를 합계한 것

- 어떤 자산의 NPV가 0보다 크면 투자시 기업가치의 순증가가 발생하므로 투     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시 기업가치의 순     감소가 발생하므로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함

○ 또한, 도로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경제성(B/C) 분석과 함께 실시해야 하는 정책적, 지역균형개발 분석 등 계층화분석법(AHP)은 실시하지도 않고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제33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①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 AHP (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함

- 즉, 경제성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 낙후도 및 추진의지 등을 고려    하여 사업 (미)시행시를 대안으로 분석

- 분석항목

① 경제성 분석(40～50%) : 비용편익분석(B/C), 순편익 현재가치(NPV), 내     부수익률(IRR) 등 정량적 분

② 지역균형발전 분석(20% 내외) :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분석

③ 정책적 분석(30～40%) : 상위계획 등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지,

환경문제 등 사업위험요인과 해당사업의 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

- 최종 의사결정

: 참여 연구진 등 총 8인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 최소 및 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는 제외하고 6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0.5 이상이면 사업추진

3. ‘형님 고속도로’ 건설 추진 전면 재검토해야

○ 도로공사가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포항을 지역구로 두었던 이상득 전 의원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이른바 ‘형님 예산’에 의한 ‘형님 고속도로’라는 것임

○ 특히 B/C가 1 미만임에도 AHP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간 것은 AHP분석시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공사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도로공사는 ‘형님 고속도로’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이 매우 부족한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