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전북대 명예 박사학위, 근본취지와 다르게

대학예산확보 기여자, 정치적 실세에게 수여”

□ 전북대가 학문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고 존경의 표상인 명예 박사학위를 집권 여당 당대표 출신의 정치인과 정권 실세에게 남발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관악갑)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8~2012년 전북대학교 명예 박사학위 수여 현황’에 따르면, 총 8명에게 수여하였으며, 그 중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와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수여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전북대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 및 국가와 지역사회 또는 대학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전북대는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인수(人獸)공통전염병연구소 설립과 예산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수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고,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은 익산 출신으로 현대그룹, 삼양그룹 금융 계열사의 최고경영자의 중책을 맡았고 중앙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전북대의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하여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 하지만, 명예 박사 학위의 근본 취지와 달리, 대학의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와 정치적 영향력이 큰 정부 여당의 정치인과 정권실세에게 수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2월에 명예 수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08년 7월까지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였고, 2012년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1년 선배로 현대그룹 계열사 사장 시절부터 보좌한 최측근인 정권실세이다.

□ 유기홍 의원은 “국립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가 대학의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정부 여당의 정치인과 정권 실세에게 남발하고 있다”며 지적하며, “명예 박사 학위의 순수성과 권위를 다시 재정립 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부실대학(4년제) 적립금만 5,586억여원, 12개 대학은 2010년보다 증가

세명대 적립금 1,405억여원으로 가장 많음,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년제) 23개 대학 중 18개 대학의 교비회계 누적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회계년도 누적적립금이 2010회계연도보다 368억여원이 증가한 5,586억여원이 되었다. 12개 대학이 2010년보다 적립금이 증가하였으며, 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세명대 1,405억여원이고, 그 다음으로 국민대가 1,122억여원이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년제) 200~2011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 현황

(단위: 천원)

대학명	2010회계연도 누적적립금	2011회계연도 누적적립금	증감액	증가율
가야대학교	15,211,834	16,330,769	1,118,935	7.4%
경북외국어대학교	11,000	11,000	-	0.0%
경일대학교	7,695,004	6,113,587	-1,581,417	-20.6%
경주대학교	1,137,274	1,173,461	36,187	3.2%
국민대학교	97,876,566	112,202,242	14,325,676	14.6%
대구외국어대학교	484,000	269,000	-215,000	-44.4%
대불대학교	25,412,670	27,499,399	2,086,729	8.2%
루터대학교	389,276	940,639	551,363	141.6%
배재대학교	37,118,585	42,232,656	5,114,071	13.8%
세명대학교	135,914,656	140,526,548	4,611,892	3.4%
세종대학교	75,399,321	80,562,812	5,163,491	6.8%
안양대학교	15,705,320	15,076,978	-628,342	-4.0%
영동대학교	1,181,435	2,191,212	1,009,777	85.5%
위덕대학교	2,864,696	3,894,302	1,029,606	35.9%
청운대학교	58,903,997	61,503,997	2,600,000	4.4%
초당대학교	46,150,079	48,062,873	1,912,794	4.1%
한북대학교	773	772	-1	-0.1%
호원대학교	570,293	274,220	-296,073	-51.9%
합 계	522,026,779	558,866,467	36,839,688

․정부지원 제한 4년제 대학 23개교 중 5개 대학 제외

제주국제대 2012년 개교대학, 동국대(경주) 미확인, 서남대/한려대/한중대 0원인 대학

□ 유기홍 의원은 “교육여건 개선을 소홀히 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들조차 등록금을 곶간에 쌓아두기만 했다. ‘묻지마 적립금’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적립금 제한을 규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