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당/서울 중구)

2012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질의

(질의요약/설명자료 포함)

[ 박정희 기념관의 역사왜곡과 시정조치 촉구 ]

2012. 10. 05

정호준 의원실

(총리실) 박정희 기념관의 역사왜곡과 시정조치 촉구

1. 요약

○ 현황

- “박정희 기념·도서관”이 지난 2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개관

(국비 208억원과 국민성금 500억원 들여 개관)

- 2012년 9월 11일 대정부 질문 당시, 해당 기념관의 전시내용과 관련 질의

(당시 총리는 5.16의 정의와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 – 논란소지)

- 당시 총리의 답변은 정치적인 답변으로, 역사를 부인한 것이므로 부적절

○ 세부문제점(의원실 확인사항)

① 홍보콘텐츠 내용에서의 문제점

- 5.16의 “혁명” 표현 부적절

- 5.16이 조국근대화의 출발점일 수 있는지 여부

- 군사쿠데타의 정당성 홍보 “혁명공약” 전시의 부적절

○ 결론

- 역사 왜곡하라고 국비 208억원을 투입한 것은 아님.

(민간이 운영한다고 해서 역사왜곡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문제임)

- 올바른 역사의식과 정의에 대한 문제이므로,

총리실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첨부 ․ 설명자료

1) 박정희 기념 도서관 건립 현황

○ 정부에서는 기념․도서관 건립을 포함한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 708억원 중 208억원을

민간보조예산으로 (사)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에 지원

➡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사업을 포함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민간보조사업임

(전시 콘텐츠 등 구체적 사업 내용은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 박정희 기념․도서관 정부예산 지원 현황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기념관 건립	200억원	-	100억원	100억원
경 상 경 비	8억원	3억원	5억원	-
총 계	208억원	3억원	105억원	100억원

2) 전시콘텐츠의 문제점

①  5.16의 “혁명” 표현 적절성

<사진1>“5.16 혁명은 민족중흥과 근대화 혁명”

-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

- 세부 설명에서도, “4.19 혁명 후 시위의 남발과 혼란으로... 퇴보와 좌절이 계속됨”,

“박정희 장군의 지휘 하에... 사회체제를 개혁함”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

② 5.16이 조국근대화의 출발점일 수 있는지 여부

<사진2> “5.16 혁명은 조국근대화의 출발점”

- 조국근대화의 출발점을

5.16쿠데타라고 정의하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적절

③ 군사쿠데타의 정당성 홍보 “혁명공약”전시의 적절성

<사진3> 혁명공약 전시

- 군부 쿠데타의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쿠데타세력이 내세운 혁명공약을 전시

-  5.16군부 쿠데타세력은 쿠데타의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당시 정권의 정치지도력 부재와 적극적인 반공정책을 내세웠고,

민생고의 해결을 부각시킨 바 있으며, 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혁명공약”

3) 결론

○ 이는 올바른 역사의식과 정의에 대한 문제임.

- 박정희 기념관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