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민병두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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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국회 출입기자 (경제부 기자 포함)

문의 :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보좌관 010-2722-1970)

날짜 : 2012년 9월 13(목)     |   총 분량 : 쪽

※ 정치부 기자와 경제부 기자 모두에게 보냅니다.

[토론회 안내 보도자료]

민병두 의원, ‘키코 문제’ 해결 위해 팔을 걷어부치다.

불완전판매와 금융약탈, ‘중소기업’을 습격하다.

민병두 의원은 키코(KIKO)공대위와 금융소비자협회와 함께 <불완전판매와 금융약탈, ‘중소기업’을 습격하다>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3일 키코 사태와 관련된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키코 사태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 사건과 함께 최근 대표적인 ‘금융 불완전 판매’ 사건이다.

키코(KIKO)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2007년 말~2008년 초반에 집중적으로 판매되었다. 키코는 파는 권리인 풋옵션과 사는 권리인 콜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풋옵션의 구간과 콜옵션의 구간이 ‘구조적으로’ 기업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매우 리스크가 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기업 대표들에게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키코의 법률적 핵심 쟁점은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금융상품인지(=즉, ‘구조화된’ 금융상품인지),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 했는 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8월 23일날 새로운 판결은 이중에서도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였음을 인정한 의미를 갖는다.

2008년에 터졌던 키코 사건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 검찰 등에서도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건이다. 새로운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민병두 의원은 키코 문제를 국정감사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긴급 정책 토론회]

불완전판매와 금융약탈, ‘중소기업’을 습격하다.

- 키코(KIKO) 사태의 진실 해부-

■ 주 최

국회의원 민병두(민주통합당·정무위), 키코(KIKO)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금융소비자협회

■ 후원

- 중소기업중앙회,

■ 일시

2012년 9월 14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

■ 인사말

- 민병두 국회의원(민주통합당·정무위원회)

■ 발표자

1) [발표] 키코공대위 수석부위원장 조붕구 (코막 중공업 대표)

- 키코 사태의 전개, 피해현황과 문제점

- 최근 법원 판결의 변화

2) [발표] 키코 피해기업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

[사례-1] 아산트레이딩 정오채 대표

[사례-2] 동화산기 박용관 前대표

3) [발표] 건국대학교 오세경 교수

- 전문가가 바라본 키코

4) [발표] 내일신문 김형수 기자

- 언론인이 바라본 키코

5) [발표]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

- ‘키코’로 대표되는 불완전판매

6) 은행연합회(법무팀장 이광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