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지원재단)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이승환 비서(010-9534-0121) / wwwhwan@naver.com

‘동포사랑 TV 방송’사이트 사업 하루 38명 방문,

‘인터넷 화상영어 사업’교육율 6% !

- 원유철 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감자료 바탕,

성과도 없고 중복되는 전시성 사업실태에 일침!

○ 최근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귀족재단이란 비판을 받아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의 방만한 사업운영 실태가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도 여실 없이 드러났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4선, 평택갑)은 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인용하여 “지원재단이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실시한다는 사업이 성과도 없을뿐더러 상위 기관인 통일부의 사업과도 중복되는 한편, 외주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원재단이 2만 4천여 탈북자들의 정착과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해 진행한다는 인터넷 ‘동포사랑 TV’ 방송은 통일부의 ‘인터넷 통일방송’ 사업과 중복될 뿐 아니라 실적에 있어서도 일 평균 방문자수가 38명뿐이 되지 않을 만큼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포사랑 TV’ 방송의 예산은 올해 1억 4,600만원이 소요되었지만 현재까지 제작된 방송물은 총 9편뿐이다.

○ 뿐만 아니라 지원재단이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화상영어’ 교육사업은 연령내 대상자 2만 4천여명 중 6%정도에 불과한 152명이 교육중이다. 또한 일주일에 두 번 20분을 할애하는 인터넷 교육 과정에 평균 출석률은 70%로 교육자의 참여조차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사업 기획부터 전시성 사업이었다는 비판이다.

○ ‘화상영어’ 사업의 올해 예산은 1억 1,600만원으로 시중의 대형 사설교육업체가 교육을 대행하고 있다.

○ 원유철의원은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운영 실태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만한 사업운영실태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이 “전시성 사업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접근하려는 진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탈북사회로부터 ‘귀족재단’, ‘통일부 실버타운’이란 비판을 받아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국민인식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1년 1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도 예산은 260여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