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ㅇㅌ

부산세관은 “원산지 세탁소?”

원산지 세탁사범 83.8%가 부산에서 적발!

[부산세관]

Ⅰ	현황

⦁올해 중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외국에 수출하는 이른바‘원산지 세탁사범’의  83.8%가 부산세관에서 적발.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원산지 세탁 31건 가운데 무려 26건이 부산세관에서 발생한 것

⦁원산지 세탁이란 수출업자들이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물품을 들여온 후 단순가공, 재포장 등을 거쳐 국산으로 가장한 뒤 미국과 유럽연합 등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말함. 특히 한·미FTA, 한·EU FTA 체결 이후 혜택이 큰 품목 등을 중심으로 FTA 악용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관당국이 적발한 원산지 세탁사범은 모두 232명인데 그 중 67.2%가 부산세관에서 발생했음. 특히 검거건수도 2008년 29건, 2009년 30건, 2010년 31건, 2011년 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올해 적발된 26건 가운데 단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산이며 주요 세탁 품목은 철강, 전기제품, 수산물 등임

Ⅱ	질의 (문제의식)

⦁올해 원산지 세탁사범의 83.8%가 부산세관에서 적발. 최근 철강류, 기계·전자제품 등을 더 고가에 팔기 위해 국산으로 세탁하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단순히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물류량이 많기 때문에 원산지 세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인가? 조사 인력은 한정돼 있고, 물류량이 많은 만큼 단속을 더 피하기 쉽다고 판단해 부산항을 원산지 사범들이 노리고 들어온다는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원산지 세탁은 한국 상품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임. 국내 산업에도 미치는 피해도 클 것이라고 판단. 관세청은 이처럼 원산지 세탁이나 표시위반 등으로 인한 국내 동종업계 등의 피해규모 등에 파악하고 있나?

⦁원산지 세탁은 생산, 유통 업체 및 소비자 피해로도 직결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상습범의 경우 별도로 우범자 관리는 하고 있나? 현재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는 사안은?

[별첨참조]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9월		5년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국	원산지세탁	44	636	49	705	54	1,169	54	2,725	31	859	232	6,094
	표시위반 등	247	2,563	165	2,247	110	1,420	87	3,470	47	918	656	10,618
	소 계	291	3,199	214	2,952	164	2,589	141	6,195	78	1,777	888	16,712
부 산	원산지세탁	29	522	30	583	31	780	40	2,354	26	713	156	4,952
	표시위반 등	71	649	39	868	43	350	38	486	18	570	209	2,923
	소 계	100	1,171	69	1,451	74	1,130	78	2,840	44	1,283	365	7,875

대외무역사범 적발실적 (단위 : 건, 억원)

품목별, 원산지별 부산세관의 원산지세탁사범 적발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원산지	품목별	‘08년		‘09년		‘10년		‘11년		‘12.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산	중국	철강류/ 기계부품 등	22	494	24	275	31	780	35	1,610	24	712
	북한	수산물	6	27	1	16
	세네갈	수산물			1	282
	파키스탄	수산물 등							2	1
	호주	식료품			1	3
	베트남	고압전선/ 신발			2	6			1	704
	대만	수산물							1	38
	기타		1	1	1	1			1	1	2	1
	전 체		29	522	30	583	31	780	40	2,354	26	713

※ 원산지가 중국인 주요 품목 : 철강류, 기계부품, 직물류, 전기제품, 수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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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관세 신규 체납액 꾸준히 증가

고질적 장기·고액 체납자 이미 작년 수준 상회!

관세 징수 실적 최악,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6.1%에 그쳐

[부산세관]

Ⅰ	현황

⦁부산세관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신규 체납건수가 꾸준하게 늘고 있음. 2009년 8,055건, 2010년 8,291건, 2011년 9,011건으로 증가한 것. 또한 미정리 체납액도 2009년 427억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 624억으로 크게 늘음

부산세관 관세 체납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이월		신규		총체납		정리				미정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현금	결손	기타	계
2008	서울	33,119	2,194	36,111	1,120	69,230	3,314	715	613	115	1,443	1,872
	부산	14,279	1,011	8,852	802	23,131	1,813	572	135	237	944	868
	계	47,398	3,205	44,963	1,922	92,361	5,127	1,287	748	352	2,387	2,740
2009	서울	30,833	1,872	36,946	1,238	67,779	3,110	1,089	1,113	97	2,229	811
	부산	12,682	868	8,055	1,040	20,737	1,908	824	368	289	1,481	427
	계	43,515	2,740	45,001	2,278	88,516	5,018	1,913	1,481	386	3,780	1,238
2010	서울	19,761	811	44,823	1,201	64,584	2,012	709	319	189	1,217	795
	부산	9,776	427	8,291	678	18,067	1,105	545	53	18	616	489
	계	29,537	1,238	53,114	1,879	82,651	3,117	1,254	372	207	1,833	1,284
2011	서울	18,864	795	49,421	848	68,285	1,643	660	136	41	837	806
	부산	9,629	489	9,011	760	18,640	1,249	475	131	19	625	624
	계	28,493	1,284	58,432	1,608	86,925	2,892	1,135	267	60	1,462	1,430
2012.9	서울	30,180	806	37,483	616	67,663	1,422	476	1	21	498	924
	부산	9,590	624	4,412	422	14,002	1,046	300	7	8	315	731
	계	39,770	1,430	41,895	1,038	81,665	2,468	776	8	29	813	1,655

⦁특히 3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고지건별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도 크게 증가했음. 올해 9월 기준, 부산세관이 관리하는 장기체납자는 177명으로 지난해 158명을 이미 넘어섰으며, 체납액도 지난해 129억의 두 배에 가까운 217억원에 달함

3년 이상 체납자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서 울	부 산	계
2008	인 원	920	438	1,358
	건 수	11,462	4,520	15,982
	금 액	1,057	481	1,538
2009	인 원	782	419	1,201
	건 수	8,838	3,648	12,486
	금 액	480	116	596
2010	인 원	760	283	1,043
	건 수	8,454	2,819	11,273
	금 액	295	102	397
2011	인 원	678	158	836
	건 수	8,417	2,108	10,525
	금 액	271	129	400
2012.9	인 원	746	177	923
	건 수	9,688	2,782	12,470
	금 액	311	217	528

5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서 울	부 산	계
2008	인 원	78	68	146
	건 수	585	245	830
	금 액	848	517	1,365
2009	인 원	53	43	96
	건 수	230	114	344
	금 액	303	146	449
2010	인 원	55	46	101
	건 수	181	119	300
	금 액	310	156	466
2011	인 원	58	43	101
	건 수	203	128	331
	금 액	360	151	511
2012.9	인 원	69	56	125
	건 수	249	169	418
	금 액	432	199	631

⦁본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징수 실적에 의하면 올해 8월, 징수액은 6조7천으로 세수진도비는 57.9%임. 즉 전년동기 대비 86.1% 수준에 그치는 저조한 상황

관세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

월 구분	당월	누계	세수진도비	전년동기대비
2012.1	948,724	948,724	8.2	119.5
2012.2	755,293	1,704,017	14.7	101.9
2012.3	918,038	2,622,055	22.6	88.5
2012.4	894,823	3,516,878	30.3	94.2
2012.5	957,091	4,473,969	38.5	89.0
2012.6	831,770	5,305,739	45.7	86.9
2012.7	719,339	6,025,078	51.9	89.4
2012.8	696,130	6,721,208	57.9	86.1
2012.9	729,380	7,450,588	64.2	85.3

* 2012.9월 실적은 잠정치

Ⅱ	질의 (문제의식)

⦁올해 8월 기준, 관세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함. 동의하나? 세수진도비가 57.9%에 불과해 전년동기 대비 86.1%에 그치고 있어 징수에 차질이 생길까 매우 우려스러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관련 대책은?

⦁부산세관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신규 체납액과 미정리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있음. 지적될 때 마다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징수를 위해서는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함. 관세청은 범칙사범 채권확보 강화를 위해 조사착수단계에서 재산보전조치(보전압류) 협조체계를 올해 3월 구축한 바 있음.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세청이 실시 중인 정책을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포상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함.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받은‘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단 한 건도 신고건수가 없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개선방안은?

⦁부산세관의 올해 9월 기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6명으로 지난해 43명을 이미 상회했음. 본청의 경우 고액체납자 특별조사기간이 1년에 2회 운영으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세관도 마찬가지인가? 조사대상 기간 이에의 기간에 재산변동이 있을 경우 포착이 어려워 체납정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안은?

일ㅇㅌ

세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 부진!

불복 또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은 계속 늘어

[부산지방국세청]

Ⅰ	현황

·감사원은 지난 8월, 부산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음. 본의원이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은 163억여원을 과소부과하고 5억6천여만원을 과다부과함

·부산청의 착오·초과납부에 대한 환급 현황을 살펴보면 불복 또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은 2008년 1,283억원에서 지난해 4,031억원으로 증가함. 이 가운데 불복에 의한 환급액이 같은 기간 97억에서 381억으로 늘어 무려 4배 가까이 급증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금정세무서 등 10개 세무서는 소득처분 과세자료에 대한 소득세를 미징수해 무려 85억원의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처리 업무 지도감독을 태만히 한 결과 10억여원을 과소부과함

부산청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서 (단위 : 백만원)

번호	제 목	과소 부과	과다 부과	비고
	계	16,376	△567
1	주식소각에 따른 소득세 등 미징수	1,910	△567
2	주식변동 서면확인 업무처리 부적정	-	-
3	소득처분 과세자료에 대한 소득세 미징수	8,540	-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처리 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1,067	-
5	자산수증이익 누락으로 법인세 부족징수	1,808	-
6	계속사업자에 대한 직권폐업 및 결손처분 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	-
7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선정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	-
8	보상금 수입누락에 따른 소득세 미징수	1,209	-
9	공유수면 매립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징수	946	-
10	소득구분 잘못으로 소득세 부족징수 결정	314	-
11	장외거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원관리 부적정	246	-
12	수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미징수	223	-
13	매입세액 공제 부적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113	-

Ⅱ	질의 (문제의식)

⦁부산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163억여원을 과소부과하고 5억6천여만원을 과다부과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대해 알고 있나? 또한 착오·초과납부에 의한 환급도 꾸준히 늘고 있음. 불복에 의한 환급의 경우 국세청이 처음부터 잘못된 징세를 했고, 착오에 의한 환급의 경우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의 세입예산 192조 6,000억원 대비 세수진도율은 70.3%로 전년 대비 저조했음.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작년보다 저조해 비상상황 아닌가? 부가가치세는 국세 수입의 29.5%, 법인세는 23.1%를 차지하는 주요 세목임.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한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되는 국세청이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국세공무원의 기본 업무 중 하나인 소득구분 잘못 등의 실수로 세원확보에 누를 끼쳐서야 되겠는가?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일ㅇㅌ

부산청, 지난해 홍역 치르고도 저축은행 비리 연루 여전!

업무 연관성 짙은 금품수수, 공직에서 퇴출해야

[부산지방국세청]

Ⅰ	현황

⦁본의원실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자체 적발, 외부기관에서 통보받은 지방청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 세무조사와 관련한 금품수수가 여전함

⦁지난해 부산청 현직 세무공무원 중 3명이 검찰청에 저축은행 관련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돼 징계를 받았음. 부산저축은행 세무조사와 관련해 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

⦁그러나 올해도 부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이 저축은행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팀장에게 청탁을 하고 해당 저축은행 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강등 조치됨

부산저축은행 관련 부산청 소속 국세공무원 징계자 현황

연도	직급	적발서	징계사유	조치
2011	6급	검찰청	OO저축은행 세무조사 관련 OO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파면
2011	6급	검찰청	OO저축은행 세무조사 관련 OO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당연 퇴직
2011	7급	검찰청	OO저축은행 세무조사 관련 OO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당연 퇴직
2012	5급이상	대검찰청	OO저축은행 세무조사 관련 조사팀장에게 청탁을 하고 OO저축은행 감사로부터 금품수수	강등

Ⅱ	질의 (문제의식)

·아직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상경 시위를 계속하며 눈물과 고통 속에 살고 있음. 지난해 부산청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돼 한바탕 홍역을 치룬 바 있음. 2011년 부산청에서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는 무려 19명으로 20건인 중부청 다음이었고 10건인 서울청보다도 두 배 가량 높았음. 세무공무원 수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데? 부산청에서 유독 금품수수 관련 비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의 경우 대부분 직무관련자, 세무사, 업체 직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국세공무원으로의 업무와 연관성이 상당한데? 국민권익위가 발표한‘2011년도 부패인식, 경험조사’에 따르면 기업인들이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가장 많은 업무로 건축과 함께‘세무’를 꼽음. 이를 알고 있나?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는 그 어떤 공무원보다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함. 국세청은 힘 있는 사정기관 중 한 곳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세청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지위를 남용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한데? 소액이냐, 고액이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님. 청탁 등을 받아 배임을 할 경우 세원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 아닌가? 액수에 무관하게 죄질이 나쁜 금품수수의 경우 과감하게 공직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ㅇㅌ

한상률 청장 때 시작된 교차조사

태광실업 = 첫 번째 교차조사 대상!

[부산지방국세청]

Ⅰ	국정감사 시나리오

⦁본의원은 국세청,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몇 가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한상률 전 청장이 세무조사와는 무관한 당시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었던 안원구 전 국장을 청장실로 직접 불러 세무조사 투입을 지시하는 등 팀원 구성부터 챙기며 진두지휘한 점,

한·베트남 청장 만찬장에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안 전 국장이 한 청장의 지시로 만찬장에 참석한 점,

태광실업 교차조사를 바로 바로 이 곳, 부산청에서 지난 2008년 7월 22일 서울청으로 신청했다는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안 전 국장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국세청이 외면해왔던 사안들이 피의자 한상률 전 청장의 검찰 신문조서, 안동범 현 서울청 징세법무국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진술조서, 그리고 공문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7월 22일, 부산청은 서울청에 태광실업 교차조사를 신청하는 공문을 먼저 보낸 사실이 있죠?

국세청은 태광실업 교차조사의 근거훈령으로‘조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2항’즉,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그 밖에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따로 있거나, 지역연고 기업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의 필요성, 업종과 사업규모,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전 이남 지방청의 경우 서울·중부청과 관할을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웬만한 기업도 끼워 맞추면 다 해당될 듯한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인 답변이네요.

태광실업의 경우 해당 훈령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교차조사를 신청했습니까?

부산청에서 본청으로 송신한 공문의 최초 기안자는 누구입니까?

당시 어떤 보고라인과 결재라인을 거쳐 태광실업의 교차조사 공문이 본청으로 송신됐나요?

7월 22일 부산청은 본청으로 태광실업 교차조사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본청은 단 3일 만에 서울청으로 교차조사 착수 공문을 보냈죠.

안원구 전 국장이 한상률 전 청장으로부터 투입 지시를 받은 것은 7월 26일입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7월 30일에 착수됐구요.

단 8일 만에 진행된 세무조사, 그야말로 일사천리입니다.

원래 이 정도 걸리나요?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를 밟은 거 아닙니까?

단 3일 만에 교차조사 절차, 신청 사유,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능한 지 의문입니다.

청장, 공문 보낼 때 송수신대장 관리하죠?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부산청의 송수신대장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가리지 마시구요.

또한 지난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 지방청이 교차조사를 신청한 날짜, 세무조사에 착수한 날짜에 대한 요구입니다. 국세청 종합감사가 있는 23일전에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산청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난 9월 26일, 교차조사 현황에 대해 요구했습니다. 어느청에서 신청을 했고 어느청으로 교차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였습니다. 기업명은 A,B,C 등으로 익명처리하고 제출해달라고 말했는데,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비밀과 기업경영의 비밀을 운운하며 “교차조사는 서울청과 중부청간, 대전 이남 지방청을 서울, 중부청과 관할을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짤막하게 보내왔습니다. 이또한 종합감사가 완료되기전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직접 지시한 사람은 동영상을 통해 밝혀진 대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죠?

대선 직전인 2007년 11년 14일, 국세청장으로 한상률 당시 국세청 차장이 내정되죠?

그리고 얼마 뒤 2007년 12월 11일, 국세청은“근원적 세정쇄신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 2008년 4월, 국세청은 교차조사 실시를 위한 내부관리지침을 만들고 6월 23일 세부이행지침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청으로부터 교차조사 대상 기업들을 제출받아 7월에 처음으로 교차조사를 실시합니다.

즉, 교차조사는 한상률 전 청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이며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착수 날짜 기억하시나요? 2008년 7월30일입니다.

교차조사 첫 대상 기업 중 한 곳이 바로 태광실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삼척동자가 봐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청장, 답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