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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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장비로 건강검진... 부실 검진기관 매년 증가

내시경 세척기도 없고, 혈액을 상온에 보관, 검진의사 해외 체류 기간에 검진하기도

건강검진 부적정 기관 `10년 285개소에서‘12년 9월 말 기준 410개소로 매년 증가

고장 난 장비로 건강검진을 하는 등 부실 검진기관의 증가로 오히려 수검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검진 기관 현장점검 결과 부적정 기관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적정 기관으로 적발 된 곳이‘10년 285개소, `11년 433개소 , `12년 9월 기준 410개소로 나타났으며, 부적정 건수(중복체크)가 `10년 340건, `11년 460건, `12년 9월 기준 4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기관 현장점검 결과 부적정 기관 적발현황>

(2012.9.25일 기준, 단위: 건)

년도	부적정 확인 개소수	부적정 유형(중복체크)
		합계	인력	시설	장비	검진실시	검진결과지 보관 등	기타
계	1,128	1,267	315	36	119	698	26	73
2010	285	340	140	18	33	107	11	31
2011	433	461	142	8	52	229	14	16
2012	410	466	33	10	34	362	1	26

부적정 유형을 살펴보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이 6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진 인력 미비 등 인력관련 위반이 315건, 검진 시설 미구비는 36건, 검진장비 미비, 노후, 신고누락은 119건, 문진표, 건강검진 검사결과지 등의 보관 미비는 26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검진의사가 해외에 출국한 기간에 검진을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방사선촬영기와 위조영촬영기가 고장이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곳도 있었다.

또한, 자궁경부암 세포검사 시 헤어스프레이로 고정을 한 것으로 적발된 기관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세포병리학회에서는 헤어스프레이는 세포가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혈액검사 시 유효기간이 지난 튜브를 사용하거나 혈액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혈청을 분리하도록 한 지침을 지키지 않고, 혈액을 냉장보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곳도 다수였다. 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는 정확한 검진 결과를 위하여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 이내에 혈청을 분리, 냉장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는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위 내시경 세척기를 구비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어 오히려 건강검진 수검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2010년 8월 평가를 실시한 14,565개 기관 중 C, D등급 평가를 받은 2,498개 검진기관이 1년 6개월여가 지날 때 까지 431개 기관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복지부 감사에 적발되는 등 사후관리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용익 의원은 “잘못된 건강검진이 오히려 수검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부적정 검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검진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강력한 조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