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2년 10월 15일 배포		2012년 10월 15일 보도
	총 13쪽		담당 : 황선용 비서관
	전화 : 02-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dragonh@na.go.kr

10월 15일(화) 국정감사

한국마사회

1. 마사회,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관이 되어야................. 1
- 순익대비 사회공헌 참여예산 3.95%에 불과-금융권은 평균 6.5%

2. 한국마사회, 모래구매 입찰 짬짜미.......................................... 3

3. 한국마사회, 모래교체장비임대 입찰 짬짜미............................. 5

4. 마사회임직원, 을지훈련 기간에도 골프 즐겨............................ 7

5. 마권용지 마권구매표 제조납품, ‘특정업체 밀어주기’의혹...... 9
- 마권용지 42.5억원(4년간), 마권구매표 24.1억원(3년간)

6. 5년간 경주로에 소금 3,064톤 살포, 주변 지하수 오염심각..... 11

마사회,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관이 되어야

순익대비 사회공헌 참여예산 3.95%에 불과-금융권은 평균 6.5%

■현황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해, 말산업 및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과 공익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
○이에 따라 마사회는 기부 및 지원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음.
※마사회의 기부금 및 문화교실 지원 현황

사업명	2009년	2010년	2011년
사회기부금	25억원	26억8천만원	32억9천만원
문화교실운영비	9억1천만원	10억2천만원	11억5천만원

○이와 함께 경마중독자 치료를 위한 투자도 하고 있음.

사업명	2009년	2010년	2011년
경마중독치료예산	59억3천만 원	37억원	31억원

○승마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음.

사업명	2009	2010	2011
전 국민 말타기 운동 강습비 지원사업	6억원	9억4천만	14억5천만
초중고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1억7천만	4억7천만	7억5천만
승마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17억3천만	31억원	32억5천만

○위 사회공헌사업 지원비는 마사회의 순익 대비 평균 3.95%임.

	2009년	2010년	2011년
당기순이익(A)	2,855억원	3,101억원	3,350억원
사회공헌비(B)	118억4천만원	119억1천만원	129억9천만원
비율(B/A)	4.14%	3.84%	3.88%

■문제점 및 질의

○한국마사회의 이러한 사회공헌사업 및 승마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마사회의 재정규모 및 위상으로 볼 때,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인색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의견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평균 사회공헌투자는 순익 대비 6.5%에 달함

	2009년	2010년	2011년
당기순이익(A)	6조9천억원	9조3천억원	11조8천억원
사회공헌비(B)	5,188억원	5,923억원	6,658억원
비 율(B/A)	7.5%	6.4%	5.6%

※금융기관 3년 평균 투자비율은 6.5%

○금융기관이 과다한 이자수입 및 직원고액연봉 등으로 비난을 받는 와중에도 사회공헌사업을 평균 6.5% 수준에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마사회는 매년 부정경마, 경마의 도박화, 고액연봉, 직원특혜, 입찰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는 상황으로 볼 때,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비율을 한 층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금융기관 수준으로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늘려 마사회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높일 의향은 있는가?

한국마사회, 모래구매 입찰 짬짜미

□현황

○한국마사회는 경주로 및 목장경주로용 모래를 자연적 유실, 폭우, 모래의 변질 등을 이유로 주기적으로 교체해주고 있음.
○모래 입찰에 있어 그동안 업체 간, 그리고 마사회 내부의 정보유출 등의 의혹으로 ▲특정 업체만 독점납품, ▲특정 업체끼리 번갈아가며 수주를 받는 증 ▲담합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음.

1)부산경마장 모래구매 입찰 담합의심 사례

공고일시	회사명	투찰율	결과
2011. 4. 23	그린3.8	98.21%	낙찰
	광운건설중기	102.04%	상한초과
2011. 9. 4	에이원시스템	80.34%	낙찰
	그린3.8	105.39%	상한초과
	보현산업개발	108.68%	상한초과
2012. 3. 11	삼우산업개발	92.4%	낙찰
	에이원시스템	101%	상한초과
2012. 7. 25	에이원시스템	99.66%	낙찰
	다산교역	101.19%	상한초과

특정업체 수주 위해 나머지 업체 상한선 초과입찰
4건 총액 3억3,519만원

□질의사항

○입찰참여는 수주를 위한 것인데, 상한초과 입찰가를 써넣은 것은 탈락을 각오한 것 아닌가?
○상한초과 입찰을 하면, 입찰을 중지시키고 재입찰을 해야 하는데, 담합입찰을 방조한 것 아닌가?

2)제주경마장 모래구매 입찰 담합의심 사례

공고일자	업체A	업체B	비고
2008. 6. 19	㈜대광건재	일광산업주식회사
2009. 8. 27	㈜대광건재	일광산업주식회사
2010. 7. 14	㈜대광건재	일광산업주식회사
2011. 3. 4	제주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일광산업주식회사
2011. 11.18	제주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일광산업주식회사
2012. 7. 7	제주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일광산업주식회사

특정업체끼리 매년 번갈아가며 수주
※대광건재 대표의 형제가 제주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조합사 대광콘크리트의 대표로 되어 있어, 결국 대광건재 대신 제주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 참여한 것임.

※6건 총액 2억7,245만원

□질의사항
○두 개 업체가 매년 번갈아 가면서 수주를 했는데, 명백한 입찰 담합이라 생각하는데 마사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정 업체끼리 매번 수주를 받는다는 것은 마사회 내부의 정보유출 가능성, 담합 봐주기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

○이와 같은 입찰에서의 고의 탈락, 담합으로 의심되는 나눠먹기식 입찰이 수년째 반복된다면 마사회의 입찰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한국마사회, 모래교체장비임대 입찰 짬짜미

□현황

○경주장의 모래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모래 교체시기마다 장비를 임차해 작업을 해야 함
○교체장비를 임차하기 위한 입찰에서 제주 경마장은 모두 수의계약 및 이름만 바꾼 특정기업의 장비를 낙찰업체로 선정함.

년 도	수주업체	대표이사	수주방식	수주횟수
2008	태야개발	조병권	수의계약	2
	녹산개발
2008~2009	도원중기	김석진	수의계약	2
	홍성중기
2012	대진건기	차종만	수의계약	3
	웅진개발

□모래교체장비 입찰에서 제주경마장은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지원
○1개 업체는 회사명을 바꿔 1년에 두 차례 수의계약    – 총 2회
○1개 업체는 회사명을 바꿔 2년 동안 두 차례 수의계약 – 총 2회
○1개 업체는 회사명을 바꿔 1년에 세 차례 수의계약    – 총 3회
○1개 업체는 기존 수주업체의 감사로 재직 중인 가운데 1차례 수의계약
○8건 총액 4,266만원

○같은 대표이사에 다른 법인으로 수주한 현황
※2012년도에 수주한 삼흥건기라는 기업의 대표는 웅진개발의 감사이기도 함.

□질의사항

○제주경마장의 모래교체 장비 임대입찰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업체들이 대표 이사는 동일인인데, 회사이름만 바꿔 매번 수주하고 있었는데, 편법이고 특정인 일감 몰아주기 아닌가?

○수주 업체 중 삼흥건기 대표는 웅진개발의 감사인데, 이 같은 편법은 마사회 내부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모래구입 등 마사회의 모든 입찰 과정에서 담합, 입찰정보 유출의 정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마사회임직원, 을지훈련 기간에도 골프 즐겨

■현황
①한국마사회 보유 골프회원권 현황
- 라온컨트리클럽, 세인트포컨트리클럽, 에덴밸리컨트리클럽
②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은 3곳 골프장에서 수시로 골프를 하고 있음.

■문제점
①3곳 골프장에서 3년 간 근무일에 814일을 골프라운딩을 했음.
②이 중 대외업무용은 542일, 순수 임직원용은 272일임.
③마사회의 휴일은 월, 화요일로서 휴일 외 라운딩 일수가 814일임.
- 마사회는 직원들이 평일 월차, 휴가를 이용해 골프를 쳤다고 함.
- 특히 A씨의 경우, 에덴밸리CC에서 2009년 9월에 4회, 10월에 3회, 11월에 3회 등 을지훈련기간 포함 1년 간 28회 골프 라운딩(평일에)
- 전 부회장 B씨의 경우, 라온CC에서 2009년에 2회, 2011년에 4차례 골프 라운딩.
- 퇴직자 P씨의 경우, 퇴직 후에도 2011~2012 사이 마사회 직원자격으로 무려 27회 라운딩을 한 것으로 나타남.
④특히 을지훈련 기간에도 골프를 쳤음(2009~2012)
- 을지훈련 09년 8.17~20일, 10년 8.16~19일, 11년 8.16~19일,
12년 8.20~23일
- 을지훈련 기간 골프 라운딩 자료

을지훈련	09. 8.17~20	10. 8.16~19	11. 8.16~19	12. 8.20~23
이용일수	에덴밸리 3일 세인트포 2일 라온CC 2일	에덴밸리 3일 세인트포 2일	에덴밸리 3일 세인트포 2일 라온CC 2일	에덴밸리 1일 세인트포 2일 라온CC 2일
	총 7일	총 5일	총 7일	총 5일

※한국마사회는 을지훈련 의무참가 기관임

■질  의
①한국마사회는 경마산업 육성 기관인가, 아니면 골프회사인가?
직원들이 쉬는 날, 여가를 위해 골프를 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②그러나 을지훈련 기간 중에도 골프를 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마사회도 을지훈련 기간에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을지훈련을 하지 않는가?

③휴가, 월차 등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을지훈련 기간은 정부차원의 훈련기간으로 내부 통제가 발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④이 기회에 마사회 보유 골프회원권을 전부 매각해 농어촌지원 사업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

마권용지 마권구매표 제조납품, ‘특정업체 밀어주기’의혹

마권용지 42.5억원(4년간), 마권구매표 24.1억원(3년간)

■현황

○마권구매표: 경마 출전 말의 번호를 적어 구매하는 표
○마권용지: 마권구매표로 구입한 말의 번호가 적힌 용지
○위 마권구매표와 마권용지의 제작 납품을 위한 입찰이 매년 실시

■문제점

○마권구매표의 경우 최근 4년 간 특정업체 ‘대명아이티에스’가 독식
○마권용지의 경우 최근 3년 간 특정업체 ‘비즈니스대양전산폼’이 독식
○공통점은 제한경쟁, 적격심사임에도 1등이 아닌 특정업체가 수주
○수주업체의 연도별 평가결과표

마권구매표 입찰 평가표 대명아이티에스				마권용지 입찰 평가표 비즈니스대양전산폼
	가격점수	예상점수			가격점수	예상점수
2008	6등	6등		2008	3등	3등
2009	5등	5등		2009	2등	3등
2010	6등	6등		2010	3등	3등
3년 간 33억6,700만원				2011	3등	3등

4년 간 53억 5,998만원

■질의내용

○제한경쟁, 적격심사 방식의 입찰임에도 점수가 낮은 업체에게 낙찰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설실사 등 납품 가능성에 대한 점수가 높더라도 객관적인 점수가 낮은 업체에게 매년 납품권을 주는 것은 특혜 아닌가?

○적격심사라 하더라도 1등을 하지 않은 업체가 적격심사 상 우수업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공기업의 입찰과정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평가점수가 1등이 아닌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5년간 경주로에 소금 3,064톤 살포, 주변 지하수 오염심각

■현황

○마사회는 경주로의 결빙 예방 차원에서 겨울철에 염화칼슘(천일염)을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있음.
○그러나 살포된 소금이 지하로 유입, 주변 농지 및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어 주변 농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음.
○실 예로 2008년에 서울경마공원 인근서 분재원을 하는 민원인에게 보상금 6,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음.
○다른 피해주민 및 농가는 농지오염 및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마사회라는 입증을 못해 보상신청 조차 못하고 있다함.

■최근 5년 간 마사회의 소금 살포 현황                          (단위: 톤)

경마장	2008	2009	2010	2011	2012.상	합계
과천	565	332	488	362	40	1,787
부산	203	110	169	74	100	656
제주	130	90	101	213	87	621

총계 : 3,064톤

■과천경마장 주변 지하수오염 현황
(지자체 제출자료) - 부산, 제주는 인근 지하수오염 조사 안함.
○과천시 경마장 주변 12개 농지 및 1개 하천
(염소이온 250mg/L이하 가 정상 치수임)

A	B	C	D	E	F	G	H	I	J	K	L	M
53	399	228	4087	23	19	424	11	161	67	618	54	347

※12곳(양재천은 제외하고 지하수만)중 5군데, 42%가 염소이온 과다 검출로 오염

■질 의

○마사회 주변 지하수의 염분 농도가 정상치를 웃돌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가?

○과천 경마장 주변은 특히 분재원, 농원, 화원 등 물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12곳의 지하수와 1곳의 하천에 대한 검사결과 5군데에서 염분 초과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가운데 피해주민에게 6,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주변 지하수의 염분 오염에 대한 원인 제공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겨울철 경주로 결빙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소금을 살포한다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를 예상하고 방지대책을 만든 다음 살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고민과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앞으로도 많은 민원과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염분 피해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