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19.(금)

<수협중앙회>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안준철 비서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총체적 부실운영 실태

주요

내용

‣ 2011년 공공기관평가 47개기관중 47위로 꼴찌, 전체대상 중 E등급 공단 한 곳 밖에 없어, 기관장평가도 29개 중 25위

‣ 매우 불합리한‘부익부빈익빈’급여체계 -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연봉한도액 1억 1,331만원의 100%를 다 채워서 지급 받는데, 일반행정원은 연봉한도액 4,379만원의 70% 수준인 3,077만원만 지급받아

‣ 전체직원은 156명인데, 법인카드는 308개 – 직원한명 당 두 장씩 법인카드 보유한 셈

‣ 공단업무특성상, 부산 중심가 상업지구에 위치할 필요성 크지 않는데도 불구, 유동인구 제일 많고 임대료 비싼 센텀지역에 위치한 본사 - 연간임대료만 2억400만원에 달해,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2011년에 출범한 국내 수산자원 관련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준정부 공공기관으로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 및 종묘방류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수산자원관리공단은 2011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총 47개 기관중 47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47개 기관 중 기관평가‘E’등급을 받은 곳은 수산자원관리공단 한 곳이다. 또한 기관장 평가에서도‘D’등급을 받아 29개 기관 중 25위를 차지하여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①신설기관으로 무리한 목표설정 ②전반적인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조정과 보완이 필요 ③주요사업 선정과정에서 체계성이나 분석이 미흡 ④효율성 제고위한 인력, 예산, 업무간소화 등의 활동이 미미 ⑤기관 주요사업에 대한 기여정도가 저조 등으로 평가기준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적을 받았다.

□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연봉한도액 대비 실제연봉지급률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이다. 공단직원의 평균급여는 6100만원 수준으로, 문제는 급여지급체계에 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경우, 연봉한도액인 1억1,331만원과 9,927만원의 100%를 실제연봉으로 수령했으나, 일반행정원들의 경우, 연봉한도액인 4,379만원의 70% 수준인 3,077만원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부익부 빈익빈’의 매우 불합리한 급여체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기관의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면, 차라리 역으로 급여가 낮은 일반행정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봉한도액 대비 실제 지급율>

직급(인원)	2011년도			2012년도
	연봉 한도액	실제 지급연봉	한도대비지급률	연봉 한도액	실제 지급연봉	한도대비지급률
이사장(1)	1억1,331만원	1억1,331만원	100%	1억1,331만원	1억1,331만원	100%
상임이사(1)	9,927만원	9,927만원	100%	9,984만원	9,984만원	100%
수석급(13)	9,123만원	8,400만원	92%	9,122만원	8,633만원	95%
위원급(32)	7,525만원	6,560만원	87%	7,524만원	6,759만원	90%
책임급(9)	6,043만원	5,022만원	83%	6,043만원	5,171만원	86%
원급(21)	4,379만원	2,987만원	68%	4,379만원	3,077만원	70%
기술,해정기사직(14)	6,481만원	4,289만원	66%	6,481만원	4,416만원	68%
직원 평균 급여			6,100만원 수준

□ 법인카드의 보유가 타 기관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는 점도 의문사항이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직원은 총 156명으로 보유한 법인카드가 무려 308개에 이른다. 직원한명 당 법인카드를 2장씩 가지고 있는 셈으로 공단과 비슷한 다른 유관기관들과 비교해봐도(평균 20개) 15배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법인카드가 지나치게 많다보면 사용에 관한 통제도 어렵고 남용가능성도 있어 시정조치가 되어야 한다.

<각 지사별 법인카드 보유현황>

	본사	동해	서해	남해	제주	양양	총계
근무직원수	47	25	25	28	14	17	156
법인카드현황	109	71	57	44	19	8	30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농기평)	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수	154명	65명	156명
법인카드현황	23개	19개	308개

<농식품위원회 유사 타기관과 비교>

□ 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의 위치도 의문사항이다. 공단 본사건물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빌딩은 부산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사무실 임대료가 최고수준에 속하는 센텀시티역의 인근에 위치해 있고 연간 임대료만 2억400만원에 달한다. 본사 총운영비의 15%에 달하는 금액이 임대료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 지사를 두고 수산자원을 담당하는 공단의 업무특성상, 부산중심가의 상업지구에 비싼임대료를 지불하고 입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 기관 평가 등급별 현황 >

등급	공기업(27개)	준정부기관(82개)
			중소형기관(47개)
S (1개)	한국공항공사
A (17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B (50개)	대한주택보증(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우체국금융개발원,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27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D (13개)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E (1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