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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12년10월15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13)

지방청장 직급상향(경무관 → 치안감) 및

지방청 차장제(경무관) 도입 필요

강력한 지위권 확립으로 해상치안․안보역량 강화 필요

각종 현안에 대한 24시간 常時 지휘체계 유지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강력한 지휘권 확립으로 해상치안․안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제 지방청장 경무관급을 육상경찰과 동급인 치안감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방청 차장제(경무관) 도입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의 위상에 걸 맞는 지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그간, 국제현안(불법 중국어선, EEZ 영토분쟁) 대응 등 역할을 수행함에도 주변국에 비해 직급이 낮아 협상력 저하 등 國益손실 발생했다”며 “직급상향으로 강력한 지휘권 확립으로 해상치안․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분	동해지방청장(해경)	경북‧강원지방청장(육경)	1함대사령관
직급	경무관(❀)	치안감(❀❀)	소장(★★)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차장제 신설을 통해 ‘중요상황 다발 시 청장 단독지휘 곤란’ 및 ‘청장 부재중 업무대행 체제 미흡’ 등 지휘체계상 문제해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 분	海警지방청 차장	육경지방청 차장	함대 부사령관	中해사국 차장
직 급	없 음	경무관(❀) / 치안감(❀❀) *부산청 3부장제 (경무관3)	준장(★) (목포, 평택, 동해)	경무관(❀)급 * 4차장제

또한 이명수 의원은 “가장 규모가 크고, 치안수요가 많은 ｢인천서 경무관 서장제｣ 도입필요하며, 이는 NLL에 접한 해역 특수성으로 서장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 요구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 전시에 준하는 긴장상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 및 대응을 위해 重責에 걸맞는 직급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