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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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6(화)

1. 서울중앙지검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2. 총리실의  YTN 노사분쟁 개입 및 불법사찰 증거 발견돼도검찰은 부실·미온 수사로 일관

3. 공정위 MB정권 최대비리 4대강담합조사 부실처리,

검찰에서도 부실 수사 우려

4. 만사올통 박지만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5. MB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 수사, 최교일 중앙지검장의 고해(?)

서울중앙지검의 축소 부실수사 밝혀져

6. 만사형통 이상득 불법 대선자금 의혹,

찾아내기보다, 숨기기 바쁜 검찰

7.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서울중앙지검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8. PD수첩 사건 무죄사건 기소검사의 무죄평정 제대로 했나. 오히려 계속 승진, 승진, 승진

9.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최고, 무리한 수사우려

10. 서울중앙지검,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사건 최고 많아.

11.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기소율 저조, 봐주기 의혹

12. 성폭행범에 관대한 검찰

12-1. 서울북부지검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기소율 전국에서 제일 낮아

12-2. 수원지검은 성폭행범 기소율 매년 하락

11.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기소율 저조, 봐주기 의혹

<현 황>

□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 단속 현황

o 최근 5년간 법조주변 부조리 단속현황을 보면 2008년 538건, 2009년 643건, 2010년 496건, 2011년 556건, 2012년1~6월 243건으로 총 2476건으로 나타남.

o 최근 5년간 법조비리 단속자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887명으로 전체 단속자중의 35.8%를 차지함.

o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8.4%, 2009년 39.1%, 2010년 41.5%, 2011년 27.3%, 2012년 28.8%로 20008년 이후 조금씩 상승하다가 2011년 20%대로 급락함.

[표1] 법조비리 사범 단속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계
합계	538	643	496	556	243	2476
구속	207	252	206	152	70	887
불구속	331	391	290	404	173	1589
구속률	38.4%	39.1%	41.5%	27.3%	28.8%	35.8%

o 서울남부지검의 법조비리사범 구속기소율은 2008년 15.4%, 2009년 37.0%, 2010년 21.7%, 2011년 25.8%, 2012년6말 11.5%로 전국평균 35.8%에도 못 미치는 22.2%에 불과 (5년간 평균 22.2%로 전국평균 35.8%과 –13.6% 차이)

- 심지어 2008년, 2010년, 2012년6말에는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구속기소율을 보임.

[표2] 전국평균과 서울남부지검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계
전국	38.4%	39.1%	41.5%	27.3%	28.8%	35.8%
서울 남부지검	15.4%	37.0%	21.7%	25.8%	11.5%	22.2%
차이	-23.0%	-2.1%	-19.8%	-1.5%	-17.3%	-13.6%

□ 역대 주요 법조비리사건

- 1999년 : 대전법조비리, 판사 2명, 검사 6명 사표

- 2005년 : 금융기관 인수로비 사건, 비호검사장 평검사 강등

- 2005년 : 윤상림 게이트, 판사 3명 사표

- 2006년 : 김홍수 게이트, 당시 부장판사 실형 및 해당검사 집행유예

- 2007년 : 박연차 게이트, 해당 검사장 감봉, 해당 검사 정직

- 2009년 : 검찰총장 후보자 스폰서 검사의혹, 낙마

- 2010년 : 전 건설업자, 검사 향응 촌지 성접대 리스트 폭로

o 검찰에 적발된 법조비리의 유형을 보면 민·형사사건 브로커가 56.9% 1,426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경매브로커 11.5% 288명 , 공무원금품수수 11.1% 154명 순이었다.

[표 2] 최근 5년간 법조비리 유형별 적발현황

유형	계	구속	불구속
합계	2507	977 (39.0%)	1,530 (61.0%)
민·형사사건브로커	1,426(56.9%)	548 (38.4%)	878 (61.6%)
경매브로커	288(11.5%)	40 (13.9%)	248 (86.1%)
변호사의명의대여, 부정수임	38(1.5%)	14 (36.8%)	24 (63.2%)
법무사의명의대여, 부정수임	34(1.3%)	1 (2.9%)	33 (97.1%)
공무원(법원,검찰,경찰등)의금품수수	280(11.1%)	154 (55.0%)	126 (45.0%)
기타(법조비리관련사기,공갈,뇌물공여,문서위조등)	441(17.6%)	220 (49.9%)	221 (50.1%)
* 법부부 제출자료중 2011년분이 단속사범556명, 유형별사범587명으로 31명의 차이가 있음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5년간 서울남부지검의 법조비리사범 구속기소율은 평균 22.2%로 전국평균 35.8%과 –13.6%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심지어 2008년, 2010년, 2012년6말에는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구속기소율을 보임. 이렇게 구속기소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서울남부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2012년 법무연감’의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법조관련비리사범은 금융비리사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매년법조비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이러한.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법조비리 근절과 처벌 강화를 위한 서울남부지검장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