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02-784-7380)

해수욕장 성범죄 3년간 4배 급증, 몰래카메라 47.1%

피의자 73.5% 외국인

아동, 청소년 해수욕장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성범죄 예방 홍보 시급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건수 3년 사이 4배 급증

○ 최근 3년간 해수욕장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7건이었던 해수욕장 성범죄가 2012년 2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

○ 특히 국내 최다 해수욕 인파가 몰리는 해운대해수욕장이 32건 60.3%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적발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현황>

□ 지역별

구분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연도별 건수
2010년	5	1	1	7
2011년	10	4	5	19
2012년	23	2	2	27
합계	38	7	8	53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적용법조별

적용법조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강제추행
건수	25	10	18
비고	몰래카메라	아동・청소년	성인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 3년간 전체 53건의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건 중 38건이 남해안에서 발생해 남해안 지역 해수욕장의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발생건수 또한 2010년 5건, 2011년 10건, 2012년 2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적용법조별로는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이 25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이 10건, 강제추행이 18건으로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강제추행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해수욕장 성범죄 외국인이 대부분

○ 해수욕장 성범죄 피의자의 국적별로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14명, 외국인이 39명(73.5%)으로 나타남.

○ 외국 국적 피의자는 베트남 8명, 미얀마 4명, 방글라데시 3명 등 동남아시아인들과 우즈베키스탄 5명 등 중앙아시아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 피의자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

3. 성범죄 피해자 10대가 36%, 6세 어린이도 피해자

○ 성범죄 피해자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8명, 30대가 4명으로 나타났음.

○ 10대에 대한 성범죄는 대부분 강제추행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로 처벌하고 있음.

○ 2011년 7월 25일에 대천해수욕장에서 6세 어린이가 인도 국적의 공범(31세, 35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아동, 청소년이 해수욕장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피해자 연령별

	10대	20대	30대	40대	합계
명	18	28	4	-	50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4. 취약시간대 단속강화와 성범죄 예방 홍보 시급

○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상 성범죄는 대부분 오후 시간대에 발생. 성범죄 취약시간대에 순찰 및 단속인원을 늘려야 할 것임.

□ 성범죄 발생 시간별

구분	오전	오후	저녁 (18:00 이후)
건수	1	50	2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외국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관계부처와 함께 힘써야 할 것임.

○ 또한 스마트폰과 DSLR의 대중화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속히 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참고] 주요 단속사례

적용법조	개 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마치 파도에 밀려 우연히 부딪힌 것처럼 가장하여 왼손을 수면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 행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물놀이중이던 피해자에게 수중에서 비키니수영복 하의에 손을 넣어 벗기려하며 추행
성폭력처벌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피해자 여성일행들과 주변 불특정 여성들의 허락없이 동인들의 비키니 차림 및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촬영

<질의>

○ 해수욕장 성범죄가 3년간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속된 성범죄 중 47.1%가 몰래카메라로 나타났음 이에 대비한 해경의 대책은?

○ 해수욕장 성범죄 피의자를 보면 외국인이 73.5%를 차지하고 있음. 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주요 해수욕장에 홍보요원 배치가 필요한데 해경의 입장은?

○ 성범죄 피해자 36%가 10대이고, 6세 어린이도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음. 또한 성범죄의 대부분이 오후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으므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취약시간대 단속과 순찰이 절실한데 해경의 예방대책을 말씀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