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 차 ▶
Ⅰ. 섬마을 등하굣길 안전 및 통학실태 점검 1 1. 전남 여수~금오도~안도 지역 2 2. 화태도~월호도~대두라도~나발도 지역 5 3. 인천 소야도, 강원도 철원 대마리 지역 7 Ⅱ. 대한민국 1%, 엄마들의 로망 ‘사립초교’ 9 1. 사립초교의 수업료는 얼마나 될까? 12 2. WSJ '복권추첨으로 학교가는 아이들‘ 14 3. 왜 사립초교를 고집하는가? 15 4. 사립초교 입학장사 등 부정도 심각 16 Ⅲ. 초등학생 우주 못 가는 이유 17 Ⅳ. 대한민국 사교육의 메카 대치동 학원가 실태점검 18 Ⅴ. 서민 사교육비에 질식하다 20 Ⅵ. 빚내서 사교육 받는 에듀푸어 300만명 21 Ⅶ. 초중고 조기유학 年 2만4735명 23 Ⅸ. Sorry, 나 이름만 외국인학교야 24 Ⅹ.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29 1.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 29 2. 경제민주화는 교육바로세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30 3. 농어촌 아이들 맞춤형 성공루트 뚫어져야 한다. 31 4. 학교의 돌봄기능 점검 필요하다. 32 5. 섬마을 등 농산어촌 등하굣길 안전 인프라 확충 33 6.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35 7. 외딴섬 교동도의 기적 38 [별 첨] 41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

1. 섬마을 등하굣길 안전 및 통학실태 점검

○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음.

범인 김점덕은 한아름(10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야산에 매장하였음.

○ 통영 초등학생의 비극엔 우리 사회 그늘진 소외 학생들의 모습이 투영돼 있음.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 정부의 보살핌이 절실한 아이들이 오히려 흉악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함.

○ 아름이는 등굣길 마을버스를 기다리다 범행을 물색하러 다니는 성 범죄자에게 비극을 당하였음.

농산어촌 아이들을 보호할 만한 인프라가 절대로 부족함.

○ 이에 섬마을 등 도서벽지 지역의 등하굣길 안전 및 통학실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9월 10일 섬마을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 실태조사를 해보았음.

□ 전남 여수~금오도~안도지역

○ 지난 1월 전남 여수시 남면 도서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하고 있던 여고생이 선원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 경찰의 여죄 추궁결과 이 선원은 지난 2010년 7월에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음.

○ 할머니와 함께 사는 피해 여고생의 경우 방학기간 중 여수시내의 학원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음.

이 학생이 전남 여수여객터미널에서 남쪽으로 37.4km 떨어진 안도에 위치한 집까지 걸리는 시간은 왕복 2시40분,

배 기다리는 시간 20분을 넉넉하게 잡아도 족히 3시간을 여객선에서 보내야 함.

○ 피해학생의 집이 있는 안도에선 매일 아침 여객선이 뜸. 안도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금오도에 위치한 고등학교까지 통학을 위해서임.

○ 고등학생 등 10여명, 배를 타는 시간은 20분 내외이지만 폭우나 파도가 강한 날에는 위험에 노출돼 있음. 사실상 안도에서 금오도에 가기 위해선 배 말고는 방법이 없음.

* 2010년에 안도대교가 개통되었지만 버스가 다니지 않음.

○ 실제 피해학생들이 타고 다녔다는 여객선임. 평일 여객선은 텅텅 비어 있었음.

○ 피해 학생이 여객터미널에서 집까지 가는 2시간동안 여객선 안에서 겪었을 공포와 분노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미안한 마음뿐임.

□ 화태도~월호도~대두라도~나발도 지역

○ 금오도 북쪽에 위치한 월호도, 대두라도, 나발도에 사는 학생 20여명은 매일 아침 화태도에 위치한 학교에 가기위해 30분가량 통학선을 타야함.

○ 기상이 나쁘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날씨가 좋아 학교에 가더라도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실은 하굣길 통학선이 섬에 접안해야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함.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통학선 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전국에는 총 7대의 통학선이 운영되고 있음.

○ 통학선별 평균탑승 학생수는 2명~22명, 이동거리는 2.8km~66km, 편도기준 소요시간은 20분~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경남 통영의 한산도~호두~용초~비진도~진두~동좌~진두의 경우 학생들이 무려 132km 뱃길을 왕복 4시간에 걸쳐 학교를 다니고 있음.

<시도교육청 통학선 배치 현황>

시도	지역	통학선 규모	평균탑승 학생수	이동구간	이동거리(km)	편도기준 소요시간	선령		비고
							선령기준	현 선령
충남	보령	15톤	11명	원산도-허육도-효자도	2.8	1시간30분	12년	18년	13년 교체예정
전남	여수	14톤	9명	화태-월호-두라-나발	6.2	25분	25년	25년
	여수	16톤	22명	덕촌-서도-동도-거문도	13.6	35분	25년	22년
	완도	20톤	11명	소안도-구도-횡간도	18.4	40분	25년	24년
	고흥	20톤	4명	사양도-축정	3	20분	25년	17년	임차선박
경남	통영	16톤	2명	욕지도(동항)-연화도-노대도-동항	50	1시간30분	25년	18년
	통영	24톤	9명	한산도(진두)-호두-용초-비진도-진두-동좌-진두	66	2시간	25년	21년

○ 한편 충남 보령교육청의 통학선 선령기준은 12년인데 현 선령은 18년으로 교체가 시급함.

이와 관련 통학선의 선령기준에 관한 규정, 지침 등이 없어 교육청별로 제각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인천 소야도, 강원도 철원 대마리 지역

○ 남해안 지역처럼 섬들이 많은 인천 지역을 살펴보겠음.

인천 소야도에선 학생 21명이(유치원 2명, 초등학생 8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7명) 통통배를 타고 인근 덕적도로 통학(10분 소요)하고 있음.

○ 소야도에는 애초 분교가 있었으나 학생 수가 줄어 98년 폐교됐음. 때문에 소야도 학생들은 날마다 덕적도에 있는 본교로 통학을 해야 함.

○ 소형 선박을 이용할 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기상이 나빠지면 등하교가 불가능한데다 방과후 수업 참여도 어려운 실정임.

○ 인천 앞바다 총 100개 섬이 몰려 있는 옹진군에는 소야도 처럼 분교가 없어진 학교가 82년부터 지금까지 23개교, 다른 학교와 통합된 학교가 11개교임.

○ 옹진군은 학교가 없어져 다른 섬으로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4년여 전부터 분교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

* 1982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전국 5,572개의 학교가 통폐합되었음.

(초등학교 5,271개교, 중학교 244개교, 고등학교 54개교)

○ 강원도 철원 대마리 고등학생들은 버스를 3번 갈아타고 2시간 걸려 등하교를 하고 있음.

특성화 고교인 김화공고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도 통학 불편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함.

○ 한편 지난해 7월 전남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소안항에서 32t 통학선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음.

학생 12명을 싣고 항구에 도착해 불이 나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통학선의 경우 학생수 감소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선령이 20년이 넘었지만 새로 건조를 하지 않았음.

2. 대한민국 1%, 엄마들의 로망 사립초교

○ 대한민국 1%, 엄마들의 로망이라고 불리는 서울의 한 사립초교 입시설명회 날 학교운동장의 모습임.

넓은 운동장이 학부모들의 자동차로 가득 차있음.

○ 전국의 초등학교는 5,895개로, 이 중 사립초교는 76개교에 불과함. ‘1%를 위한’ 초등교육기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셈.

<전국의 사립초등학교 현황>

구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학교수	17	5,802	76	5,895
비율(%)	0.29	98.42	1.29	100.00

○ 서울에서만 전국의 절반이 넘는 40개 사립초교가 있음.(52.6%)  부산 6개교, 인천 5개교, 대구 4개교 등임.

○ 이 사진은 서울 최고의 명문사립으로 손꼽히는 강북의 사립초교의 교육시설 사진임. 재벌가 손자손녀, 유명 연예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더 유명함.

○ 이 사립초교의 12년도 모집인원은 144명이지만 761명이 지원 경쟁률이 무려 5.3 vs 1로 나타났음.

* 12년 기준 입학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사립초교는 서울 계성 사립초교로 6.5 : 1임.

○ 강북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대의 스쿨버스 중 8대가 강남으로 다닌다고 함. 빼곡한 CCTV는 기본이고 출입카드를 받지 못하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함.

○ 하교 시간에는 학원 차와 고급 승용차들이 인근을 가득 메우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함. 운동장 한켠에 있는 학부모 대기실엔 아이를 마중 나온 학부모들로 가득 차기도 함.

○ 말끔한 교복을 차려입고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사립초교 학생들의 모습과, 또 다른 학교 앞 하교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태워가기 위해 학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사진임.

□ 사립초교의 수업료는 얼마나 될까?

○ 사립초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서 거둔 학비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됨.

○ 따라서 사립초교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등을 납부함.

대부분의 사립초교가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통학비도 따로 지불함.

○ 서울 강남권의 유일의 계성사립초등학교의 2011학년도 입학금, 수업료, 교복비 안내문임.

입학금 100만원, 연간수업료 780만원(분기별 195만원), 버스비 70만원, 급식비 504,000원(1식 2,800원)임.

○ 여기에 교복, 코트, 체육복, 수영복, 바람막이점퍼, 양말, 미술 가운, 책가방 등 입학 필수품목만 854,000원임.

구두, 실내화, 여행가방 등 선택품목 234,000원을 추가하면 1년 교육비는 11,092,000원임.

웬만한 대학교 1년 등록금보다 비싼 액수임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학년도 1학기 사립초교별 학생 1인당 부담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태강삼육초가 73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입학금+수업료+통학버스+급식비), 서울 우촌초 672만원, 서울 영훈초 588만원, 서울 매원초 584만원, 서울 홍대부초 556만원 등 순임.

- 수업료 기준(1학기)으로는 서울 태강삼육초가 55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우촌초 489만원, 매원초 404만원, 영훈초 392만원, 계성초 390만원 등 순임.

- 입학금 기준으로는 금성초가 120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예일초 110만원, 그 외 평균 100만원임.

* 서울지역 39개 사립초교 평균 수업료는 465만원임.

(소년의 집 제외)

□ 우리나라의 과도한 교육열은 외신에도 보도

○ 지난 2007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복권추첨을 하는 한국 학부모들의 열기를 소개하고 한국은 과도한 교육열이 교육의 획일성을 초래한다며 조롱 섞인 일침을 가했음.

□ 왜 사립초교를 고집하는가?

○ 그럼 도대체 왜 학부모들이 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사립초교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 첫째, 차별화 된 교육시스템 때문임.

미국교과서를 가지고 하루는 원어민 수업, 하루는 한국 선생님 수업을 하다보니 거의 원어민처럼, 외국인 하고 다 얘기할 정도라고 함.

- 둘째, 인적 네트워크 형성 때문임.

부모들이 고위층이 많다보니 일찌감치 부자인맥을 쌓고 있는 것임.

- 셋째, 엘리트 교육 코스의 시작이기 때문임.

영어유치원 → 사립초 → 국제중 → 특목고·외고 → SKY 등 명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함.

심지어 최근엔 사립초교 입학이 입학사정관에 유리하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음.

□ 사립초교 입학장사 등 부정도 심각

○ 입학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비리 입학 장사 등 부정도 심각함.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발표에 따르면, 사립 초교 부정입학 실태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음.

○ 조사 대상 38개교 중 ▶학생모집 인원 정원초과 13개교(713명) ▶입학 전 기부금 조성 유도 8개교(209건, 9억 9750만원) ▶기부금 횡령 등 1개교(1억7522만원) ▶전입생 입학전형 업무소홀 16개교 ▶학칙변경 미승인 24개교 ▶공공기록물 관리부적정 11개교 등이 적발된바 있음.

○ 소위 말하는 사회권력층들이 자녀들을 사립초교에 보내 인맥을 형성하고 사회양극화나 대물림을 만들어가고 있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계층간 울타리가 쳐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3. 초등학생 우주 못 가는 이유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우주 못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한 장 올라왔음.

○ 내용인즉 “저는 우주를 보고 싶지만 하지만 전 못갑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가야 되고 피아노도 가야 되고 미술도 가야 되고 우주선도 없고 그래서 못갑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

○ 각종 학원에 가야하는 탓에 시간이 없어 우주를 못가는 초등학생의 처지가 나타나 있어 씁쓸함을 느끼게 함.

4. 대한민국 사교육의 메카 대치동학원가 실태점검

○ 그럼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대한민국 사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직접 가보았음.

○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캐리어 가방 바람이 불고 있음. 학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가방을 매고 나란히 걷는 풍경 대신 드르륵~ 거리며 캐리어를 끌고 다니고 있음. 아이들은 엄마가 어깨가 굽고 키가 안 큰다면서 캐리어를 사주었다고 함.

○ 과연 초등학생들이 끌고 다니는 캐리어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직접 저울을 가지고 가서 무게를 달아보았음.

○ 1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가로 30cm, 세로 40cm 크기의 캐리어 가방의 무게는 6~10kg이었음.

<대치동 학원가 캐리어 학생가방 무게측정 결과>

구분	학생1	학생2	학생3	학생4	학생5	학생6	학생7	학생8	학생9	학생10	평균
무게(kg)	7	8	9	10	10	9	8	8	6	10	8.50

○ 초등학생 3학년 평균 몸무게가 30kg정도인 걸 감안하면 본인 체중의 1/3정도 무게의 가방을 끌고 다니는 있는 것임.

○ 캐리어 가방 안은 교재 한 권당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미국 초등학교 영어 문법 교재와 단어장, 수백장의 A4지 유인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음.

○ 한 영어학원 관계자는 “미국 원어민 교과서를 수업교재로 사용해 책의 무게가 상당할 수밖에 없어 입학 때부터 캐리어 가방을 권하고 있다.”고 함.

○ 우리 아이들이 한창 뛰놀 때 저런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과 초등학생에게도 저런 부담까지 줘야하는지, 언제부터 캐리어를 끄는 초등학생이 자연스러워졌는지 안타까움.

5. 서민, 사교육비에 질식하다

○ 지난해 사교육비의 규모는 총 20조1천억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임.

< 사교육비 총규모 및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명목 사교육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사교육비(억원)	200,400	209,095	216,259	3.4	208,718	△3.5	201,266	△3.6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22.2	23.3	24.2	3.9	24.0	△0.8	24.0	-
실질 사교육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사교육비(억원)	225,371	222,361	223,122	0.3	208,718	△6.5	193,711	△7.2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25.0	24.8	25.0	0.8	24.0	△4.0	23.1	△3.8

○ 학부모들이 정말 월평균 24만원만을 사교육에 쓰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음.

○ 정부가 사교육비 인상을 강하게 저지한다지만 학원에선 교재비, e러닝(인터넷 학습), 주말 특별교습비 등 각양의 명목을 만들어 학부모의 주머니를 긁어내고 있음.

○ 먹을 것, 입을 것을 포기해도 교육만은 포기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슬슬 '학원의 횡포'에 부아가 치민다고 함.

6. 빚내서 사교육받는 ‘에듀푸어’ 300만명

○ 소득에 비해 교육비를 과다하게 지출해 어려움에 처한 '교육 빈곤층', 이른바 '에듀푸어' 문제도 심각함.

○ 지난 8월 현대경제연구원은 '2011년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에듀푸어가 82만4000가구에 30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자녀교육비를 지출하는 632만6000가구 중 13%에 해당함.

○ 문제는 이들의 교육비 지출이 소득에 비해 많다는 점임.

교육 빈곤층의 월평균 소득은 313만원으로 교육비 지출 전체 가구(433만4000원)보다 120만원 적은 평균 이하임.

하지만 교육비는 더 많이 썼음. 전체 교육가구가 평균 51만원을 지출한 반면 교육 빈곤층은 87만원을 부담했음.

○ 이처럼 소득은 평균보다 적은데 교육비는 되레 더 쓰니 가계수지가 적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저임금에 쪼들리는 '워킹 푸어', 주택대출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와 함께 또 하나의 사회 문제임.

7. 초중고 조기유학 年 2만 4735명

○ 국외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한해 평균 2만4735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초·중·고 유학생 출국 현황>

학년도	초	중	고	합계
2004	6,276	5,568	4,602	16,446
2005	8,148	6,670	5,582	20,400
2006	13,814	9,246	6,451	29,511
2007	12,341	9,201	6,126	27,668
2008	12,531	8,888	5,930	27,349
2009	8,369	5,723	4,026	18,118
2010	17,226	8,227	4,796	30,249
2011	15,869	7,940	4,334	28,143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생 유학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유학을 위해 출국한 초중고교생은 총 2만 8143명임.

전년에 비해 소폭 줄긴 했으나, 2004년에 비하면 71.1% 증가한 것임.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만5869명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7940명(28.2%), 고등학생 4796명(17.0%)임.

○ 지역별로는 서울 1만255명, 경기 9022명, 인천 1161명, 부산 1087명, 대전1083명 등 순임.

8. Sorry, 나 이름만 외국인학교야

○ 최근 몇 년 사이 조기유학과 기러기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기유학 대안으로 부유층을 중심으로 외국인학교가 꼽힘.

○ 국내 거주 외국인과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던 주재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학교가 불법이 판치는 ‘이름만 외국인학교, 귀족학교’로 전락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학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실제 운영중인 49곳 외국인학교 중 9곳이 내국인 제한비율 30%를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외국인 보다 한국인이 많은 '이름만 외국인학교'도 12곳으로 전체의 24.5%로 조사됐음.

국내 외국인학교 현원은 1만3093명, 내국인은 4058명, 외국인은 9,035명으로 외국인학교 재학생 3명 중 1명이 한국인학생임.

○ 전국 외국인학교 49곳의 연 평균 학비는 1,618만원으로 대학등록금 평균 670만원의 2배를 넘음. 심지어 연 학비가 3000만원을 넘는 곳도 적지 않음.

○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연간학비가 무려 3,893만원(수업료 1965만원, 입학금 45만원, Capital Fee 400만원, 스쿨버스비 240만원, 식비 117만원, 기숙사비 1126만원 등임)으로 가장 비쌌음. 이는 연간학비가 가장 저렴한 군산화교소학교(84만원)에 비해 46배나 비싼 것임.

○ 이를 국내 대학등록금과 비교해보면 국공립대학(연간 평균등록금 415만원) 4년 등록금 1,660만원보다 2.3배, 사립대학(연간 평균등록금은 738만원) 4년 등록금 2,952만원보다 1.3배 많은 액수임

○ 하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등록금 수준이 적정한지, 학비가 제대로 쓰이는 지 감사한 적이 한번도 없음.

지난 2009년 제정된 외국어 학교설립·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원칙적으로 가능함.

○ 하지만 제재 조항이 없고 시행세칙도 마련되지 않은 탓에 실효성이 없음.

○ 학비가 국내 대학등록금보다 비싸다보니 입학하는 한국인 학생들은 최상위 부유층 자제들임. 말 그대로 '귀족학교'가 되고 있음. 그러다보니 부정입학문제도 심각함.

○ 지난 9월초 인천지검은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을 위해 브로커에게 건당 5,000만원~1억원을 주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학부모 60여명을 소환조사했음.

○ 소환대상 학부모 대부분이 전직대통령 아들, 재벌가 며느리, 투자업체대표, 병원장, 대형로펌 변호사 등 부유층임.

이들은 부모중의 한 사람이 외국국적이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했던 주재원 자녀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이런 파렴치 행각을 벌인 것임.

○ 이처럼 외국인학교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교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유학 보내지 않고도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고 해외대학 입학에 유리하다 보니 토익 준비한다며 밤새워 공부할 필요도 없음. 서민들에게 주는 위화감과 박탈감은 자못 큼.

○ 돈이면 뭐든지 해도 괜찮다는 천박한 윤리 의식과 행태는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엄히 처벌해야 함.

○ 외국인학교가 해외 유학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학심사기준에 거주기간을 강화하거나, 외국인학교 인허가시 인가정원을 적정규모로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임.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예정

○ 아울러 값비싼 학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회계투명성 확보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임.

9.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

○ 우리 사회의 양극화문제, 빈부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주 요인은 교육임.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지 못한 자는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 격차는 고스란히 소득의 차이, 신분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임.

○ 교육양극화,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학력의 대물림 등 여러 문제점들에 해법은 바로 공교육의 개혁과 치밀한 복지를 통해 교육 소외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실력을 키워 대학에 진학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임.

교육의 출발점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줘야 함.

□ 경제민주화는 교육바로 세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식의 학교가 결정되어 계층이 세습화되는 사회는 미래가 어두움.

○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 3개의 학원을 다니는 게 기본이 됐음. 그간 정부는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으나 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함. 학교 교육에서 만족을 얻도록 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선 흥미롭게 생기가 넘치며 의욕을 자극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함. 교육은 분명 어려운 일지만 동시에 즐거움이기도 함. 교실을 흥미로운 모험과 놀라움이 있는 웃음이 있는 진정한 배움터가 되어야 함.

□ 농어촌 아이들 맞춤형 성공루트 뚫어져야 한다.

○ 경남 통영에서 살해당한 아름이의 꿈이 선생님이었다는 기사를 보고 가슴이 아팠음. 살아 있었다 해도 과연 아름이가 그 꿈을 이룰 가능성은 작지 않았을까 생각함.

○ 교육, 보육, 치안 세 가지 모두 망가진 상황에서 온갖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자라고 꿈이 있어도 그 꿈을 이룰 사다리가 부족한 게 우리나라 농어촌 아이들의 현실임.

○ 전문가들은 농어촌 아이들이 학력경쟁에서 도시 아이들을 이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성공 루트를 다양하게 뚫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농어촌 아이들에게 장학금이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정부는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단기간 지원하고 도움을 끊는 경우가 많음.

일단 돕기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목표를 이룰 때가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학교의 돌봄기능 점검 필요하다.

○ 아울러 각종 흉악 범죄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과 지혜를 모으는 데서 출발해야 함.

○ 우선 지역사회와 학교의 돌봄 기능을 점검해봐야 함.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의 복지사 들과 학교 교사들이 소외 아동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며 이들이 거미줄 같은 관심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물론 외국처럼 아이 홀로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상급학년 학생이 아이들을 인솔해 학교에 등교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하교 뒤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이 홀로 집에 남겨져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학교가 방과후수업 등의 방법으로 돌봄 기능을 맡아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남의 아이의 일이 아닌 내 아이의 일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

□ 섬마을 등 농산어촌 등하굣길 안전 인프라 확충

○ 섬마을 등 도서지역은 아무래도 치안이 허술해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가 비일비재함.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주변에 알리지 않기 때문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보면 됨.

○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1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지역 학생들은 도시학생보다 성적인 피해를 훨씬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초4~고3학년 학생 9,296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최근 1년간 성적인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농촌 학생들은 4.8%로 대도시나(3.4%) 중소도시(2.9%)보다 더 높았음.

집 주변이 범죄에 매우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농촌 학생(9.9%)들이 도시학생(8.4%)보다 더 많았음.

○ 농산어촌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보호할만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인구가 급감하면서 동네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한 명 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농산어촌 학생들을 각종 흉악 범죄로부터 보호할 교과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외진 길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행안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방범용 CCTV나 가로등을 더 설치해줄 필요가 있음.

□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 소규모학교 통폐합 갈등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30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온 해묵은 문제임. 하지만 정부의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정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돼야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했음.

문제는 학교의 최소 규모를 제시하는 것이 농산어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임.

○ 교과부는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통폐합 학교에 20억원을 지원함으로서 재정을 통한 고사작전을 펴 현장의 반발이 심함.

○ 특히 내년에는 통폐합 학교에 초교의 경우 30억원, 중고교는 100억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전국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규모 학교는 3,294곳(28.2%)임. 이는 전국학교(11,678곳) 10곳 가운데 3곳이 통폐합 대상이라는 얘기임. 이중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는 749곳(22.7%)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학교 현황>

학교급별	전체학교수		20명 이하 학교수
	본교	분교장	구분	본교	분교장
초등학교	5,882	328	학교수	2,223	325
중학교	3,153	33	읍면지역	533	32
고등학교	2,282	-	도서벽지	181	-
계	11,317	361		2,937	357

○ 학교의 다양성과 학생 취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은 시대적 요구임. 사회적 병리를 감안하면 오히려 소외지역의 학교를 특화 양성해야 할 일임.

○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섬마을 등 특수한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추진돼선 안 됨.

주민 불편이 큰 섬들의 학교 재개교, 통학편의 증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정부가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면 작은 학교 학생들을 흡수한 학교에 20~30억원을 지원한다는데 그 돈을 작은학교 지원에 쓰면 좋겠음.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학교통폐합 정책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를 촉진하고 지역공동체 문화에도 악영향을 주며, 긴 등교시간 등 학생들의 복지도 크게 악화돼 정책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았음.

○ 교과부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필요성을 이해하며 통폐합 여부를 교육청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한쪽으로는 초교의 통폐합 인센티브를 늘리며 통폐합 유도 정책을 강화해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 교과부의 가장 시급한 정책은 통폐합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돌아오는 학교’가 되게 하는 일임.

○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됨.

소외 없는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해병대 선생님과 일군 교동도의 기적

○ 인천 강화도에서 배로 15분 북쪽으로 가야 닿는 외딴섬 교동도는 북한과 3㎞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접경지역임. 외지인들은 군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섬으로 들어갈 수 있음. 최근 외딴섬 교동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작은 교육 혁명을 소개드리겠음.

○ 교동고의 올해 졸업생 12명 전원, 지난해에는 졸업생 22명 전원, 2010년에는 졸업생 25명 전원이 3년 연속 4년제 대학에 합격했음. 과외는커녕 학원 하나없는 ‘사교육 무풍지대’에서 일궈 낸 작은 성공임.

○ 전교생이 74명인 이 학교는 불과 4년 전만 해도 교육력 저하와 이농현상으로 학생들은 진학 희망을 잃고 학생수는 날로 감소해 한때 꿈이 없는 시골 고교의 모습 그대로였음.

○ 그러나 지난 2009년 이 섬 출신으로, 고향에 여생을 바치겠다며 전종공 교장이 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음.

○ 우선 의욕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우선 공부 환경부터 바꿨음. 면학 도서실을 설치하고 심야 학교버스 운행, 학교 주변 생태숲 조성, 교사 사택 리모델링, 야외학습장을 조성했음.

○ 또 무학년 수준별 방과후 학교 운영, 교사와 학생 1대1 맞춤형 교육, 섬에 근무하는 우수 해병대 사병의 희망학생 특별교육, 성적 향상 학생에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학력 향상 방안을 추진했음.

○ 전국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잘 운영하는 곳을 벤치마킹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먼저임.

○ 마지막으로 섬지역 등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신규교원 임용대기자, 기간제교사들을 섬마을 등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원들에게는 호봉경력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더불어 현장교육을 경험해볼 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

○ 교동고의 성공사례와 같이 군복무자나 대학생들로 하여금 멘토를 맺어준다거나, 멀티미디어 등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도 등 농어촌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끝

[별 첨]

여객선 내 여고생 성추행(12년 1월 23일) 및 초등생 성추행(10년 7월 30일) 사건개요 및 조치 현황

□ 12년 1월 23일 사건개요

○ 피의자는 여수에서 남면 도서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호의 선원으로,

○ ‘12. 1. 23. 16:00경 여수시 남면 ○○항에 대기 중인 위 선박의 선내에 승선하고 있던 ○○고등학교 2학년 A양(만17세)을 “너는 몇 킬로 나가냐? 내가 들어보면 안다”면서 포옹하듯이 뒤에서 껴안고 난 뒤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한 것임.

□ 조치현황

○ 3. 5. 전남지방경찰청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로부터 사건 이첩, 용의자 추적수사 착수

○ 3. 11. 여죄 추적수사 중 피의자의 2010년 강제추행 추가 피해자 (B양) 확보

※ 10년 7월 30일 사건개요

- ‘10. 7. 30. 13:30경 위 선박의 선내에 승선하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B양(당시 13세)에게 승선표를 검표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린데”라는 말하며 강제로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양 가슴을 강제추행

○ 3. 23 피의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입건

○ 5. 4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기소의견 송치

<2012년도 1학기 사립초별 학생 1인당 부담액>

(단위 : 천원)

시도명	법인명	학교명	2012년도 1학기 학생 1인당 부담액
			입학금	수업료	통학버스비	급식비	계
서울 40교	인창의숙	경기초	1,000	2,151	390	313	3,854
	선문학원	경복초	1,000	3,540	564	355	5,459
	경희학원	경희초	1,000	2,646	468	383	4,497
	가톨릭학원	계성초	1,000	3,900	350	252	5,502
	광운학원	광운초	1,000	2,142	672	363	4,177
	금성학원	금성초	1,200	2,670	414	351	4,635
	대광학원	대광초	1,000	2,274	360	344	3,978
	동일학원	동광초	1,000	2,154	400	325	3,879
	세그루학원	동북초	1,000	2,160	444	312	3,916
	서정학원	동산초	1,000	2,670	415	257	4,342
	리라학원	리라초	1,000	3,234	450	348	5,032
	고명학원	매원초	1,000	4,041	480	320	5,841
	명지학원	명지초	1,000	2,790	445	314	4,549
	상명학원	상명대부초	1,000	2,760	325	350	4,085
	예인학원	상명초	1,000	3,504		290	4,794
	삼육학원	서울삼육초	1,000	2,400	475	291	4,166
	선일학원	선일초	900	2,280	495	407	4,082
	주몽재단	성동초	1,000	2,760	468	401	4,629
	성신학원	성신초	1,000	2,700	360	340	4,400
	대양학원	세종초	1,000	3,060	516	322	4,898
	숭의학원	숭의초	1,000	2,298		318	3,616
	신광학원	신광초	1,000	2,070	353	288	3,711
	소년의집학원
	영훈학원	영훈초	1,000	3,918	600	359	5,877
	예일학원	예일초	1,100	2,802	490	288	4,680
	일광학원	우촌초	1,000	4,890	530	302	6,722
	덕성학원	운현초	1,000	2,760		399	4,159
	중앙의숙	유석초	1,000	2,448	540	326	4,314
	동국대학교	은석초	1,000	2,987	453	432	4,872
	은혜학원	은혜초	1,000	2,360	450	340	4,150
	이화학당	이대부초	1,000	2,940	590	340	4,870
	중앙대학교	중대부초	1,000	2,628	465	359	4,452
	청원학원	청원초등	1,000	2,964	420	273	4,657
	추계학원	추계초	1,000	2,424	475	321	4,220
	충암학원	충암초	1,000	2,292	510	353	4,155
	삼육학원	태강삼육초	1,000	5,580	525	260	7,365
	삼산학원	한신초	1,000	1,896	405	303	3,604
	한양학원	한양초	1,000	3,480	576	336	5,392
	홍익학원	홍대부초	1,000	3,738	470	353	5,561
	정의학원	화랑초	1,000	2,598	330	294	4,222
부산 6교	남성학원	남성초	1,000	2,640	400	266	4,306
	삼육학원	부산삼육초	600	2,520	300	250	3,670
	동래학원	동래초	1,000	2,400	396	270	4,066
	혜화학원	혜화초	1,000	2,340	420	252	4,012
	인산학원	동성초	1,000	3,061	345	294	4,700
	소년의집학원	부산알로이시오초
인천 5교	학교법인제일학원	인성초	1,000	2,400	380	90	3,870
	명성학원	한일초	1,000	1,500	500	57	3,057
	동명학원	인천동명초	1,000	2,280	540	96	3,916
	인천가톨릭교육재단	박문초		1,980	400	96	2,476
	영화학원	영화초	1,000	2,280	400	97	3,777
대구 4교	계성학원	계성초	1,000	1,752	535	270	3,557
	영신교육재단	영신초	1,000	1,998	510	244	3,752
	삼육학원	삼육초	1,000	2,460	375	247	4,082
	선목학원	효성초	1,000	2,160	405	158	3,723
광주 3교	살레시오수녀학원	살레시오초	500	1,860	왕복:350 편도:245	무상급식	2,710 2,605
	송원학원	광주송원초	500	1,740	244	무상급식	2,484
	삼육학원	광주삼육초	750	2,880	왕복:310	무상급식	3,940
대전 2교	동정성모학원	대전성모초	960	2,028	381	233	3,602
	삼육학원	대전삼육초	1,000	2,688	405	220	2,432
경기 3교	광암학원	소화초	1,000	2,508	360	54	3,922
	중앙학원	중앙기독초	1,000	2,670	520	58	4,248
	심석학원	심석초	700	1,080	420	52	2,252
강원 3교	삼육학원	춘천삼육초	750	2,700	400	300	4,150
	삼육학원	원주삼육초	600	2,700	350		3,650
	삼육학원	동해삼육초	400	1,500	240		2,140
충북	청석학원	청주대성초	300	3,120	475		3,895
충남	삼육학원	서해삼육초	300	600	300		1,200
전남 3교	여도학원	여도초	100	1,056			1,156
	포스코교육재단	광양제철초
	포스코교육재단	광양제철남초
경남 2교	지성학원	대우초	100	996	137(관내) 236(관외)	211 (1~3학년)	1,444 1,543
	거창고등학회	샛별초	30	318			348
경북 3교	포스코교육재단	포항제철동초				307	307
	포스코교육재단	포항제철서초				250	250
	포스코교육재단	포항제철지곡초				237	237

서울시교육청 사립초등학교 입학 관련

특별 감사 보고서

1		감사개요

1. 감사 배경

2010. 10. 5.(화) "1인당 1천만원․․․․ 유명 사립초교 입학장사" 이라는 학교비리 내용이 한겨레신문 등 각종 언론기관에 보도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

2. 감사기간 : 2010. 10. 7. ~ 2010. 11. 5.【29일간】

2		감사결과

학생 모집인원 정원초과 : ○○초 260명 등 13개교 713명

입학전 기부금 조성 유도 : ○○초 86건 614,000천원 등 8개교(209건 997,500천원)

기부금 횡령 등 : ○○초(175,226천원 개인 통장 관리 및 6,526천원 횡령)

전입생 입학전형 업무 소홀 : ○○초 등 16개교

학칙변경 미승인 : ○○초 등 24개교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 : ○○초 등 11개교

3		주요 지적 요지

연번

지    적    사    항

대상학교

1

학생 모집정원 초과 운영

○ 2005~2010학년도 사립초 38개교 학생 정․현원 관리에 있어서 ○○초 등 13개교에서 학생 모집정원 대비 713명를 초과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 년도별 현황

년도별	신입생	전입생	계	비 고
2005	1	58	59
2006	27	81	108
2007	28	109	137
2008	17	117	134
2009	12	140	152
2010	18	105	123
합 계	103	610	713

서울○○초 외 12교

【13개교】

2

학생 입학전 발전기금 조성(기부조건 입학)

○ ○○초 등 8개 학교에서는 입학을 대가로 입학전에 학부모로부터 발전기금 209건 금997,500천원을 조성한 사실이 있음.

○ 특히 ○○초의 경우 2005~2010학년도 전입학(신입생결원 보충)대상자의 학부모와 입학상담 시에 발전기금 기부를 안내하는 등으로 학부모 86명으로부터 전(입)학일 전(최소 하루 전 ~ 70일전)에 300만원~2,000만원까지 금614,000천원을 사전기부 받아 ‘기부 조건입학’의혹을 받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신입생 등록포기자의 결원을 충원하면서 89명(2명은 입학전 납부) 중 72명으로부터 57명은 동일금액 2,000만원씩을, 15명은 10만~3,000만원을 받아 금1,298,000천원을 기부 받는 등 총1,912,000천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

※ 학부모 통화 75명 중 자발적 기부 43, 관행 17, 권유 및 유도(요구) 등 15명이 답하여 일부 학부모는 ‘사전기부 조건입학’을 진술하였으나 ‘면담 및 확인서 요청 시 진술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녀의 인적사항 공개 및 불이익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최종 확인해 줄 것을 거부함.

○○초외 7교

【8개교】

3

학교 기부금품(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및 횡령

○ ○○초등학교는 2007~2008년도 학부모로부터 3회에 걸쳐 금18,000천원을 기부받아 학교장이 관리하다가 15,000천원만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하고, 3,000천원은 교장 개인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 교장 최○○은 2004.10.29. ~ 2010.10.18.까지 중소기업은행 044-004447-02-027(예금주 최○○) 계좌로 학부모 발전기금 기부금, 동창회지원비, 회장단 모금액, 운영위원회 등으로부터 총 175,226,698원을 조성하여 발전기금로 납부, 업무추진비, 학교운영비 등으로 총 153,608,700원을 지출하고 현재 21,617,998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 특히 학부모들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금151,000,000원중 104,000,000원(반환금 10,000,000원 포함)을 발전기금회계로 재입금하는 과정에서 금102,500,000원만 기탁하고 금1,500,000원은 납부하지 않고 사용처가 불명하는 등 본 계좌의 각종 경비를 지출하면서 총 6,52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2008. 2. 19. 최○○ 모로부터 본교 입학이라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10,000,000원 받았다가 입학이 취소되자 2008. 2. 15자로 반환하여 준 사실

학교발전기금 조성 부적정

○ ○○초등학교에서는 2005~2010학년도 신입생 결원 보충자 47명중 34명(72.3%), 전입생 187명중 128명(68.5%)이 기탁을 하였고, 결원보충자인 신입생은 7백만원, 전입생 2~3학년은 4~5백만원, 4학년은 3백만원, 5~6학년은 2백만원의 일정한 금액으로 총162명으로부터 704,000천원을 교장이 직접 기탁받아 이를 학교장 명의 통장(우리은행, 예금주 최○○)에 예치하였다가 법인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다시 법인의 전입금 명목으로 학교로 이체한 사실이 있음

○○초

○○초외 1교

○○초

4

학생 전형업무 관리 부적정

○ 신입생 모집요강 업무 소홀【○○초】

신입생 모집요강에 결원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대기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매년도 결원에 대하여 충원한 사실이 있음.(12명)

○ 신입생 및 전입생 결원보충 부적정

․ 결원 시 보충방법에 규정을 정하지 않음.

․ 결원보충 추가모집과정에서 대기자 명부에 없는 학생을 추가로 합격시킴.

○ 학교규칙(중도전입자) 내용 부적정【○○초】

학생 결원시 중도 전입 조건을 학교내부 규칙으로 정하면서 교감이 주관적으로 전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입학자 충원시 시 법인 추천【○○초】

학생 결원시 비공개로 학교법인에서 40명을  추천 받아 전입을 허가함.

○○초외 15교

【16개교】

5

학칙변경 미승인

○ 인가학칙 정원과 달리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학칙변경 승인를 받지 않음.

○ 학칙변경시 법인의 승인만을 받고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음.

○ 학칙을 변경하면서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내부결재로 변경함.

○○초외 23교

【24개교】

6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

○ 기록물 관리 부적정【○○초】

감사기간에 해당하는 학년도의 전출자 명부, 전입자 명부, 전입 대기자 명부, 신입생 접수대장을 분실함.

○ 기록물 무단 파기【○○초】

2005~2010학년도 입학관련 원서접수대장(3년) 입학원서철 총 10권을 교감이 무단으로 파기함.

○○초외 10교

【11개교】

재정상 조치 : 회수 1건 6,526,000원,   학교발전기금 여입 : 28,143,998원

4		조치 계획

관련자 신분상 처분 총괄

학교명	신분상 처분 내역(명)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불문	계
총 계	10	9	33	13	26	91

재정상 조치(안) : 회수 1건 6,526,000원,   학교발전기금 여입 : 28,143,998원

<외국인학교 현황>

연번	지역	학교명	설치 과정	인가 정원	학생수			정원대비 내국인 비율	현원대비 내국인 비율
					현원	내국인	외국인
1	서울	서울일본인학교	K-9	870	447	59	388	6.8%	13.2%
2	서울	서울외국인학교	K-12	1,580	1,543	101	1,442	6.4%	6.5%
3	서울	한국한성화교소학교	K-6	915	313	148	165	16.2%	47.3%
4	서울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중,고	1,485	683	115	568	7.7%	16.8%
5	서울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K-6	180	66	14	52	7.8%	21.2%
6	서울	서울독일학교	K-12	265	200	44	156	16.6%	22.0%
7	서울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K-8	200	109	75	34	37.5%	68.8%
8	서울	한국켄트외국인학교	K-12	300	289	131	158	43.7%	45.3%
9	서울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K-12	100	56	39	17	39.0%	69.6%
10	서울	한국외국인학교(개포)	K-12	975	95	25	70	2.6%	26.3%
11	서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	K-12	350	123	51	72	14.6%	41.5%
12	서울	서울용산국제학교	K-12	1,010	914	313	601	31.0%	34.2%
13	서울	서울프랑스학교	K-12	576	429	64	365	11.1%	14.9%
14	서울	하비에르 국제학교	K-12	240	206	145	61	60.4%	70.4%
15	서울	재한몽골학교	K-9	50	81	1	80	2.0%	1.2%
16	서울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K-12	800	360	143	217	17.9%	39.7%
17	서울	레인보우외국인학교	K-8	105	104	19	85	18.1%	18.3%
18	서울	이씨엘씨외국인유치원	유	112	104	7	97	6.3%	6.7%
19	서울	프란치스코 외국인 유치원	유	96	96	16	80	16.7%	16.7%
20	서울	남산국제유치원	유	80	27	5	22	6.3%	18.5%
21	서울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K-8	550	404	110	294	20.0%	27.2%
22	서울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K-12	540	299	97	202	18.0%	32.4%
23	경기	푸른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외국인학교	유	50	5	5		10.0%	100.0%
24	경기	서울국제학교	K-12	1,171	1,047	335	712	28.6%	32.0%
25	경기	의정부화교소학교	K-6	140	33	16	17	11.4%	48.5%
26	경기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	K-12	560	38	31	7	5.5%	81.6%
27	경기	국제 크리스천학교	K-12	325	212	114	98	35.1%	53.8%
28	경기	한국외국인학교(판교)	K-12	1,875	1,277	397	880	21.2%	31.1%
29	경기	경기수원외국인학교	K-12	885	677	457	220	51.6%	67.5%
30	경기	수원화교중정소학교	K-6	200	153	55	98	27.5%	35.9%
31	경기	평택크리스천외국인학교	K-12	308	128	54	74	17.5%	42.2%
32	인천	한국인천화교소, 중산중ㆍ고등학교	K-12	560	523	175	348	31.3%	33.5%
33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K-12	1,560	106	89	17	5.7%	84.0%
34	대전	대전외국인학교	K-12	1,500	497	295	202	19.7%	59.4%
35	대구	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	중,고	330	36	2	34	0.6%	5.6%
36	대구	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초	180	43		43	0.0%	0.0%
37	부산	부산외국인학교	K-12	340	210	104	106	30.6%	49.5%
38	부산	부산화교소학교	K-6	280	100	8	92	2.9%	8.0%
39	부산	부산화교중고등학교	중,고	300	131		131	0.0%	0.0%
40	부산	부산일본인학교	초,중	90	41	12	29	13.3%	29.3%
41	부산	부산국제외국인학교	K-12	585	396	70	326	12.0%	17.7%
42	울산	현대외국인학교	K-9	240	132	8	124	3.3%	6.1%
43	광주	광주외국인학교	K-12	350	84	67	17	19.1%	79.8%
44	경남	경남국제외국인학교	K-12	365	65	6	59	1.6%	9.2%
45	경남	옥포국제학교	K-9	220	157	7	150	3.2%	4.5%
46	강원	원주화교소학교	K-6	234	32	19	13	8.1%	59.4%
47	전북	군산화교소학교	초	48	1		1	0.0%	0.0%
48	충북	청주화교소학교(현재미운영)		-
49	충북	충주화교소학교	초	-	3		3	외국인만있음	0.0%
50	충북	제천화교소학교(현재미운영)		-
51	충남	온양화교소학교	초	75	18	10	8	13.3%	55.6%

<외국인학교별 연간 학비 현황>

학교명	연간학비
	구분	수업료	입학금	Capital Fee	기타비용	스쿨버스비	식비	기숙사비
서울일본인학교	유(만3세)	4,080,000	360,000	30,000		105,000
	유(만4,5세)	3,600,000	360,000	30,000		105,000
	초	2,280,000	360,000	30,000		105,000
	중	2,280,000	360,000	30,000		105,000
서울외국인학교	PK	8,250,000	550,000	5,000,000		2,400,000
	ES	16,500,000	550,000	5,000,000		2,400,000
	MS	16,500,000	550,000	5,000,000		2,400,000
	HS	20,900,000	550,000	5,000,000		2,400,000
	영국과정	17,050,000	550,000	5,000,000		2,400,000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초	497,000	100,000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중,고	3,920,000	132,000				712,000	1,600,000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초	2,360,000	100,000
서울독일학교	K	11,770,000	1,500,000
	G1-12	18,750,000	1,500,000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21,000,000	800,000		800,000	2,000,000	900,000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유	15,000,000	1,000,000			1,800,000	608,000
	초	15,700,000	1,000,000			1,800,000	608,000
	중	16,500,000	1,000,000			1,800,000	688,000
	고	17,700,000	1,000,000			1,800,000	688,000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K-G6	9,500,000				2,100,000
	G7-12	12,000,000				2,100,000
한국외국인학교(개포)		13,440,000	3,500,000			2,100,000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	유,초	13,908,000	400,000	2,000,000		1,920,000	760,000
	중,고	15,903,000	400,000	2,000,000		1,920,000	900,000
서울용산국제학교	초	15,800,000	700,000	5,000,000		2,000,000
	중	17,700,000	700,000	5,000,000		2,000,000
	고	17,700,000	700,000	5,000,000		2,000,000
서울프랑스학교	유,초(프랑스국적)	6,479,000	3,000,000			1,400,000	1,068,000
	유,초(타국적)	8,348,000	3,000,000			1,400,000	1,068,000
	중(프랑스국적)	8,895,000	3,000,000			1,400,000	1,320,000
	중(타국적)	11,854,000	3,000,000			1,400,000	1,320,000
	고(프랑스국적)	9,718,000	3,000,000			1,400,000	1,320,000
	고(타국적)	12,491,000	3,000,000			1,400,000	1,320,000
하비에르 국제학교		10,990,000	3,000,000				900,000
재한몽골학교	초	600,000						800,000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Kinder3	9,095,000				2,200,000	716,000
	PK-G5	13,910,000				2,200,000	716,000
	G6-8	15,515,000				2,200,000	805,500
	G9-12	18,190,000				2,200,000	805,500
레인보우외국인학교	ES	13,000,000	500,000	1,000,000		2,150,000	1,200,000
	MS	14,000,000	500,000	1,000,000		2,150,000	1,200,000
이씨엘씨외국인유치원	유(최저)	11,000,000	600,000			2,910,000
	유(최고)	19,200,000	600,000			3,550,000
프란치스코 외국인 유치원	유	9,075,000	400,000			2,102,000
남산국제유치원		14,000,000	300,000			2,900,000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유	24,000,000	3,000,000	4,000,000		2,500,000	900,000
	초	24,000,000	3,000,000	4,000,000		2,500,000	990,000
	중	24,000,000	3,000,000	4,000,000		2,500,000	990,000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유.초	22,900,000
	중.고	23,850,000
푸른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		8,640,000
서울국제학교	유	19,900,000	500,000			2,100,000
	초	20,200,000	500,000			2,100,000
	중	21,900,000	500,000			2,100,000
	고	24,620,000	500,000			2,100,000
의정부화교소학교		3,460,000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	초	16,400,000	600,000			2,400,000	945,000
	중	17,620,000	600,000			2,400,000	945,000
	고	19,900,000	600,000			2,400,000	945,000
국제 크리스천학교		12,690,000				1,395,000	630,000
한국외국인학교(판교)	PK-K	13,440,000	3,500,000			2,100,000
	G1-5	14,800,000	3,500,000			2,100,000
	G6-8	15,460,000	3,500,000			2,100,000
	G9-12	18,380,000	3,500,000			2,100,000
경기수원외국인학교	ES/초등	14,476,000	450,000	4,000,000		2,400,000	1,052,000
	MS/중등	15,954,000	450,000	4,000,000		2,400,000	1,169,000	11,258,000
	HS/고등	19,650,000	450,000	4,000,000		2,400,000	1,169,000	11,258,000
수원화교중정소학교		4,440,000	1,500,000		800,000
평택크리스천외국인학교	K5-ES	10,350,000			100,000
	MS-HS	11,480,000			100,000
	신입생		600,000	2,000,000
	재학생		200,000	500,000
한국인천화교소, 중산중ㆍ고등학교	유	2,626,000	150,000
	초	1,990,000	150,000
	중	2,664,000	51,000
	고	2,784,000	51,000
청라달튼외국인학교	K-G4	10,000,000	3,000,000			2,400,000	800,000
	G5-8	12,000,000	3,000,000			2,400,000	800,000
	G9-12	12,000,000	3,000,000			2,400,000	800,000	8,000,000
대전외국인학교	K-G5	12,442,000	500,000			1,874,000	1,009,000
	G6-8	14,668,000	500,000			1,874,000	1,058,000	9,191,000
	G9-12	18,590,000	500,000			1,874,000	1,058,000	9,191,000
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		2,640,000	120,000
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1,880,000	200,000
부산외국인학교	PK-K	12,000,000	250,000	3,000,000		1,300,000	1,000,000
	G1-4	16,000,000	250,000	3,000,000		1,300,000	1,000,000
	G5-12	17,000,000	250,000	3,000,000		1,300,000	1,200,000
부산화교소학교		2,080,000	300,000				480,000
부산화교중고등학교		2,924,000					480,000
부산일본인학교		3,420,000	180,000	180,000		768,000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유	8,070,000	500,000	3,000,000		2,000,000	1,012,500
	초	11,856,000	500,000	3,000,000		2,000,000	1,350,000
	중	11,856,000	500,000	3,000,000		2,000,000	1,350,000
	고	13,270,000	500,000	3,000,000		2,000,000	1,350,000
현대외국인학교	유	6,500,000	300,000
	초	11,000,000	300,000
	중	13,200,000	300,000
광주외국인학교	초	11,357,200	300,000	3,000,000	780,000	1,300,000	1,000,000
	중	12,331,400	300,000	3,000,000	780,000	1,300,000	1,000,000
	고	13,306,000	300,000	3,000,000	780,000	1,300,000	1,000,000
경남국제외국인학교	PK	15,000,000	250,000	3,000,000	750,000	1,500,000	1,300,000
	K-G4	17,000,000	250,000	3,000,000	750,000	1,500,000	1,300,000
	G5-12	18,600,00	250,000	3,000,000	1,050,000	1,500,000	1,300,000
옥포국제학교		12,330,000	100,000		2,000,000
원주화교소학교		2,400,000
군산화교소학교		840,000
청주화교소학교(미운영)
충주화교소학교		1,440,000	160,000
제천화교소학교(미운영)
온양화교소학교		1,680,000	3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