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김경화 비서
	2012년 10월 11일(수)
		연락처	02-788-2007

대학교육협의회 등 질의자료

□ '치자꽃 향기' 가득히 세상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활성화 대책

□ 마이스터고와 일반대학의 샌드위치가 된 전문대학 활로 모색 시급

- 고학력, 청년실업,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의 대안

□ 각종수당 부당수령 사례 다시는 없어야

-  부당수령한 수당 조속한 환수 및 세입조치

□ 전문대학생의 기초학습능력 효율적 증진 방안 수립해야

- 정부의 관심과 지원,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 대학등록금 분할납부제

- 제도 도입 대학은 많으나, 활용 비율은 미미, 왜?

□ 사학연금기금 안정화 대책 등 사학시설융자금 사후관리 대책은?

□ 국가장학금 배분, 2학기장학금 배분중임에도 문제점 전혀 해결안돼

□ 수시2차입시전형 시작 임박, 대교협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 생활기록부 문제에 있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 줄어드는 근로장학금, 기회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 정부산하단체 인턴제도 연결하여 일자리 연결할 수 있도록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설립취지에 따라 국내 문화유산 등재에 힘써야

□ 대학 직장어린이집 부족, 저출산시대에 보육시설 갖추도록 노력해야

[붙임] 질의서. /끝/

<감사합니다.>

0		'치자꽃 향기' 가득히 세상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활성화 대책

-[평생교육진흥원(원장)]

<story>

-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도/ 향기는 피어납니다./ 알싸한 그 향기,/ 백설기처럼 흰 속살로 웃고 있습니다./ 7월 햇살로 피었다가/ 긴 장마 견뎌내고 지는 꽃./ 쓰고, 맵고, 달았던 세월이/ 아! 사랑입니다./

∙ 전쟁과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을 포기했다가, 일흔에 노인복지관에서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진효임(71, 경기도 고양시 거주) 할머니가 그 동안 쓴 시를 묶어서 펴낸 시집 '치자꽃 향기'에 실린 '치자꽃'이라는 시임.

<현황>

□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 [목적] 저학력․비문해 성인 학습자 및 신문해수요계층(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기초 생활능력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

- [추진현황]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속적 추진('06~'12)을 통한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생애능력 향상 지원(총130,092명)

∙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3.3억원 (20억)	24.95억원 (20억)	23.72억원 (20억)	21.35억원 (18억)	18.95억원 (15억)

* (  )금액은 실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금액임.

- [주요 사업내용] 성인문해교육 포로그램 지원(107개 지자체 및 189개 문해교육기관 참여), 초등/중학과정 성인 문해교과서 개발․보급 및 문해교육교원 양성 등

<문제점>

□ 성인 문해교육 잠재 학습자 다수 존재

- 아직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많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문해교육 등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세 이상 초․중학교 학력미달 인구: 약 577만명(50세 이상 539만명)(2010,통계청)

: 이중 현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한 인구는 총 13만여명으로 2.2%에 불과함.

▲ 19세 이상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거나 문장이해 능력이 거의 없는 성인: 약 266만명[전체 인구의 7%], (2008, 국립국어원)

- 특히 한글교실 등 문해교육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음.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 현재 전국 1,336개 문해교육 기관 중 14.1%에 불과한 189개 기관만이 지원을 받고 있어 국민의 최저 학습권 보장이 크게 미흡한 실정임. 최소 전국 문해교육기관의 1/3 수준에 해당하는 400개 기관(30%)을 지원해야 함

- 문해교육기관 수를 늘려 보다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참여 지자체도 107개에 불과함.(기초자치단체 수: 227개)

<대책/대안>_질의

■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성인 문해교육 잠재 교육 수요자는?

- 여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나요? 교육참여자중 여성 비율은?

- 예산이 2009년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음. 2009년 대비 2012년예산 25% 감소. 오히려 늘어났어야 할 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현황은?  올해는 참여 지자체 수가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 (2011년 129개 지자체, 대응투자 22억원, 2012년은 107개 지자체 참여)

- 지역 문해교육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관심 증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지자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대응투자 조건(대응투자 30%) 등을 완화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지자체의 참여 독려가 절실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고양시처럼 기초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문해교육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 학습자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약 8만원 정도로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질 높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 [한국교육개발원, 2007년]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4,101천원, 중학생 4,454천원

- 수요와 공급능력을 최대한 감안한 2013년 사업계획은?(예산액)

- 한글교실 등 문해교육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음.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런 사업이 진정한 복지사업임. 더 늦기 전에 어르신들의 가슴에 쌓인 배움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야.

♣

<자료>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현황

-시집 ‘치자꽃 향기’ (진효임 저)

0		마이스터고와 일반대학의 샌드위치가 된 전문대학 활로 모색 시급 - 고학력, 청년실업,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의 대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교과부, 10/24]_정책자료집 4

<현황>

□ 사회적 양극화와 반값등록금 이슈

- 경제적 소외계층은 사교육비 등에서 절대적 열세로 인해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우며, 대학에 진학해서도 학업정진 보다는 저임금 노동시장에 노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소득3분위 이하계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비율을 보면 4년제는 42.6%, 전문대학 54.5%로 나타남

< 참조1 >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경제적계층 구조 분석

- 최근 반값등록금이 대학가에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경제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가 진행됨

□ 4년제 대학의 직업교육기관화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체성 위기

- 4년제 대학의 증가로 전문대학들이 개설했던 학과들을 일반대학에서도 같은 학과를 개설하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경계가 모호해 짐

※ 2010년 기준 임상병리과의 경우 전문대학 23개교(52%), 4년제대학(48%), 방사선과의 경우 전문대학 25개교(56%), 4년제 대학(44%), 안경광학과, 피부미용과까지 4년제 일반대학에서 개설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설립목적, 교육목표, 교육내용 등의 상호중복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차별성은 찾기 어려움

< 참조1 > 고등직업교육 학제 발전과정

□ 직업체계의 변화와 평생학습 시대의 교육패러다임 전환

- 사회구조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노동의 공급방식, 노동자의 기술숙련도 정도 등에 대한 변화가 나타남

- 평생직업의 개념보다는 유연화 된 평생직업으로 직업체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융복합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대학교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서 청년실업문제가 심화됨

- 최근 인문계고 졸업생들의 4년제 일반대학 진학은 줄어들고 전문대학 진학이 늘어나는 등 대학진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

※ 최근 3년간 진학희망자 2.9% 증가하였으나 일반대학진학률은 –12.8%로 줄어든 반면 전문대학 진학률은 27.9%로 증가함

< 참조2 > 인문계고 졸업 후 전문대학 진학현황

< 참조3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입학정원, 졸업생수, 취업률 비교

<문제점>

□ 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직업교육

- 전국대학중 전문대학은 42.1%를 차지하고 있지만 4년제 대비 전문대학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줄어 듬

※ 자금수입대비 국고보조금 수입비율 : 2008년 20.2%, 2009년 19.5%, 2010년 18.2%

< 참조4 > 최근 3년간 사립대학의 자금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수입비율

- 전체 전문대학중 93.2%인 사립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립대학이 아니고 2~3년 단기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면 받는 현실

< 참조5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재정지원 비교

- 전문대학은 평생학습체제 지원에 있어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원, 학점인정제 등 평생교육도 4년제 일반대학 선호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소외

< 참조6 > 평생교육시설

- 마이스터고 활성화 취지로 선취업후진학을 장려하면서 전문대학보다는 4년제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여 줌으로써 전문기술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어긋난 정책방향 제시

□ 학력중심의 스펙 사회-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편견

- 4년제대학보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전문대학에 교육복지재원의 투입이 절실히 요구되나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고 있음

- 학력사회나 학벌사회를 지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대책/대안>

■ 고등직업교육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통해 전문대학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양극화,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폭적인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고등직업교육기관은 학문중심의 교육기관 간 차별적으로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특화하고, 기능과 역할이 중복적이고 유사한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차별화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 관련 법제도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대

※ 예1_ 기존의 산업대학이 담당하였던 기능과 역할까지 전문대학으로 하여금 포괄토록 함

※ 예2_ 기술대학과 사내대학은 근거법이 상이하지만, 교육목적과 운영방식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통합을 고려

※ 예3_ 전문대학과 차별성이 없는 폴리텍대학의 운영재원인 고용기금을 전문대학의 재직자교육, 평생교육재원으로 투입

- 평생학습사회에서 고등직업교육 학제는 교육목적의 고도화, 기관, 수업연한의 다양화 및 차별화, 글로벌화, 유연화, 평생학습 기능강화 등이 요구됨

■ 지역 밀착형 특성화 교육 및 지역평생학습 거점으로서의 전문대학을 육성

- 수도권 집중화를 벗어나 지역인재육성,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진흥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지역과 밀착한 특성화 정책 필요

- 대부분이 공립 또는 주립으로 설립된 Community college처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고등전문(직업훈련)과정 및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전문대학을 육성

※ 교과부가 추진중인 시·도 평생교육활성화 사업(평생학습도시조성, 지자체 평생학습진흥원 설립), 지자체 고유의 일자리 창출사업, 고용노동부의 국비무료직업교육과 연계하여 ‘ 지역커뮤니티기반의 평생교육 거점’으로서 전문대학 육성 검토

<질의>

1.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15명 중 전문대학 총장 및 교수 등 전문대학관계자가 1분도 없으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21명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장님 1분만 참석하고 계시고 학계 9명 모두 일반 4년제 대학 총장 및 교수로 구성된 것이 맞습니까?

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전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4년제 대학 선호현상으로 인한 신입생 충원 문제,  4년제 일반대학의 전문대학 영역 침범과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의 출현, 학생학력수준 저하, 졸업생 취업 등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해쳐나가기 위해서 전문대학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3. 최근 산업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폴리텍대학 등 고등직업교육기관간에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의 변화, 고등직업교육의 고도화 등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간의 기능 중첩으로 차별적 요소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취업지원(고용노동부), 대학교육역량강화, 산학협력중점대학, 평생교육활성화(이상 교육과학기술부), 일자리창출(중소기업청), 지역산업인력육성(지식경제부) 등 정부 각 부처사업과 지자체 사업들이 혼재되어 대학, 전문대학, 지역산업진흥기관, 민간기업 등 수행기관만 다른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들 사업들은 지역산업인력육성기능, 지역민들의 평생교육 기능, 지역 창업 등 일자리 창출기능, 재직자 또는 전직교육을 담당하는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결합한 형태의 사업입니다.

청년실업해소, 정부 각부처 사업간 시너지의 창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이 결합한 교육모델을 지역내에 정착,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등을 공익성 확대를 목적으로 전문대학에 재정 투입확대, 학제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한가?

♣

<자료>

-참고자료 별첨

0		각종수당 부당수령 사례 다시는 없어야 -부당수령한 수당 조속한 환수 및 세입조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현황>

□ 교과부 감사결과(2011년)

- 가족수당 수당수령: 비동일세대분 수령, 배우자 중복 수령 등

∙ 97명, 1억 65만원

-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임원 및 1․2급 등 상위직 관리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32명, 2억 1,119만원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처분받음.(3억 1,185만원)

<문제점>

□ 부당하게 지급(수령)된 가족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관련자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2011년 5월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수실적 미미함.

∙ 가족수당(29%), 시간외근무수당(4.7%)

- 가족수당 부당수령자 97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현원(159명)의 61%임.

<대책/대안>

■ 가족수당 및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각각 수령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처분받았는데, 현재까지 환수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 한창오 등 33명이 가족수당과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관[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원고들의 주장과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은?

- 교과부 감사결과 처분내용과 진행중인 민사소송은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함.  함께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수령한 가족수당, 배우자와 이중으로 수령한 가족수당, 직책수당을 수령하는 상위직 관리자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은 명백한 부당수령한 금액임. 이에 대해서는 조속히 환수조치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원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은?

- 교과부에서는 언제까지 회수해서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시한을 통보받지 않았는지?  환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 각종 수당 부당수령 사례도 없어야 하겠지만, 부당수령(지급)된 수당액은 신속하게 환수하고 세입조치해야 할 것임.

♣

<자료>

-환수통보 문서(내부결재 등): 감사결과 처분통보서

-정보원 현황(직원 수 등)

-부당수령 내역

0		전문대학생의 기초학습능력 효율적 증진 방안 수립해야 -정부의 관심과 지원,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현황>

□ 4년제 대학교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선행학습에서의 학습결손 정도가 심하고 자기주도적인 자세가 부족하며, 학습방법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학생들은 전문대학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전문대학생의 기초학습능력 부족 현상은 학령인구의 감소, 학력인플레의 심화,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 부재 등으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문대학생의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기초학습능력 진단을 위한 평가도구의 부재, 교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관련 교육 참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음.

<대책/대안>

■ 전문대학생의 기초학습능력 부족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기능의 효과를 저해하고, 이는 결국 정부의 고등직업교육 투자의 저효율로 연결됨.

- 따라서 전문대학 교육이 노동시장에서 본연의 성과를 창출하여 전문대학 졸업자가 4년제 대졸자와 차별 없는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 이를 기반으로 전문대학 교육이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생의 기초학습능력 수준을 보다 엄밀하게 진단하고, 기초학습능력 부진 학생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적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방안도 전문대학생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할텐데, 현 실태는 어떠하며 향후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관련 교육 참여의지가 부족하면 아무 의무가 없을 것임. 학생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를 방안(인센티브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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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문대학생의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증진 방안’(중간보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0		대학등록금 분할납부제 -제도 도입 대학은 많으나, 활용 비율은 미미, 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현황>

□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현황

- 카드납부제 시행 대학 현황(2012. 1학기)

∙ 340개 대학 중 110개 대학(32.%)

- 분할납부제 시행 대학 현황(2012. 1학기)

∙ 340개 대학 중 307개 대학(90.2%)_ 4년제: 199중 190, 전문대: 141중 117

∙ 대학별 분납개월수(3개월: 128개 대학, 2개월: 87개 대학, 4개월: 46개 대학, 기타)

․ 분할 납부제도 활용실적: 2.67%(4년제: 2.7%. 전문대: 2.6%)

<문제점>

□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그 이용률은 극히 미미한데, 그 이유는 홍보부족과 분할납부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임.[인지도/만족도 낮아]

<대책/대안>_질의

■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 현재의 등록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 동의하시는지?

- 교과부의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대학 정보공시를 통한 현황 공개를 통해 카드납부율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70%이상의 대학이 등록금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데,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카드 할부로 등록금을 내려는 학부모 입장을 외면하는 얌체 행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카드 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임.  등록금 카드납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등록금카드납부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겠다면,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  어떻게 보면 등록금 무이자 분할 납부제도는 학생들은 카드사에 할부 이자를 낼 필요가 없고, 학교는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윈윈 구조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는?

- 그러나 2012. 1학기 자료를 보면 그 활용실적은 매우 저조함. 그것은 홍보부족과 분할납부기간이 짧기 때문인 것 같은데?

-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높은 등록금을 한번에 내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분납개월수도 좀 더 연장해야 할 것 같은데, 양 협의회의 견해와 향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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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0		사학연금기금 안정화 대책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현황 및 문제점>

□ 사학연금기금(1975년 설치) 장기재정 추계 결과, 지금부터 10년후인 2022년에 기금액이 최고치에 달하지만, 2023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되어 11년만인 203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

- 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수익률 제고 노력과 더불어 연금수지 적자를 보전할 정책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장기재정전망>

<대책/대안>_질의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구멍'을 메우는 데 이미 조 단위 이상의 혈세가 사용되고 있음.  사학연금기금 마저 연금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경우 그 마지막 보루는 결국 국민 혈세일 것임.

- 공적연금의 적자는 고령화 시대에 필연적일 수 밖에 없긴 하지만, 그 도달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

- 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수익률 제고 노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공무원연금의 경우 각종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  사학연금의 경우 이런 유사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 각종 급여를 사학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 이전에 사용자인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비용에 대한 분담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이에 대한 논의를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은?

■ 아울러 가입자 관리에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대학 수익사업병원 근무 전문의 299명을 교원으로 신고하였는데도 공단에서는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 연금가입자 관리에 일부 부실이 있었음.  이런 문제발생 이유와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국가에서 부당하게 부담한 사학연금 관련 국가부담금 국고 환수 등) 마무리 되었는지?

♣

0		사학시설융자금 사후관리 대책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현황>

□ 명신대학교 목적외 사건

- 융자현황

(단위: 백만원)

배정연도	사업명	융자일자	융자금액	융자잔액	채권확보
2002	특별교사 증축	'02. 4.16	1,930	335	담보설정

- 교과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지표 점검 시 목적외 사용사실 인지

- 2010. 7. : 재단 기금사업팀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실 확인[전 총장이 융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 확인]

- 2012. 2. ~ 2012. 5. : 연체이자 및 미상환 융자원리금 일부 5억원 회수

<문제점>

□ 2011년말 현재 재단의 투자자산(사학시설융자금 등)이 1조 108억원에 달하지만, 융자 관련 심사(사전/사후)는 서류심사(서면, 현장)위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은 4명에 불과한 실정임.

<대책/대안>_질의

■ 사학시설융자금 등이 1조원을 상회하는 바, 사전․사후적 점검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투자금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은?

♣

<자료>

-명신대학교 목적외 사건 개요(한국사학진흥재단)

0		국가장학금 배분, 2학기장학금 배분중임에도 문제점 전혀 해결안돼

[한국장학재단]

[현황]

□ 국가 장학금 2013년 예산 확보 현황

구분		‘12년(A)	‘13년안(B)	증감(B-A)
국가장학금		17,500	22,500	5,000
	유형1	7,500	15,500	8,000
	유형2	10,000	7,000	△3,000

○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 부담 완화 : 2조 883억원 → 2조 7,710억원

- ‘국가장학금’은 ’12년 1조 7,500억원에서 5,000억원 증액된 2조 2,500억원을 편성,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지원

- 직업체험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12년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증액하여 ’12년 27,000명에서 ’13년 72,000명으로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

- 든든학자금(ICL)의 경우, 수혜대상을 24.2만명에서 29.8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을 ’12년도 1,593억원에서 2,977억원으로 대폭 확충

- 한편,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은 ’12년 930억원에서 802억원으로 편성하여, 과학장학생 등 2,748명을 신규로 선발함으로써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한시적인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폐지?로 축소)

[문제점 및 질의]

■ 국가우수장학금이 첫 도입된 1학기에 나타난 문제점 해결 필요.

○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가이드라인) 국가장학금 2유형에 있어서 각 학교별로 들쭉날쭉한 지급기준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많았음. 이에 교과부에서 공동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고 하지만 공유가 안되어 있음.

- 교과부와 대학장학재단은 함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는지? 교과부는 1학기에 나간 국가장학금 가이드라인에 인당 10만원이상 대출이 되고 특정소득분위 학생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라고 했다는데?

○ 지금 장학금 지급은 다 된 상태인지? 이미 학기가 시작된 지 2개월이 되어 가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됨. (80%정도의 학생들에게는 지급이 완료됐으나 일부 개인계좌로 입금예정)

(서울신문 9월 24일 국가장학금 잘못지급한 사례)

■ (국가장학생 소득파악정책) 건보와 자료 연계가 잘 되지 않아, 비슷한 가정형편의 경우에도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든든학자금 2유형에 있어 대학별로 기준이 상이한테 지원금액이 무슨 상관인가? 물론,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A학교에 10억, B학교에 20억이 지급 될 수 있지만 최소한 어느 대학을 다니든 비슷한 소득의 학생이 너무 차이나는 금액을 받지 않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

- 지금 2유형 지급 현황에 있어 국가장학금이 소액이 지급되고 소득분위별로 일괄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식이어서 인하대 같은 경우는 1만원짜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나왔는데, 그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다입니까?

- 든든학자금으로 1조7500억원의 예산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전혀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실제로 단과대 운영비를 삭감하거나, 대학 자체노력에서 장학금 확충말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단과대 운영비를 삭감하거나 한 대학이 있는지?

- 현재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문제해결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산만 쓰고 효과도 보지 못하는 정책으로 만들 것이 우려되는데, 대학장학재단의 이사장님 생각이 궁금함.

[국가장학금 2학기 지급현황]

■든든학자금에 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음.

- 든든학자금에 대해서 묻고 싶음. 든든학자금은 2010년 1학기부터 무려 2조7203억의 대출이 있었고 그 학생 수는 일반상환금이 94만명, 든든학자금 대출이 53만명이나 됨. 그리고 상환이 일부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문의해 보니 국세청이 상환을 시작하는 학생을 파악하고 있고 장학재단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임.

- 일부 목돈이 생겨 임의로 상환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파악이 된다고 하는데, 취직을 하여 자동상환액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으면 전혀 상환내용을 모르는 상황인 것인지? 이제 앞으로 상환하는 학생이 많아지면 무리 없이 상환이 가능할지 어느 정도 상환이 들어올지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든든학자금대출 학기별 공급 및 상환 현황(‘12.6월말기준)]

(단위 : 억원, 명, 건)

대출공급학기	2010.1	2010.2	2011.1	2011.2	2012.1	합계
대출액	4,405	4,052	5,885	4,987	7,874	27,203
대출인원	114,700	117,748	155,524	148,268	246,197	782,437
상환액*	528(7)	297(7)	452(4)	262(1)	939(0)	2,478(19)
상환건수	373,237	325,476	68,565	46,150	110,086	923,514

*상환액 : 원금 기준

*상환액 : ( )는 의무상환액임(국세청)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명/억 원)

구 분			일반상환	든든학자금	계	기준금리
’09	2	인원	331,470		331,470	5.80%
		금액	12,014		12,014
’10	1	인원	280,777	114,700	395,477	5.70%
		금액	10,353	4,404	14,757
	2	인원	248,166	117,748	365,914	5.20%
		금액	8,852	4,052	12,904
	계	인원	528,943	232,448	761,391
		금액	19,205	8,456	27,661
‘11	1	인원	219,890	155,524	375,414	4.90%
		금액	8,313	5,886	14,199
	2	인원	209,854	148,268	358,122	4.90%
		금액	7,666	4,988	12,654
	계	인원	429,744	303,792	733,536
		금액	15,979	10,874	26,853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원 현황]

□ 신청 결과

※ 기타 대학 (각종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전공대학) 포함

구 분	재학생 수	신청완료	신청율
일반대	1,538,100	1,182,549	76.9%
전문대	503,493	363,702	72.2%
합 계	2,041,593	1,546,251	75.7%

□ 대학 자체노력계획서상 등록금부담 완화율 (’12. 05. 09)

(단위 : 백만원, %)

소득분위	‘11년 총 등록금(A)	국가 장학금(B)	대학 자체노력		학생 부담완화율 (B+C+D)/A
			등록금 인하(C)	장학금 확충(D)
7분위 이하	9,488,791	1,750,000	412,651	229,560	25.2%
전체	14,050,189	1,750,000	611,018	339,919	19.2%

※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335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

□ ’12년 1학기 수혜자 현황(‘12. 5. 9)

◦ 총 수혜 인원 : 83.0만명*(Ⅰ유형 53.9만명, Ⅱ2유형 72.0만명)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 중복수혜자 439,495명 제외

(단위 : 명, 백만원)

유형	소득분위	성적통과	수혜현황
			수혜자	수혜금액
I유형	649,230	551,160	539,412	471,779
II유형	1,012,803	858,554	730,241	341,918

* 국가장학금 최종 수혜자(Ⅰ유형 수혜자 + Ⅱ유형 수혜자 - 중복수혜자)

0		수시2차입시전형 시작 임박, 대교협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문제에 있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수시지원 2회차 원서접수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

○ 수시지원을 앞두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따른 혼란이 학교일선에서 있었음.

- 이에 대교협에서는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인성평가 관련하여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음.

- 이를 두고 일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대입전형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한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각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전형 요소로 ‘학생부’, ‘서류’, ‘기타(서류+면접)’를 반영할 계획임을 1년 3개월 전에 이미 공표하여 평가에 학생부가 활용됨을 밝힌 바 있으므로,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은지?

○ 학교폭력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1만7000여명의 학생부에 징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이것이 1만7천여명에 낙인효과를 준 것인지? 앞으로 있을 피해학생들을 위한 조치인지?

○ 10월 10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현행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 폭력법)에 허점이 있어 성폭행 사건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더 낮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성폭력 문제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기 위해 악용하는 수가 있을 수 있음.

- 실제로 작년 서울 명문대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봉사왕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통과한 학생이 발각되어 문제가 된 바 있음.

- 이에 미국의 Common Application의 대학입학공통지원서에서 처럼 자신이 징계 등의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실제로 미국에서는 입학원서에서 아래와 같이 징계 등의 기록을 확인하고 있음.

․귀하는 중학교 3학년 이후 학교에서 부정행위 등 규칙 위반으로 근신, 정학, 전학, 자퇴, 퇴학 등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경범죄, 중범죄 등으로 판결을 받거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판결이나 선고가 무효화되거나 삭제된 경우 혹은 법원에 의해 보호될 경우에 ‘예’라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전문대교협, 대교협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0		줄어드는 근로장학금, 기회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정부산하단체 인턴제도 연결하여 일자리 연결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현황]

□ 근로장학금

-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재학 중 전공관련 및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및 등록금(생활비)지원

- 지원대상: 소득7분위 이하 대학생, 직전학기 70점이상(100점만점)

- 지원금액: (교내) 시간급 6천원, (교외) 시간급 8천원

[2009~2012 근로장학금 지급현황]

단위:명,백만원

근로장학금현황	2009		2010		2011		2012-1학기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총합계	52,155	100,687	45,867	91,816	49,451	85,047	43,734	48,238

[2009~2012 근로장학금 선정 경쟁률 현황]

근로장학금현황	2009		2010		2011		2012-1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학기
경쟁률	1.03	1.35	1.52	1.59	2.06	2.07	3.13

[대안/질의]

■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로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인원과 집행금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이에 장학재단에서 국가근로장학생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 부처 산하단체에 있는 기관들에 있어 단기 인턴 등의 자리를 국가근로장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어느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이러한 근로장학생 일자리 매칭이 몇 개나 될 것인가?

학생들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모든 부처의 인턴직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산하단체들은 근로장학시스템을 통해 근태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가 쉬워질 것이라고 보는데?

■ 어려운 학생들이 근로장학을 통해서 인턴을 경험함으로써 학비도 조달하고, 스펙?도 쌓아 취업능력도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장학재단에서 힘써 달라.

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설립취지에 따라 국내 문화유산 등재에 힘써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 한중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신청 및 등재 현황

-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등재되나?

- 중국은 2011년 중국 연변 조선족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바 있음.

- 중국이 자국에서 등재한 국가무형유산 가운데, 농악무와 판소리, 씨름,중추절 등 16개는 우리나라의 무형유산과 관련이 있음. 중국은 중국내 소수민족 전통문화 등록에 심혈을 기울여 옴. 중국 자국 국가무형유산에 등재된 조선족 전통문화는 ▲아리랑 ▲ 가야금 예술 ▲ 판소리 ▲ 농악무 ▲ 널뛰기 그네타기 ▲ 장구춤 ▲ 학춤 ▲ 퉁소 ▲ 삼노인(만담) ▲ 전통혼례 ▲ 회갑잔치 ▲ 전통복시 등 이상 12건임. 이중 농악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2009년에 등재함.

- 중국동북공정관련 2002년 5개년 계획이 끝난 이후에도 중국에서는 통일적다민족 국가론 강화를 위한 역사 문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11개의 무형문화재를 등록한 반면, 중국은 약3배인 29개, 일본은 2배인 20개 등 월등히 많은 문화재를 등록했음.

[질의]

□ 올 연말에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되는 것에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무형유산 등록숫자가 적은지?

□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유산을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가급적 1년 전에 등재해야 함.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신청 불가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목록을 잠정목록으로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잠정목록을 만들고 있는지? (문화재청이 잠정목록 선정과 등재 결정권자이며 유네스코는 검토·협의의 역할을 함)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중국과 이러한 문화유산 등록과 관련해 협의를 한 바 있는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동북아 역사 관련 분쟁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국과 협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

붙임. 한중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현황

[붙임] 지난 5년간 한중일 세계유산등재 신청현황 및 등재 현황

○ 지난 5년간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현황 및 등재현황

	유산명	등재신청연도	등재연도
기록유산
1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2	2013 예정
2	난중일기	2012	2013 예정
무형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
3	아리랑	2012 (2009 ‘정선아리랑’ 으로 신청)	2012.12 예정
유형유산(세계유산)
4	남한산성	2013 예정	2014 예정

1. 등재신청 현황

	유산명	등재신청연도	등재연도
기록유산
1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6	2007
2	조선왕조의궤	2006	2007
3	동의보감	2008	2009
4	일성록	2010	2011
5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0	2011
무형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
6	강강술래	2008	2009
7	남사당	2008	2009
8	연산재	2008	2009
9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2008	2009
10	처용무	2008	2009
11	가곡	2009	2010
12	대목장	2009	2010
13	매사냥	2009	2010
14	줄타기	2010	2011
15	택견	2010	2011
16	한산모시짜기	2010	2011
유형유산(세계유산)
17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6	2007
18	조선왕릉	2008	2009
1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2009	2010

2. 등재 현황

○ 지난 5년간 일본, 중국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현황 및 등재현황

1. 일본

	유산명	등재신청연도	등재연도
기록유산
1	게이초 시기의 유럽 임무 관련 기록 (※ 일본, 스페인 공동 등재 신청)	2012	2013 예정
2	미도간파쿠키: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의 육필일기	2012	2013 예정
무형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
3	나치노 덴카구 (나치 불꽃 축제의 공연예술)	2011	2012 예정
유형유산(세계유산)
4	카마쿠라, 사무라이의 고장	2012	2013 예정
5	후지산	2012	2013 예정

1-1. 등재신청 현황

	유산명	등재신청연도	등재연도
기록유산
1	사쿠베이 야마모토 컬렉션	2010	2011
무형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
2	가부키극	2007	2008
3	노가쿠	2007	2008
4	닌교 조루리 분라쿠 인형극	2007	2008
5	교토 기온축제의 이동식 무대의식	2008	2009
6	궁정 음악/가가쿠	2008	2009
7	노토 지방의 농업 풍습	2008	2009
8	다이니치 궁정 무용 및 음악	2008	2009
9	다이모쿠타테	2008	2009
10	신년 어린이 축제/차키라코	2008	2009
11	아키호의 모내기 축제	2008	2009
12	유오누마 지방의 모시 제조 기술	2008	2009
13	이와미 지방의 종이 제조	2008	2009
14	전통 아이누 춤	2008	2009
15	코시키지마 노 토시돈 신 축제	2008	2009
16	하야치네 무악	2008	2009
17	히타치 후류모노 축제	2008	2009
18	유키 추무기, 실크 섬유 생산기술	2009	2010
19	쿠미오도리, 오키나와의 전통 음악극	2009	2010
20	미부노 하나타우에, 히로시마 미부 지역의 모내기 축제	2010	2011
21	사다신노, 시마네 사다 신사의 전통 춤	2010	2011
유형유산(세계유산)
22	이와미 은광 및 문화경관	2006	2007
23	오가사와라제도	2010	2011
24	히라이즈미	2010	2011

1-2. 등재 현황

2. 중국

	유산명	등재신청연도	등재연도
기록유산
1	1304-1367, 중국 원 왕조로부터의 티베트 공식 기록	2012	2013 예정
2	화교로부터의 치아오피와 인신 서신 및 송금 문서	2012	2013 예정
무형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
3	복건성 인형극 전승훈련 사례	2012	2012 예정
유형유산(세계유산)
4	홍허 하니 벼 경작지의 문화경관	2012	2013 예정
5	신장 티엔샨	2012	2013 예정

2-1. 등재신청 현황

	유산명	등재신청연도	등재연도
기록유산
1	청 왕조의 양시 레이(样式 雷) 기록물	2006	2007
2	본초강목	2010	2011
3	황제내경	2010	2011
무형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
4	곤극	2007	2008
5	구친 음악	2007	2008
6	신장의 위구르 무캄	2007	2008
7	우르틴투 - 전통 민속 장음악	2007	2008
8	게사르 전통 서사시	2008	2009
9	난징의 윤진 문직 공예	2008	2009
10	남음	2008	2009
11	동족대가	2008	2009
12	레공 예술	2008	2009
13	마나스	2008	2009
14	마주 신앙과 관습	2008	2009
15	서안 고악	2008	2009
16	양잠 및 비단 공예	2008	2009
17	용선 축제	2008	2009
18	용천청자 초벌 기술	2008	2009
19	월극	2008	2009
20	전통 선지 제조 기술	2008	2009
21	중국 도장 전각 기술	2008	2009
22	중국 목판 인쇄술	2008	2009
23	중국 서예	2008	2009
24	중국 전지 공예	2008	2009
25	중국 전통 목조 건축 기술	2008	2009
26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농무	2008	2009
27	쿠메이: 몽골 가창 예술	2008	2009
28	티베트 식 오페라	2008	2009
29	화얼	2008	2009
30	북경 경극	2009	2010
31	중국의 전통의학: 침과 뜸	2009	2010
32	중국 그림자극	2010	2011
유형유산(세계유산)
33	중국 남부 카르스트	2006	2007
34	카이핑 마을	2006	2007
35	싼칭산 국가급풍경명성구	2007	2008
36	푸젠성 토루	2007	2008
37	우타이산	2008	2009
38	“하늘과 땅의 중심”의 덩펑 역사기념물	2009	2010
39	중국 단샤	2009	2010
40	항저우의 서호 문화경관	2010	2011
41	사나두 유적	2011	2012
42	청지앙 화석유적	2011	2012

2-2. 등재 현황

0		대학 직장어린이집 부족, 저출산시대에 보육시설 갖추도록 노력해야

0		대학 직장어린이집 부족, 저출산시대에 보육시설 갖추도록 노력해야

[대교협]

[현황]

□ 직장어린이집 현황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함.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2011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설치 현황]

(단위: 개소·%, ‘11.6.30.기준)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수당	위탁
합 계	832	604	326	231	47	228
	100.0%	72.6%	39.2%	27.8%	5.6%	27.4%
국가기관	55	48	47	1	-	7
	100.0%	87.3%	85.5%	1.8%	0.0%	12.7%
지 자 체	137	137	75	61	1	-
	100.0%	100.0%	54.7%	44.5%	0.7%	-
학 교	78	66	24	36	6	12
	100.0%	84.6%	30.8%	46.2%	7.7%	15.4%
기 업 (공사 등 포함)	562	353	180	133	40	209
	100.0%	62.8%	32.0%	23.7%	7.1%	37.2%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학교명	주소	직원수	여성직원수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경기 용인시	991	318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충남 천안시	877	251
수원대학교	경기 화성시	1261	585
대구한의대학교	경북 경산시	559	230
남서울대학교	충남 천안시	607	242
관동대학교	강원 강릉시	671	223
백석대학교	충남 천안시	1583	697
대전대학교	대전시 동구	611	224
청주대학교	충북 청주시	739	226
백석문화대학교	충남 천안시	618	317
한성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538	229
상지대학교	강원 원주시	745	232

■ 대교협 회장님, 대학교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지? 전문대교협, 대교협에 속해있는 학교중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명단이 발표되었음.

■ 그 외 교원이 아니어도 대학원생이나 학교 주변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