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23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담당	임동현(784-6070)

대형 대부업체 대출액중 6등급 이하 신용등급자 대출비중 79.3%

- 2010년 3조 5,311억원(67.1%)을 대출했고 11년 6월말 4조 2,112억원(68.3%), 11년 12월말 4조 8,939억원(79.2%)로 지속적으로 늘어

자산 100억원이상 대부업체 신용등급별 대출금 현황을 보면 6등급 이하 저신용등급의 대부업체 대출액중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6~10등급이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로부터 3조 5,311억원(67.1%)을 대출했고 11년 6월말 4조 2,112억원(68.3%), 11년 12월말 4조 8,939억원(79.3%)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1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11년 12월 말까지 1년간 대출비중은 12.1%로 높아졌고 대출액 증가액은 1조 3,628억원이나 늘었다.

6~10등급에 해당하는 대출자 수로 보면 2010년 총 1,252,125명, 2011년 6월말 1,464,733명, 2011년 12월말 1,776,475명으로 1년 사이에 524,350 명으로 늘었다.

한 마디로 대형대부업체 대출액중 6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자의 대출자 비중이 79.3%인 것을 나타난 것이다.

결국  차주의 소득과 부채,재산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받아내고 다시 정부는 햇살론, 전환대출 등으로 정책자금을 쏟아 붓는 악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당국 연 39%의 법정상한 금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대부업법을 연 20% 수준으로 개정해 고금리 대출을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후적 대책으로 노회찬 의원은 대상자 및 채무자 상태별로 △금융채무불이행자(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후 90일이상 연체시 연체기록 보유) △단기연체자 △사회적취약계층 등을 구분하여 대상자별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프로그램(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면책자제도 안내 및 무료법률구조 연계)을 안내하는 등 사전적 채무 조정안내 및 재무상담을 강화를 제안했다.<끝>

※ 별첨자료 있음

□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신용등급별 대출금 현황

(단위 : 억원, %)

	’10.12말		’11.6말		’11.12말
		(비중)		(비중)		(비중)
1등급	418	(0.8)	366	(0.6)	310	(0.5)
2등급	1,057	(2.0)	1,165	(1.9)	609	(1.0)
3등급	2,444	(4.7)	2,693	(4.4)	1,296	(2.1)
4등급	3,615	(6.9)	4,142	(6.7)	2,593	(4.2)
5등급	6,510	(12.4)	7,705	(12.5)	6,024	(9.8)
6등급	9,002	(17.1)	10,032	(16.3)	8,405	(13.6)
7등급	10,733	(20.4)	12,405	(20.1)	13,361	(21.6)
8등급	8,287	(15.7)	10,123	(16.4)	15,702	(25.4)
9등급	4,031	(7.7)	5,359	(8.7)	6,476	(10.5)
10등급	3,258	(6.2)	4,193	(6.8)	4,995	(8.1)
기 타	3,200	(6.1)	3,392	(5.5)	1,960	(3.2)
합 계	52,556	(100.0)	61,574	(100.0)	61,731	(100.0)

** 자료 : 대부업실태조사(개인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현황을 제출한 업체 기준)

** 기타 : 신용등급이 없는 거래자 또는 신용등급 확인 불가능자 등

□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신용등급별 거래자 현황

(단위 : 명, %)

	’10.12말		’11.6말		’11.12말
		(비중)		(비중)		(비중)
1등급	14,451	(0.8)	13,124	(0.6)	8,754	(0.4)
2등급	37,073	(2.0)	41,438	(1.9)	21,259	(0.9)
3등급	86,797	(4.6)	96,894	(4.5)	45,173	(2.0)
4등급	130,593	(6.9)	147,108	(6.8)	89,114	(4.0)
5등급	230,573	(12.2)	264,159	(12.1)	208,361	(9.3)
6등급	310,153	(16.4)	339,320	(15.6)	293,928	(13.1)
7등급	371,042	(19.6)	423,791	(19.5)	483,015	(21.6)
8등급	299,139	(15.8)	359,381	(16.5)	560,970	(25.0)
9등급	156,732	(8.3)	198,364	(9.1)	261,163	(11.7)
10등급	115,059	(6.0)	143,877	(6.6)	177,399	(7.9)
기 타	140,845	(7.4)	147,286	(6.8)	90,487	(4.0)
합 계	1,892,457	(100.0)	2,174,746	(100.0)	2,239,6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