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17 (수)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담당: 모형민 비서

대전시, 6대 광역시 중 홀로 과대청사 보유 오명

-본청‧의회청사의 법상 기준면적 넘는 곳

광역시 중 대전시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나-

대전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상 청사에 대한 기준면적을 한참이나 초과한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청사의 면적은 기준면적인 37,563㎡를 10,653㎡나 초과한 48,216㎡에 이르렀으며, 시의회 청사의 면적도 기준면적인 5174㎡를 3591㎡나 초과한 87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청사 등 기준면적 및 보유현황(’12.9.30. 현재)

연번	시도명	본청			의회 청사			단체장 집무실			비고
		기준 (A)	보유 (B)	증감 (B-A)	기준 (A)	보유 (B)	증감 (B-A)	기준 (A)	보유 (B)	증감 (B-A)
1	서울	127,402	74,481	-52,921	24,930	19,215	-5,715	165.3	160	-5.3
2	부산	68,333	67,773	-560	11,054	11,054	0	165.3	165	-0.3
3	대구	52,784	27,177	-25,607	7,291	5,233	-2,058	165.3	155	-10.3
4	인천	52,784	41,408	-11,376	7,291	8,581	1,290	165.3	165	-0.3
5	광주	37,563	37,563	0	5,174	5,174	0	165.3	165	-0.3
6	대전	37,563	48,216	10,653	5,174	8,765	3,591	165.3	124	-41.3
7	울산	37,563	35,374	-2,189	5,174	5,170	-4	165.3	164	-1.3
8	경기	77,633	54,515	-23,118	29,164	14,272	-14,892	165.3	163	-2.3
9	강원	39,089	24,972	-14,117	9,878	8,265	-1,613	165.3	147	-18.3
10	충북	39,089	26,071	-13,018	9,878	6,365	-3,513	165.3	153	-12.3
11	충남	43,376	23,111	-20,265	11,524	4,024	-7,500	165.3	156	-9.3
12	전북	39,089	49,760	10,671	9,878	11,795	1,917	165.3	163	-2.3
13	전남	39,089	45,204	6,115	9,878	11,289	1,411	165.3	185	19.7
14	경북	43,376	25,293	-18,083	11,524	5,879	-5,645	165.3	163	-2.3
15	경남	44,974	43,244	-1,730	12,700	11,293	-1,407	165.3	151	-14.3
16	제주	32,223	25,134	-7,089	8,467	8,467	0	165.3	164	-1.3

(단위 : ㎡)

본청 청사의 경우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법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이며, 시의회 청사의 경우도 초과면적이 3,591㎡에 이르러 전국에서 제일 많은 법상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수치에 해당한다.

전체 16개 시도를 보더라도 본청 청사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청사는 대전을 비롯한 3개 시도에 불과했고, 의회청사도 대전을 포함한 4개 시도에 불과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5조 제2항상 청사 기준면적은 지난 2010년 개정된 조항으로서 과대 청사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취지에서 각 시도, 자치구‧시‧군별 공무원 수와 인구수에 비례해 기준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지난해 8월까지 청사면적을 기준 이하로 줄이도록 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급할 보통교부세를 줄이기로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승우 의원은“과대 청사에 대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규정이니만큼 대전시는 청사면적 축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보통교부세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시도의 선례들을 참고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 창출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