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아동대상 성범죄군인 증가, 둘중 하나는 처벌도 안해 - 아동대상 성범죄 군인 기소율 45%, 2명중 한 명은 죄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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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2일(금)

육군, 2008년 40명에서 2011년 60명으로 3년새 150% 증가

전체 군내 사법당당 인력 여성 비율 7.6% 불과해 처벌 관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군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불기소율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군사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266명으로 육군이 239명(89.8%)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뒤이어 해군 19명(7.1%), 공군 8명(3%) 순이다.

육군의 경우 2008년 40명이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군인 수가 2009년 48명, 2010년 54명으로 계속 증가해 2011년에는 60명으로 2008년 대비 150%나 급증했다.

하지만 아동성범죄자 육군 239명 중 45%인 108명만이 기소돼 2명 중 1명은 처벌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은 “군인에 의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군사법원의 기소율은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대한 처분이 성범죄자 증가의 한 원인이 아닌지 국방부는 좀 더 세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중심의 군문화가 성범죄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며 “전체 군내 사법담당 인력 843명 중 여성의 비율이 7.6%인 66명에 불과하고, 특히 검사역할을 하는 군검찰관의 경우 전체 144명 중 2%인 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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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군인(육군) 처분현황

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군인(육군) 처분 내역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합계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2008	40	23	12	5	3	2	-	2	2	-	18	8	5	-	-	-
2009	48	22	23	3	1	4	-	5	4	-	16	14	3	-	1	-
2010	54	27	26	2	1	-	-	2	4	-	24	22	1	-	-	-
2011	60	24	35	2	2	2	-	2	5	-	20	28	1	-	-	-
2012.6	37	12	13	11	-	1	1	3	-	-	12	9	10	-	1	-
계	239	108	108	23	7	9	1	14	15	0	90	79	20	-	2	-

<육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년도	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 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2008	40	-	3	-	-	-	2	-	1	1	-	-	-	2	-	16	2	-	-	6	2	5	-	-	-	-	-	-	-
2009	48	-	1	-	-	3	1	-	2	2	-	1	1	3	-	7	4	4	1	3	11	3	-	-	-	-	-	1	-
2010	54	-	-	1	-	-	-	-	2	-	-	-	2	2	-	10	10	4	-	7	15	1	-	-	-	-	-	-	-
2011	60	-	1	1	-	1	1	-	-	1	1	-	1	4	-	4	9	7	-	8	20	1	-	-	-	-	-	-	-
2012.6	37	-	-	-	-	1	-	1	-	1	2	-	-	-	-	2	5	5	-	3	6	10	-	-	-	-	1	-	-
	239	0	5	2	0	5	4	1	5	5	3	1	4	11	0	39	30	20	1	27	54	20	0	0	0	0	1	1	-

<해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년도	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 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20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	9	-	-	1	-	-	-	-	-	-	-	-	-	-	-	1	-	2		2	2	1	-	-	-	-	-	-	-
2011	8	-	-	-	-	-	-	-	-	-	-	-	1	3	-	1	1			1	1	-	-	-	-	-	-	-	-
2012.6	2	-	-	-	-	-	-	-	-	1	-	-	-	1	-	-	-	-	-	-	-	-	-	-	-	-	-	-	-
계	19	-	-	1	-	-	-	-	-	1	-	-	1	4	-	2	1	2	-	3	3	1	-	-	-	-	-	-	-

<공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년도	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 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2008	3	-	-	-	-	1	-	-	1	1	-	-	-	-	-	-	-	-	-	-	-	-	-	-	-	-	-	-	-
20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	2	-	-	-	-	-	-	-	-	-	-	1	-	-	-	-	-	1		-	-	-	-	-	-	-	-	-	-
2011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6	2	-	-	-	-	-	-	-	-	-	-	-	-	-	-	-	-	1	-	-	1	-	-	-	-	-	-	-	-
계	8	-	1	-	-	1	-	-	1	1	-	1	-	-	-	-	-	2	-	-	1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