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 혜 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 10. 10(수) / ☎ (02)784-8340, Fax (02)788-0217 의원회관 969호실/담당 김현수 비서관 010-9600-0353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 소득10분위 신청 1위

박혜자 의원 “사회 전반에 만연된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야”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10분위 학생들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신청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10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학기 신청자 149만9720명 가운데 소득 10분위는 26만3269명으로 17.6%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 2분위로 14.5%, 소득 3분위 12.5%, 소득 1분위 12.2%, 소득 9분위 8.8% 순이었다.

소득 10분위 신청자가 비율 1위를 보인 지역은 강원 15.3%, 경기 16.5%, 경남 15.1%, 대전 16.6%, 부산 15.7%, 서울 25.4%, 울산 29.7%, 인천 17.6%, 전북 15.1%, 충남 18.7%, 충북 15.3% 등 무려 11곳에 달했다.

광주(15.2%), 전남(16.6%), 제주(17.1%), 대구(16.2%) 등은 소득 2분위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들 지역의 소득 10분위는 각각 14.2%, 9.4%, 11.8%, 12.7% 등이었다.

경북의 경우 소득 10분위와 소득 2분위 비율이 15.1%로 동일했다.

이처럼 소득 10분위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율이 높은 이유는 공짜라면 무조건 받고 보자는 식의 사회현상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7분위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공고가 나갔는데도 상위 분위 학생들이 존재했던 것은, 이들이 자신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올 1학기때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8분위 9만2259명, 9분위 13만1355명, 10분위 26만3269명 등 총 48만6883명은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장학재단은 통계청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근거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소득 10분위는 7905만원 초과, 9분위 7905만원 이하, 8분위 6314만원 이하 였다.

박혜자 의원은 “소득 10분위 학생들의 신청 비율이 높은 것은 일단 받고 보자는 생각이 앞선 것 같다”며 “학생들의 신청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낡은 사고는 사라져야 된다”고 밝혔다.(끝)

※ 참조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