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2년 10월 23일(화) 담 당 : 이종명비서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미환급 누적 공탁금 6조1천 억, 보관금 281억, 송달료 276억에 달해

○ 각종 민․형사 사건으로 인한 법적다툼 과정에서 법원에 맡겨지는 공탁금 중 당사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미환급 공탁금이 무려 6조1천억원에 달하고,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 또한 지난 5년간 1,366억 여원에 이르러 법원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8월 현재, 미환급 공탁금 누적금액은 6,107,205,472,324원

<최근 5년간 공탁금 국고 귀속액, 건수>

연도	국고귀속액(원)	국고귀속건수
2007년	23,608,999,315	15,903
2008년	22,778,138,655	19,479
2009년	31,851,164,027	9,777
2010년	29,481,775,501	10,536
2011년	28,880,392,712	11,137
합계	136,600,470,210	66,022

* 자료 : 대법원

○ 미환급 보관금은 281억, 송달료는 276억으로 이들을 모두 합하면 무려 6조1천5백여 억원이 법원 금고에서 잠자고 있음.

○ 공탁금 미환급 누적금액을 각급 법원별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조5천여억원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소재(서울․인천․경기) 지방법원이 3조5천5백여억원으로 전체의 58.2%, 그 외 지방법원이 2조5천5백여억원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하여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지방법원 미환급 공탁금 누적액 1,506,095,964,666원

○ 공탁금의 경우, 법원은 지난 2008년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을 선정하고, 예금 형태로 예치한 뒤 그 이자 수익을 해당 은행이 기부하는 형태의 출연금으로 법원 사업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법원은 ‘공익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법원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동일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국가재정법」제17조에 의거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됨.

○ 국민이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돈의 이자를 주인 허락 없이 대법원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것임.

○ 대법원은 공탁법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제2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음

○ 2011년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공탁금 예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치금액 5조9천9백여억원 중, 신한은행이 4조5천9백여억원으로 전체 예치금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SC은행이 4천여억원, 우리은행이 2천5백여억원, 농협이 2천2백여억원 순으로 나타남.

<2011년 금융기관별 공탁금 예치 세부 현황>

순위	금융기관	공탁금(납입금)(원)	공탁금 누적 잔액(원)
1	신한은행	4,663,644,576,115	4,590,389,756,452
2	SC은행	338,935,292,750	402,365,212,179
3	우리은행	275,381,822,432	249,660,404,194
4	농협	226,344,990,410	226,523,545,671
5	하나은행	187,622,097,244	121,464,631,526
6	대구은행	141,430,365,434	108,119,106,232
7	경남은행	125,620,082,078	101,698,447,267
8	광주은행	127,753,462,482	98,730,882,412
9	부산은행	110,535,524,635	91,328,943,664
10	전북은행	30,062,000	231,289,274
계		6,197,298,275,580	5,990,512,218,871

* 자료 : 대법원

○ 대법원은「공탁법」제3조 2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공탁업무 처리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공탁 관련 사무실, 전산시스템 등) 설치비용 등의 설치비용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은행이나 소형은행 등이 선정되기 어려움.

* 법원에서 공탁 예치금 이자를 활용하여 지방은행이나 소형은행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해당 지역의 공탁금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탁금과 보관금, 송달료 등은 각종 민사소송을 접수할 때 소송이 완료되면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로 법원은 소송이 종료된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 송달료와 보관금은 5년이 지나면「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고로 귀속되고, 공탁금은「공탁법」제9조3항에 의거, 10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고 있으나, 법원은 그 유예기간을 5년 연장하여 1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송달료의 국고 귀속액수는 430여 억원

○ 법원은 공탁금, 보관금, 송달료 환급안내를 위해 매년 1회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해당 주소지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이사를 가거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대책이 없음.

○ 법원은 언론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탁금․보관금․송달료’등의 환급을 위한 캠패인 실시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