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재 영 (새누리당, 경기 평택 을)
		2012년 10월 8일
http://ljy-jun.co.kr /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68호 / 788-2703, FAX 788-0318

[음악 저작권료 심층분석] 누구를 위한 창작인가,

유통사는 ‘승승장구’ 창작자는 ‘슬슬잠수’

- 음원 유통업 성장으로 유통사는 배부른데, 창작자는 배고파

-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창작자는 12,724명

- 국내 저작권료 징수, 유흥‧단란주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15.4%)

- 해외 저작권료 징수, 일본이 전체 금액의 92.6% 차지

- 해외 저작권료 지불, 미국 > 영국 > 일본 순

◦ 온라인 음악 산업의 성장으로 음원의 수익분배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자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 음원 유통업 시장이 커지는 등 창작자는 늘고 있는데 반해, 그에 따른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질적 성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체 매출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음악시장 절반이상(56%)을 점유하고 있는 ‘멜론’의 경우 최근 3년간 39.3%가 증가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매출액 자료 : 붙임자료(아래) 참고

◦ 이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징수된 저작권료는 모두 2986억 2900만원으로 2009년 870억 5,900만원에서 2010년 1,028억 500만원, 2011년 1087억 6,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체 점유율 현황>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체 매출액 현황>(단위 : 억원)

<저작권 사용료 징수 실적>(단위 : 백만원)

◦ 한편, 창작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회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202명이던 회원수는 2010년 11,658명, 2011년 13,421명에서 2012년 8월말 현재 14,5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회원 10명 중 9명은 대중음악 창작에 편중되고 있어 창작의 다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 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수령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해마다 수령자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회원 10,202명 중 91.1%인 9,296명이 저작권료를 수령한 이후, 2010년 11,658명 중 10,511명(90.2%), 2011년 13,421명 중 11,796명(87.9%)이 저작권료를 수령한 것으로 분석됐다.

◦ 실제로 저작권료 미수령자는 2009년 906명, 2010년 1,147명, 2011년 1,625명으로 지난 3년간 79.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더불어 저작권자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작권 수입 상위 50%의 회원 1명당 평균 분배금액은 2009년 1,408만원, 2010년 1,469만원, 2011년 1,627만원으로 나타나 지난 3년간 15.6%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하위 50%의 회원 1명당 평균 분배금액은 2009년 3만 7,000원, 2010년 3만 2,000원, 2011년 2만 7,000원으로 나타나 지난 3년간 25.6%나 오히려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와 하위 50%의 수입의 차이는 2009년 378.6배, 2010년 450.3배, 2011년 588.2배로 매년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 또한, 저작권자의 수입이 금년(2012년) 노동자 최저임금인 연 11,486,64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작권자는 2009년 9,199명, 2010년 10,556명, 2011년 8,9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지난해 저작권 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 유선전송사용으로 156억 6,200만원(14%)의 저작권료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유흥주점(127억 6,100만원, 11.37%), 노래방(104억 2,300만원, 9.29%), 외국법인(94억 5,600만원, 8.42%) 순으로 나타났다.

◦ 계속해서 지상파 방송(91억 2,300만원, 8.13%), 음반(81억 8,900만원, 7.30%), 헬로비전, 씨앤엠, 티브로드 등 유선방송(74억 7,400만원, 6.66%), 단란주점(41억 1,800만원, 3.67%) 순으로 저작권료가 많이 징수되었다.

<한국저작권음악회, 계정별 저작권료 분배 현황 Ⅰ>

◦ 형태가 유사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저작권 징수 실적을 합하면 168억 7,900만원으로 저작권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유선전송사용료 징수 실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유흥 및 단란주점에서 저작권료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음악회, 계정별 저작권료 분배 현황 Ⅱ>

◦ 지난해 징수된 외국 신탁단체의 저작권료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일본이 전체 102억 2,500만원 중 94억 7,100만원(98.62%)으로 가장 많은 저작권료가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2억원, 2%), 홍콩(1억 1,000만원, 1.1%), 독일(9,500만원, 0.9%), 말레이시아(5,200만원, 0.5%), 미국(4,600, 0.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반대로 국내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국외로 지불된 저작권료를 보면, 미국 신탁단체에게 전체 38억 6,800만원 중 51.6%인 19억 9,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저작권료 징수 현황> (단위 : 명)	<국외 저작권료 지불 현황> (단위 : 명)

◦ 마지막으로 연도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저작권 수입을 보면, 2009년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분배받은 저작권자는 조○○씨(조영수 추정)로 14억 5,200만원으로 나타났고, 2010년에도 조○○씨가 13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이어 2011년에는 박○○씨(박진영 추정)가 13억 7,300만원의 저작권료가 분배되었다.

- 이는 2009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 이에 이재영 의원은 “저작권자들의 창작 활동이 활발해져야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음악이 탄생 된다”며 “시장 논리에 의해 음악을 창작하는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다소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올바른 시장의 길로 가는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이어 이 의원은 “스마트폰의 혁신, 아이돌가수 중심으로 퍼진 한류문화 등이 시장을 성장 및 확대 시키고 있지만, 저작권자들의 수입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무서운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 유통사들의 서비스별 원가를 공개한 후에 저작권료 권리 분배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체 시장 점유율 및 매출액 현황

< 2012년 상반기 음원 서비스 시장점유율 현황 >

※ 출처 : 신영증권, 전자공시시스템

<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체 매출액 현황 >

(단위 : 억원)

	업 체 명	대 표	도메인 주소	매출액
				2009	2010	2011	2012 1분기
1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신원수	http://www.melon.com	1014.4	1389.8	1671.8	439.9
2	CJ E&M(엠넷미디어(엠넷))	김성수	http://www.mnet.com	1287.7	1469.3	1324.6	368.6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문별 회원 현황

(2009. 12월말 기준)
부문	정회원	준회원	신탁계약	합계
대중	655	7,394	816	8,865
순수	57	252	12	321
국악	24	54	17	95
동요	28	166	29	223
종교	3	248	45	296
일반승계	0	12	17	29
신탁승계	0	151	67	218
양도양수	0	24	17	41
업무상저작자	0	0	0	0
출판신탁자	0	107	7	114
합계	767	8,408	1,027	10,202

(2010. 12월말 기준)
부문	정회원	준회원	신탁계약	합계
대중	665	7,433	2,041	10,139
순수	55	253	42	350
국악	25	56	35	116
동요	29	168	52	249
종교	2	255	95	352
일반승계	0	12	17	29
신탁승계	0	174	85	259
양도양수	0	21	23	44
업무상저작자	0	0	0	0
출판신탁자	0	106	14	120
합계	776	8,478	2,404	11,658

(2011. 12월말 기준)
부문	정회원	준회원	신탁계약	합계
대중	658	7,472	3,545	11,675
순수	55	255	78	388
국악	24	56	49	129
동요	28	169	77	274
종교	1	256	202	459
일반승계	0	12	19	31
신탁승계	0	174	99	273
양도양수	0	22	34	56
업무상저작자	0	0	3	3
출판신탁자	0	105	28	133
합계	766	8,521	4,134	13,421

(2012. 8월말 현재)
부문	정회원	준회원	신탁계약	합계
대중	683	7964	4027	12673
순수	54	264	83	401
국악	24	62	56	142
동요	29	175	81	285
종교	3	272	224	498
일반승계	0	12	19	31
신탁승계	0	174	107	281
양도양수	0	22	36	58
업무상저작자	0	0	3	3
출판신탁자	0	105	36	141
합계	793	9050	4672	14513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수령자 현황(2009년도 ~ 2011년도)

연도	총 회원수 (명)	저작권료 수령자수 (명)	회원대비 저작권수령자률 (%)	저작권료 미수령자수 (명)
2009년	10,202	9,296	91.11%	906
2010년	11,658	10,511	90.16%	1,147
2011년	13,421	11,796	87.89%	1,625

□ 저작자별 상위 50%, 하위 50% 분배 금액 및 회원 수 대비 평균금액

연도	전체 회원수	전체분배금액			전체회원수 대비회원평균 분배금액 (연간)
		회원분배금액	분배보류금 등	전체합계
2009년	10,202	72,013,523,940	8,547,719,795	80,561,243,735	7,896,613
2010년	11,658	85,841,235,275	6,642,222,288	92,483,457,563	7,933,047
2011년	13,421	109,371,331,020	2,890,672,188	112,262,003,208	8,364,653

연도	상위50%			하위50%
	회원수	회원분배금액 (연간)	회원평균 분배금액 (연간)	회원수	회원분배 금액 (연간)	회원평균 분배금액 (연간)
2009년	5,101	71,823,803,028	14,080,338	5,101	189,720,912	37,193
2010년	5,829	85,651,010,644	14,693,946	5,829	190,224,631	32,634
2011년	6,710	109,185,662,326	16,272,081	6,711	185,668,694	27,666

* 2009년 및 2010년 상반기의 경우, 분배보류금(작품 보류, 지급 보류, 분배 규정상 보류금 등)보류와 외국신탁단체․외국음악출판사에 대한 단체 분배금 등을 전산화 할 수 없어 회원 분배금액 에미포함

* 2010년 하반기 및 2011년의 경우, 분배보류금(작품 보류, 지급보류, 분배 규정상 보류금 등)보류 등은 회원 분배 금액에 미포함

* 상기 자료의 경우, 회원 분배 금액상. 하위50% 및 회원 평균 분배 금액은 회원 분배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저작자별 일정 금액 미만 회원 현황(2009년도 ~ 2011년도)

연도	월평균234만1027원 미만회원수 (연28,092,324원미만) <작년노동자월평균급여>	월평균95만7220원 미만회원수 (연11,486,640원미만) <금년노동자최저임금>
2009년	9,680	9,199
2010년	11,059	10,556
2011년	12,724	8,947

* 2009년 및 2010년 상반기의 경우, 분배보류금(작품보류, 지급보류, 분배규정상 보류금 등) 보류와 외국 신탁단체․ 외국음악출판사에 대한 단체 분배금 등을 전산화할 수 없어 회원 분배금액에 미포함

* 2010년 하반기 및 2011년의 경우, 분배보류금(작품보류, 지급보류, 분배규정상 보류금 등) 보류 등은 회원 분배금액에 미포함

* 상기 자료에서 일정 금액 미만 회원수의 경우, 회원분배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된 것임.

□ 2011년 저작권료 신탁회계별 징수 현황(상위 15위)

계정과목	당기수입액(원)	분배액(원)	비율
유선전송사용료	16,737,438,379	15,662,588,799	13.95%
유흥주점사용료	12,895,430,858	12,761,672,968	11.37%
노래연습장사용료	10,402,382,394	10,423,778,008	9.29%
외국입금사용료	10,218,161,244	9,456,932,487	8.42%
무선방송사용료	9,050,682,314	9,123,987,854	8.13%
무선전송사용료	7,627,024,574	8,775,811,197	7.82%
음반사용료	7,956,100,113	8,189,727,189	7.30%
유선방송사용료	4,351,173,500	7,475,531,314	6.66%
단란주점사용료	4,113,962,746	4,118,488,928	3.67%
외국무선방송사용료	2,460,729,360	3,070,947,688	2.74%
노래반주기사용료	3,059,728,033	2,946,207,459	2.62%
외국유선전송사용료	2,460,136,585	2,460,136,585	2.19%
외국유선방송사용료	2,122,375,579	2,446,177,500	2.18%
지부유선공연사용료	2,231,388,066	2,156,595,687	1.92%
지부무대공연사용료	2,256,472,621	2,154,317,254	1.92%
국내분	96,710,997,052	99,305,806,991	88.46%
국외분	12,054,464,842	12,956,196,217	11.54%
합계	108,765,461,894	112,262,003,208	100.00%

□ 2011년도 저작권료 징수 실적

순위	국가 명	단체 명	2011년 저작권 징수실적	비율
전체			10,225,674,297원	-
1	일본	JASRAC	9,471,386,444	92.62%
2	프랑스	SACEM	201,691,067	1.97%
3	홍콩	CASH	110,539,930	1.08%
4	독일	GEMA	95,901,942	0.94%
5	말레이시아	MACP	52,797,682	0.52%
6	미국	ASCAP	46,856,002	0.46%
	미국	BMI
	미국	HFA
	미국	SESAC
	미국	전체
7	싱가포르	COMPASS	42,319,401	0.41%
8	대만	MUST	35,032,650	0.34%
9	중국	MCSC	31,499,318	0.31%
10	카자흐스탄	KazAK	27,050,348	0.26%

□ 2011년도 저작자별 분배 금액(1위~20위, 무기명)

순위	회원명	금액(세전)
1	박○○	1,373,263,375
2	○○○	1,324,824,144
3	○○○	1,166,431,983
4	○○○	1,118,146,524
5	○○○	914,089,165
6	○○○	691,518,002
7	○○○	690,476,207
8	○○○	652,492,280
9	○○○	640,938,465
10	○○○	615,565,330
11	○○○	597,099,378
12	○○○	588,235,161
13	○○○	569,395,461
14	○○○	536,112,457
15	○○○	523,964,513
16	○○○	511,092,286
17	○○○	508,552,091
18	○○○	500,431,255
19	○○○	493,930,641
20	○○○	493,026,985

순위	회원명	금액(세전)
1	조○○	1,330,041,049
2	○○○	1,205,847,989
3	○○○	1,125,357,846
4	○○○	995,394,581
5	○○○	944,295,646
6	○○○	879,577,491
7	○○○	690,110,574
8	○○○	599,699,203
9	○○○	536,775,517
10	○○○	501,900,042
11	○○○	481,599,179
12	○○○	480,171,100
13	○○○	465,866,368
14	○○○	446,191,391
15	○○○	443,081,466
16	○○○	438,361,954
17	○○○	406,633,871
18	○○○	397,913,795
19	○○○	395,717,775
20	○○○	387,007,796

□ 2010년도 저작자별 분배 금액(1위~20위, 무기명)

순위	회원명	금액(세전)
1	조○○	1,452,826,074
2	○○○	1,169,974,749
3	○○○	843,623,251
4	○○○	839,300,671
5	○○○	835,854,896
6	○○○	677,022,016
7	○○○	626,710,184
8	○○○	617,975,214
9	○○○	606,958,427
10	○○○	530,548,666
11	○○○	529,093,145
12	○○○	501,860,316
13	○○○	469,540,425
14	○○○	467,337,976
15	○○○	437,313,168
16	○○○	431,823,127
17	○○○	430,020,940
18	○○○	399,881,528
19	○○○	368,382,097
20	○○○	367,029,387

□ 2009년도 저작자별 분배 금액(1위~20위, 무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