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발전재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문제점

○ 공모위탁 위주의 사업에 의존하다보니 상시적인 고용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노동부의 공모위탁 사업 수행을 위해 1년 단위 계약직을 수시 채용하다보니 기형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었음.

- 정부 정책에 의해 사업비 삭감시 비정규직 해고 불가피하고, 공모선정방식으로 대부분 운영되다 보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문제됨.

2. 현  황

○ 전체 임직원 중 1년 계약 비정규직이 44% 차지

- 정규직 148명도 1년 단위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비정규직’과 유사한 상시 고용불안 상태

※ 상근 임직원 현황						(단위: 명)
합 계	정원 내 (정규직)					비정규직
	임원 (사무총장)	별정직 (센터장)	일반행정	컨설팅	기능	행정·컨설팅
265	1	3	78	64	2	117

□ 재단 인건비

○ 총 14개 회계에 인건비 9,094백만원이 편성되어있음

- 각 단위사업별 구분계리로 인하여 사업별로 인력운영중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예산	인건비 예산	비 고
총 계	28,267	9,094
<국고보조사업>	14,577	6,463
①노사발전재단 지원	2,996	1,108	기관보조
②전직지원센터 지원사업	9,346	4,165	지정위탁
③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사업	235	114	지정위탁
④취약근로자고용차별개선사업	2,000	1,076	공모위탁
<위탁사업>	13,690	2,631
⑤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고용)	1,087	685	공모위탁
⑤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일반)	2,090	387	공모위탁
⑥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사업	1,449	114	공모위탁
⑦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운영)	1,200	373	공모위탁
⑦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운영)	1,400	373	공모위탁
⑧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사업	728	170	공모위탁
⑨근로시간줄이기지원사업	850	202	공모위탁
⑩근로시간컨텐츠연구용역사업	30	14	공모위탁
⑪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4,400	255	공모위탁
⑫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200	26	공모위탁
⑬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사업	211	26	공모위탁
⑭근로자의날정부포상,시상사업	45	6	지정위탁

○  2012년 예산 31,322백만원 전액(100%)이 연간단위 사업비로 책정

- ‘노사발전재단 지원’(기관보조)은 2,996백만원(9.6%) 불과

- 공모·위탁 예산은 25,241백만원(80.6%)으로 대부분 차지

- 나머지 3,040백만원(9.8%)도 사실상 ‘위탁’ 및 ‘보조’

○ 정부 정책에 의해 사업비 삭감시 비정규직 해고 불가피

- `13년 예산(안) 중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 위탁사업 예산 다수가 10% 안팎에서 삭감

-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비정규직 10%이상의 해고 예상

- 기존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사업 내용이 조정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상관없이 인력 구조조정으로 직결

* 고용노동부의 「전직지원센터」개편방안(`12.9월)에 따라 `13년부터 지역 전직지원센터 7개소를 경총 등 사업주단체에게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일방 통보 → 지역센터 근무자 11명(정규직) 해고 위기

○ 공공 비정규직 대책의 구멍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 공모선정 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판단하지 않음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직무분석 및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2011. 11)

①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원칙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행을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위탁 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체 판단(공모선정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노사발전재단은 같은 업무를 수년째 반복해 오고 있음에도,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

- 2011.12.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31명을 무더기 해고

- 노사합의를 통해 희망자들이 복직했으나, ‘노동부 평가기준’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 (복직자 전원 만2년 이상 근로)

- 예산 조정에 따라 2012. 12.말에도 비정규직 대량 해고 예상

3. 질의 및 대안

ㅇ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공동의 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설립된 기관이다. 애초 민간기구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공공기관이 되어서 이렇게 국정감사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개선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인데, 직원 250명 중에 비정규직이 100명이 넘고, 올해 초에도 3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더기 해고(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지 않았던가?

- 노사 발전재단으로서는 매년 초 본부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다 보니, 연말에는 남은예산을 반납하고, 매년 초에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얼마의 예산이 배정될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직원들을 고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럼 올해 말에도 또 비정규직들을 대량 해고하는 사태를 두고 볼 참인가?

○ 노사발전재단의 연간 예산 약 300억원 중에 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30억원에 불과한데, 이중 11억원은 사업비이고, 또 사무실비와 경상경비등을 빼면 순수 인건비는 11억원 남짓이다. 11억원으로 250명의 1년치 월급은 애당초 가능하지도 않다.

- 22명 정도 밖에 안되는 인건비 지원으로는, 나머지 230명이 비정규직이거나 정규직이더라도 사업의 지속여부에 따라 고용이 좌우되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직이 된다. 이러한 조직으로 애초에 설립취지에 맞는 노사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노사발전재단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공모선정방식에 의한 사업위탁 사업은 지속적인 업무로 판단하지 않은 탓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조차도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기형적인 운영에 타개책이 있는가?

○ 노사공동기구라면서 경영계 및 노동계에서 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1년 단위로 사업위탁을 받아서 하는 구조로는 직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이 구조에 대한 조정이 있지 않고서는 조직자체도 불안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 ‘06.11.30 재단의 안정적 기금 확보를 위해 노사의 출연과 정부 지원 등 노사정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경영계 및 노동계에서 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없음

* 노사발전재단의 전신인 국제노동재단에 경영계는 ‘97년 300백만원, 노동계는 ’03년 10백만원을 기금출연한 바 있음

○  공모위탁사업 방식을 개선하여 노사발전재단이 예산을 독자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책임있고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답변)

-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이유는 민간의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대부분 민간위탁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이고,

- 노사발전재단도 정부위탁사업에 공개입찰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재단에만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시 공모방식민간위탁사업의 장점이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민간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