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8월 30일(목)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지방이전 대상 66개 공공기관 ,

이전예산 2조 1,531억원 부족해 이전 불가능

- 이전예산 부족함에도 전체 공공기관의

73%, 88%가 각각 대지면적․연면적 증가! -

- 이전예산 메우려고 퇴직적립금․금융권에서 차입하고,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지원받는다?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방이전 대상 66개 공공기관들이 무려 2조 1,531억원의 이전예산이 부족해 이전을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11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총 147곳이다.

법 시행 이후, 대다수의 기관들은 2012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지방이전계획을 소관 부처청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지방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전체 147개 중 5.4%인 8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전예산의 자체조달이 불가능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44.9%인 66개 기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예산부족분은 2조 1,531억원에 달하였다.

이전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사의 대지면적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72.7%에 해당하는 107곳이었으며, 연면적이 증가한 곳은 전체의 87.8%인 12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원 마련에 대한 기본 원칙은 자체조달이나, 현행 「공공기관지방이전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대다수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은 만약 현행법에 따라 이전예산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지 못한다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이전예산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에서 30억원을 차입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전예산 부족분 454억원을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받을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윤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지방이전 대상 기관들이 원활히 이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등에서 이전예산을 조속히 지원할 것”을 강조하며, “이전 대상 기관들은 무조건 대지면적․연면적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전예산의 범위에 맞게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단위 : 개, 억원)

소관 중앙행정기관	대상 공공기관 수 (d)=(a+b+c)	이전완료 공공기관 수 (a)	이전예산 자체조달가능 공공기관 수(b)	이전예산 부족 공공기관 수(c)	대지면적			연면적		이전예산 총 부족액
					증가	감소	신청사 임차	증가	감소
국토해양부	12	0	9	3	9	1	2	11	1	551
행정안전부	8	0	4	4	7	0	1	5	3	2,279
지식경제부	30	1	18	11	28	0	2	25	5	2,656
문화체육관광부	8	0	3	5	3	1	4	7	1	441
국무총리실	20	0	6	14	8	1	11	20	0	2,037
농림수산식품부	7	0	5	2	7	0	0	6	1	629
교육과학기술부	7	0	2	5	5	0	2	6	1	1,345
보건복지부	8	3	2	3	3	1	4	8	0	685
법무부	3	0	3	0	1	2	0	2	1	0
고용노동부	5	0	2	3	5	0	0	5	0	1,858
외교통상부	2	0	2	0	0	0	2	1	1	0
국방부	1	0	0	1	1	0	0	1	0	1,824
환경부	1	0	0	1	0	0	1	1	0	123
경찰청	4	1	2	1	4	0	0	3	1	97
관세청	2	1	0	1	2	0	0	2	0	130
국세청	3	0	0	3	3	0	0	3	0	1,561
해양경찰청	1	0	0	1	1	0	0	1	0	2,698
중소기업청	1	0	1	0	1	0	0	1	0	0
조달청	1	0	1	0	1	0	0	1	0	0
식약청	2	2	0	0	0	0	2	2	0	0
소방방채청	1	0	0	1	1	0	0	0	1	619
산림청	1	0	0	1	1	0	0	1	0	766
병무청	1	0	0	1	1	0	0	1	0	180
방위사업청	1	0	1	0	1	0	0	1	0	0
기상청	2	0	0	2	2	0	0	2	0	316
농촌진흥청	5	0	5	0	5	0	0	5	0	145
방송통신위원회	3	0	1	2	2	1	0	2	1	317
금융위원회	4	0	4	0	3	1	0	3	1	0
공정거래위원회	1	0	1	0	1	0	0	1	0	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0	0	1	0	0	1	1	0	274
국가보훈처	1	0	1	0	1	0	0	1	0	0
합계	147개	8	73	66	107	8	32	129	18	21,531 억원
		147개			147개			147개

* 2012년 7월 말 기준

* 출처 : 국토해양부 제출자료 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