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군사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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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2(금)

1. 전방경계 실패보다 보고체계 엉망인 군시스템 더 큰 문제

2. 이모 대위 기소과정, 기무사 불법행위 있어

- 기소관련 증거, 이모대위에 대한 이전부터 사찰을 보여주고 있음

2-1. 상관모욕죄 무리한 확대해석,

1988년에 사라진‘국가원수모독죄’가 사실상 부활

- 예비군 훈련장에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게 되면 해당 예비군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결론(예비군 훈련시에도 군 형법을 적용함)

2-2. 처벌없는 신의 군대 기무사, 범죄 불감증 심각

3. 계급별 구속률 차이심해, 장교는 불구속, 사병은 구속

4. 여군 대상 범죄 성폭력, 상관모욕 대부분, 처벌은 미미

5. 아동대상 성범죄군인 증가하나 둘 중 하나는 처벌도 안해

6. 사라져야할 일제군사 문화 , 가혹행위.

그러나 군사법원은 제대로 된 처벌 안 해

7. 군 사망사고 중 자살 비중 높아도 주요 원인은 나몰라라

5. 아동대상 성범죄군인 증가하나 둘 중 하나는 처벌도 안해

<현 황>

□ 아동대상 성범죄군인 기소율 45%, 2명 중 1명은 죄 없다 판단?

o 아동·청소년의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군인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266명으로,  중 육군이 239명, 89.8%로 절대 다수를 차지, 뒤이어 해군이 7.1%인 19명, 공군 3%인 8명 순으로 집계

- 특히 육군의 경우 2008년 40명이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군인 수가 09년 48명, 10년 54명으로 계속 증가해 2011년에는 60명으로 08년 대비 150% 증가

<표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군인(육군) 처분현황>

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군인(육군) 처분 내역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합계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2008	40	23	12	5	3	2	-	2	2	-	18	8	5	-	-	-
2009	48	22	23	3	1	4	-	5	4	-	16	14	3	-	1	-
2010	54	27	26	2	1	-	-	2	4	-	24	22	1	-	-	-
2011	60	24	35	2	2	2	-	2	5	-	20	28	1	-	-	-
2012.6	37	12	13	11	-	1	1	3	-	-	12	9	10	-	1	-
계	239	108	108	23	7	9	1	14	15	0	90	79	20	-	2	-

<문제점>

o 범죄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239명 중 45%인 108명만이 기소 이는 2명 중 1명은 처벌조차 받지 않은 셈

o 군 범죄를 다루는 군내 사법담당 인력의 성별현황을 보면

- 전체 군내 사법담당 인력 843명 중 여성의 비율이 7.6%인 66명에 불과하고, 특히 검사역할을 하는 군검찰관의 경우 전체 144명 중 2%인 단 3명에 불과

<표2 군내 사법담당 성별 인력 현황>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군법무관	490	442	48	82	6	201	32	75	7	84	3
군검찰관	144	141	3	11	1	93	1	15	1	22	0
군판사	60	55	5	8	1	16	2	13	1	18	1
군수사관	140	130	10	23	2	48	4	32	0	27	4
계	834	768	66	124	10	358	39	135	9	151	8

<질 의>

1) 군인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군검찰의 기소율은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이러한 군검찰의  관대한 처분이 군인 성범죄자 증가의 원인으로도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남성중심의 군문화가 성범죄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특히 아동에 대한 군 성범죄자는 100% 기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전체 군내 사법담당 인력 843명 중 여성의 비율이 7.6%인 66명에 불과하고, 특히 검사역할을 하는 군검찰관의 경우 전체 144명 중 2%인 단 3명에 불과한 현실도 성범죄군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보수적인 남성적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국방부와 군사법원이 의 스스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그 시작은 군검찰관을 비롯한 군법무관, 군판사, 군수사관에 보다 많은 여성을 임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표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군인(육군) 처분현황>

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군인(육군) 처분 내역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합계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2008	40	23	12	5	3	2	-	2	2	-	18	8	5	-	-	-
2009	48	22	23	3	1	4	-	5	4	-	16	14	3	-	1	-
2010	54	27	26	2	1	-	-	2	4	-	24	22	1	-	-	-
2011	60	24	35	2	2	2	-	2	5	-	20	28	1	-	-	-
2012.6	37	12	13	11	-	1	1	3	-	-	12	9	10	-	1	-
계	239	108	108	23	7	9	1	14	15	0	90	79	20	-	2	-

<육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년도	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 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2008	40	-	3	-	-	-	2	-	1	1	-	-	-	2	-	16	2	-	-	6	2	5	-	-	-	-	-	-	-
2009	48	-	1	-	-	3	1	-	2	2	-	1	1	3	-	7	4	4	1	3	11	3	-	-	-	-	-	1	-
2010	54	-	-	1	-	-	-	-	2	-	-	-	2	2	-	10	10	4	-	7	15	1	-	-	-	-	-	-	-
2011	60	-	1	1	-	1	1	-	-	1	1	-	1	4	-	4	9	7	-	8	20	1	-	-	-	-	-	-	-
2012.6	37	-	-	-	-	1	-	1	-	1	2	-	-	-	-	2	5	5	-	3	6	10	-	-	-	-	1	-	-
	239	0	5	2	0	5	4	1	5	5	3	1	4	11	0	39	30	20	1	27	54	20	0	0	0	0	1	1	-

<해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년도	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 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20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	9	-	-	1	-	-	-	-	-	-	-	-	-	-	-	1	-	2		2	2	1	-	-	-	-	-	-	-
2011	8	-	-	-	-	-	-	-	-	-	-	-	1	3	-	1	1			1	1	-	-	-	-	-	-	-	-
2012.6	2	-	-	-	-	-	-	-	-	1	-	-	-	1	-	-	-	-	-	-	-	-	-	-	-	-	-	-	-
계	19	-	-	1	-	-	-	-	-	1	-	-	1	4	-	2	1	2	-	3	3	1	-	-	-	-	-	-	-

<공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년도	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 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2008	3	-	-	-	-	1	-	-	1	1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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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	-	-	-	-	-	-	-	-	-	1	-	-	-	-	-	1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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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	2	-	-	-	-	-	-	-	-	-	-	-	-	-	-	-	-	1	-	-	1	-	-	-	-	-	-	-	-
계	8	-	1	-	-	1	-	-	1	1	-	1	-	-	-	-	-	2	-	-	1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