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2.10 .18(목)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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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침수예방 사업으로 2,329억 흘려보내

-‘11년 오세훈표 침수예방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

○ 10월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단 이미경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과거 서울시의 잘못된 침수예방대책으로 예산 2,329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형 집중강우로 인명‧시설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11년 7월, 3시간만의 집중강우로 우면산 산사태 발생 17명 사망

- 광화문광장, 삼성역 등 집중호우로 인해 주요시설 침수

- ‘11년 침수 14,806건, 재산피해 308억원 발생

○ 이에 ‘11년 8월 전임 오세훈 시장은「도시수해안전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음.

- ‘12년에서 ’21년까지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7개 사업에 총 5조원의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침수예방을 하겠다는 사업(연간 5,000억원 투입)

<‘11년 8월 도시수해안전망 종합개선대책>       (단위 : 억원)

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총사업비(‘12~’21년)
합계		50,201
하수관거능력향상	47개 분구	21,551
침수지역관거개량	154km	7,952
빗물펌프장	47개소	4,923
빗물저류조설치	25개소	2,040
하천정비	45km	432
대심도빗물저류배수시설	7개소	8,502
급경사지 관리 등	산사태 등	4,600
기타 국고지원 등	재해위험지구	201

○ 그러나 최근 (’12년 5월 발표) 감사원 감사결과, 위 사업들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음.

- 광화문 침수 방지 대책의 부적정, 빗물펌프장 신‧증설 사업 추진 부적정, 빗물저류조 사업 추진 부적정, 하수도정비사업 선정 부적정 등

<‘12.5 감사원 지적사항>

구분	지적사항	피해규모
광화문	침수방지 임시저류조 시설결정 등 업무처리 태만	저류조 설치비 10억원
	침수방지대책 부적정	상가 침수 68건
빗물펌프장	신‧증설 사업 부적정	펌프용량 과다로 유휴화 (비효율 펌프장 1,957억원)
	반포 빗물펌프장 설계‧시공 부적정	40억원 과다소요
강남대로	침수예방사업 부적정	공사비 262억원
빗물저류조	사업추진 부적정	9개 자치구 필요지역에 저류조 설치 못함
	용암골 빗물저류조 계약 부적정	하도급 1.5억원 과다소요
	면목배수분구 설계변경 부적정	4.2억원 과다소요
하수관거	하수도 준설 관리업무 부적정	침수피해 48억원 유발
	사업 선정 부적정	6개소 배수분구 필요지역 6.5억원 침수피해 유발

○ 사업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부적정 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들에서 새나간 예산을 합하면 2,329억원임.

- 광화문 침수 방지 대책의 부적정-10억

- 빗물펌프방 신‧증설 사업 추진 부적정-1,997억

- 강남대로 침수예방사업 부적정-262억

- 빗물저류소 부적정–5.7억

- 하수관거 준설 사업 부적정-48억

- 하수도정비사업 선정 부적정-6.5억

○ 빗물저류조와 하수관거 사업의 경우, 필요한 곳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자칫 대형 침수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11년 우면산, 광화문 광장, 강남대로 침수 등 서울시의 침수피해가 심각했을 당시, 오세훈 시장은 준비라도 한 듯 8월 침수예방대책을 내놓았는데, 결국 급조한 전시행정이었다는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서울시는 과거 대규모 저류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벗어난 새로운 수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