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 혜 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 10. 5(금) / ☎ (02)784-8340, Fax (02)788-0217 의원회관 969호실/담당 오태호 비서관 010-4059-7585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1위 서울대병원

박혜자 의원 “의료 소송 발생시 일반 국민들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국립대병원 가운데 의료 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국립대병원 의료분쟁’ 현황에 의하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발생한 의료 소송 건수는 총 242건에 달했다.

242건에 대한 손해배상요구액은 464억6000만원인데, 국립대병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요구액의 13%인 58억5000만원에 그쳤다.

일반인들이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요구금액의 13%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송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27건, 충남대병원 26건, 경북대병원 25건, 부산대병원 23건, 분당서울대병원 18건, 경상대병원 14건 순이었다.

이어 충북대병원 12건, 전북대병원 11건, 강원대병원 9건, 서울대치과병원 8건, 제주대병원 8건 등이었다.

요구액 대비 배상액은 46%를 보인 충남대병원이 가장 높았는데, 이 병원은 4786만9000원을 요구받아 2218만80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163억원의 요구액 가운데 18억원을 의료 소송 당사자들에게 배상했다.

이어 제주대병원 36%, 분당서울대병원 18%, 충남대병원 14%, 전남대병원 11%, 서울대치과병원 10%, 강원대병원 8%, 전북대병원 7%,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각각 4% 등을 보였다.

박혜자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의료소송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무조건 방어 자세만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