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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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 제주시 일도2동 361-22번지 / TEL : 064)723-2388 / www.wnkim.or.kr

이름만 거창한 국제곡물정보분석협의회,

곡물가 예측 능력은 민망한 수준...

❍ 2011년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역사상 최저치인 22.6%로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음. 주요곡물인 옥수수, 밀의 자급률은 1%, 대두는 9% 정도로, 연간 5조원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곡물시장 정보 수집과 조합능력이 낮았고, 수집된 자료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이 사실임.

❍  국내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해 공사에서 ‘국제곡물정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역할은 곡물수급, 에너지, 기후 등 국제곡물 수급 및 연관 분야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 곡물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협의회임

❍ 그런데 협의회는 2009년 2월부터 매월 한차례씩, 전반적인 국제정세를 분석하여 국제곡물가 전망을 도출해 내고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분석결과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음

<국제곡물정보분석협의회 전망과 실제 가격 비교>

회의일시	회의결과 요약	실제가격변동
2010.06.24	하반기 가격 상승 중립종 쌀 강세 지속 나머지 품목 안정 보합세	중립종쌀 (7월~12월) $728~$871 (20%↑) 장립종쌀 (7월~12월) $645~$550 (18%↑) 옥수수 (7월~12월) $149~$239 (56%↑) 거의 모든 품목이 큰 폭 오름
2011.04.21	장립종 쌀 제외한 나머지 품목 강세 전망	장립종쌀(5월~8월) $498~$576 (16%↑) 나머지 품목은 약세유지
2011.06.23	장립종쌀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보합세 전망	장립종쌀 (7월~12월) $871~$764 (12%↓) 대두·밀·옥수수의 가격도 하반기 동안 꾸준히 하락함
2011.12.22	2012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하향안정세 유지 전망	장립종쌀 (1월~6월) $557~$612 (10%↑) 대두 (1월~6월) $443~$522 (18%↑) 나머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6월 부터 시작된 가격급등의 시발점이 됨
2012.04.26 2012.06.21	기후변화 우려에도 3분기 곡물가는 안정 전망	대두·밀·옥수수($618·$325·$316)는 8월에 사상최고치를 기록

❍ 예를 들면, 협의회는 지난해 12월에는 2012년 상반기까지 국제곡물가격이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고, 올해 4월과 6월 회의결과에는, 기후변화에 따라 우려는 되지만,  3분기 국제 곡물가의 안정세를 전망함. 그러나, 회의분석 결과와 달리, 대두 가격은 올해 상반기에만 18% 올랐고, 대두·밀·옥수수는 8월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음.

❍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4월 회의결과에서는 ‘장립종 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가격 강세가 전망’된다고 했으나, 바로 다음 달인 5~ 8월에  장립종쌀의 가격은 16%나 상승한 반면, 나머지 강세가 전망된다는 품목들은 모두 약세를 유지했음

❍ 이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분석결과를 내 놓는 ‘국제곡물정보분석협의회’예산은 2010년 5,394 만원, 2011년 6,400 만원, 2012년 9월말 : 3,379 만원임.

❍ 또한, 자문위원들에게는 회의 참석시마다 25만원의 수당을 주고, 한달에 한번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작성비로 1인당 25만원씩, 많게는 1년에 1인당 4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2달에 한번 열리는 회의참석비 25만원×6개월 + 정기보고서 작성비 25만원×12개월=총 450만원

❍ 급변하는 정세에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 곡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