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2. 10. 24.

담 당 : 이동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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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탈북민 자살률 전체 국민의 3배”

하나원 정신과 진료 두 번째로 많아

국내 정착과정 심리·정서 상담이 최다

탈북민 자살률 0.09%, 전체 국민 자살률 보다 3배 높아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 입국하기 까지 많은 어려움과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힐링(정신적 치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0.09%(전체 탈북민 24,010명 중 22명)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자살률 1위인 우리 국민 자살률 0.03%(국민 10만명당 자살률 31.7명)의 3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갖은 역경을 헤치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자살에 이르는 것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정신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4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하나원 내 정신과 진료가 내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9,627건으로 전체 진료의 22%를 차지하였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전문상담사 상담내역 중 심리·정서 상담이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2010년 전체 상담의 16% 5,548건, 2011년 전체 상담의 16% 11,924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201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나원에 ‘북한이탈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을 권고했음에도, 2012년도 하나원 정규교육프로그램에는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013년도 정규 교육 프로그램 개편시 탈북민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탈북민들의 정신치유가 필요한 근거자료

1) 하나원 각 진료과별 진료현황(최근 10년간, 단위 건수)

→ 정신과 진료내역은 전체 진료의 22% 수준으로 두 번째로 많음

진료과목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8	계
내 과	7,373	9,452	6,396	6,199	11,360	11,051	10,314	19,509	21,721	7,565	110,940
한방과	-	1,774	1,822	2,006	3,860	1,345	1,543	1,968	2,444	1,230	17,992
정신과	456	1,091	875	152	110	2,266	12,979	11,165	14,292	6,241	49,627
치과 (보철치료)	1,325	1,314	1,564	2,895	3,908	4,204	4,784	4,851	6,708	3,618	35,171
	(205)	(217)	(229)	(370)	(448)	(449)	(456)	(653)	(707)	(405)	(4,139)
산부인과	549	1,260	495	873	664	1,432	1,633	2,644	4,138	1,105	14,793
소아청소년과	-	-	-	-	-	-	-	-	-	531	531
합 계	9,703	14,891	11,152	12,125	19,902	20,298	31,253	40,137	49,303	20,290	229,054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 상담건수(2012년도 8월 31일 기준)

→ 심리/정서 상담은 2010년도 2011년도 각각 전체 상담의 16% 정도 수준으로 가장 많은 상담건수 기록

분야 연도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지원 제도 안내	심리 /정서	의료 /생계급여	가정 문제	법률 관계	기타	합계
2010	5,036	2,126	4,545	4,015	3,884	5,548	1,564	1,905	1,470	4,740	34,833
2011	10,015	3,658	10,137	9,217	10,728	11,924	2,384	4,085	2,999	8,998	74,145
2012	8,771	3,206	7,269	6,671	6,286	7,710	1,764	3,312	2,946	6,706	54,641

3)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자 현황(2012년도 8월 31일 기준)

→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531명 중 4.2%(22명)가 자살자임

- 백분율 계산시, 전체 북한이탈주민 수 24,010명(12. 6월 기준)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은 0.09%임

- 이는 2011년도 기준 우리 국민 10만명당 자살률 31.7명(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백분율 계산시 0.03%)의 3배에 이르는 수준임

□ 2011년도, 2012년도 하나원 정서안정 프로그램 비교

※ 인권위의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 권고(2011. 11. 24) 전후 하나원 프로그램 비교

하나원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49시간, 전체교육의 11.7%)
	2011년도 교과목			2012년도 교과목
정서안정 프로그램 (30)	과목명	시간	내 용	과목명	시간	내 용
	심리의 이해	3	심리상담 전반에 대한 이해, 심리검사	마음알기	3	심리현상 이해 및 심리검사 실시
				자기알기	2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자신 및 타인 이해
	심리검사 해석상담	2	심리검사 결과 해석, 자기 및 타인 이해
				마음 나누기	7	의사소통 기술 향상, 가치관 형성
	집단 상담	8	문제 상황 가정 설정, 상황 대처 능력 향상
				바른인품	6	인성교육 강화, 사회성 증진
	스트레스 관리	2	스트레스 원인 및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관리	2	스트레스 원인 및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행복한 삶	2	부정적 태도 개선 긍정적 사고, 행복감 고취	행복한 삶	2	부정적 태도 개선 긍정적 사고, 행복감 고취
	적응심리	2	남한 생활 적응 관련 대인관계 향상법 등	더불어 살기	2	공동체 의식 강화, 더불어 살기 위한 자신감 고취
	인문 교양	6	글쓰기 및 미술/음악을 통한 정서 순화	인문 교양	3	글쓰기 및 미술/음악을 통한 정서 순화
	건강한 가정	5	결혼, 가족, 양성평등교육	건강한 가정	3	결혼, 가족, 양성평등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19)	보건진료	3	입교 후 구강검사 등 / 사진 촬영	보건진료	3	입교 후 구강검사 등 / 사진 촬영
	건강관리법	2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질병 예방, 성교육	건강관리법	4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질병 예방, 성교육
	새천년 건강체조	2	건강체조 익히기	새천년 건강체조	2	건강체조 익히기
	체육활동	12	기초체력 강화	체육활동	10	기초체력 강화
보충과목	일과 후 참여형 보충프로그램	8	스트레스 관리훈련	일과 후 참여형 보충프로그램	8	스트레스 관리훈련

※ 8시간 편성 참여형 보충프로그램인 ‘스트레스 관리훈련’은 정규프로그램이 아닌 탈북민 희망에 따라 참여하는 선택 과정으로, 교육 공간 및 심리상당사 부족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전체 교육생의 5.4% 수준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