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서울, 동대문을
	2012. 10. 22.(월)

국회의원 민병두

수신 : 국회, 정무위 담당기자

담당자 : 민병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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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일연구원 국정감사]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국책연구원장 자질에

중대한 문제... 즉각 물러나야 마땅하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해임 조치해야”

-5·18민주화운동을 ‘폭도’ 지칭, 민주주의와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

-MB 독도방문에 즈음하여 독도 자원의 일본과 공유 주장 기고,

국민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영토수호 인식에 중대한 문제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이 국책 연구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자격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김태우 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지칭하는 등 반민주적, 시대착오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냈으며, 독도 자원을 일본과 공유하자, 동해를 창해로 검토하자는 내용의 기고를 하는 등 국민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영토수호 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김태우 원장의 이러한 강연과 기고 내용은 국책 연구원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현저하게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MB정권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입증하는 것이다.

김태우 원장은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즉각 해임 조치해야 할 것이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2011년 8월 4일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에서

“좌파세력이 이 나라의 국적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얘기는 그 것하고 맥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 영화뿐만이 아니고요, ‘웰컴투동막골’ 또, 광주항쟁 관련해서 영화 나온 것 있죠? 14일간의 휴간가 뭔가. 그 영화 한 번 보십시오. 폭도가 미화 되어있고요”라고 발언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지칭하며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은 전두환 신군부 일당의 부당한 권력 침탈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여자들이 5·18민주유공자로 예우 받고 있으며, 국가는 매년 공식행사를 개최하여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들이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또 김태우 원장은 MB의 독도방문 직후인 2012년 8월 23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일본이 독도의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 바다의 명칭에 ‘동해’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 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국책 연구원장으로서 국민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영토수호 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민병두 의원은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의 5·18민주화운동 ‘폭도’ 지칭 발언, 독도 자원의 일본과 공유 발언, 동해의 창해 표기 검토 발언 등은 김태우 원장이 국책연구원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에 심대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 “김태우 원장은 스스로 통일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병두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을 해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② 연구회의 이사장은 연구기관의 원장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5.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참고 – 국제외교안보포럼 발언 (2011.8.4.)

‘좌파세력이 이 나라의 국적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그 것하고 맥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 영화뿐만이 아니고요,‘웰컴투 동막골’또, 광주항쟁 관련해서 영화 나온것 있죠?   14일간의 휴간가 뭔가. 한 번 보십시오.

폭도가 미화 되어있고요. 우리 한국군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져 있고요

북한군대가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져 있고요

사실 그 영화를 만든 감독 색깔대로 보면 잔재들이 여기서 흘러나온게 한눈에 다보입니다.

이것은 4년, 5년 만에 작업으로 뒤바뀔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더 오랜 시간동안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지더라도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는것을 입증해 나가는과정이 오래도록 필요합니다.

군에서도 알고 있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참고 – 통일연구원장 기고문「한일 외교전쟁 조속히 매듭지어야」일부 (2012.8.23.)

-중략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표시하고 싶다면, 일본이 독도의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 바다의 명칭에 ‘동해’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 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서쪽의 ‘황해’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명칭이다. 일본이 조금만 대승적으로 판단한다면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생존 희생자들에게 진심이 실린 성의를 표시하면 된다.명색이 민주주의를 공유한다는 두 나라가 언제까지나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을 놓고 티격태격할

것인가. 진실로 일본은 독일인들과 피해국 국민들이 사과와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지내고 있는 사실에 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한일관계가 ‘지리적 이웃’에서 ‘정신적 이웃’으로 발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