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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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12 (금)		담 당	김병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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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 요금 3% 인상 추진!!

- 수자원공사, 올해 하반기는 전사적 차원의 물값 현실화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물값 인상키로 하달

- 사업부서는 3% 인상으로 매출액 9,135억원으로 책정

- 안효대 의원, “수도요금 인상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재원확보 대책 마련해야”

수자원공사가 내년도 광역상수도요금을 3%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관리사업에 대해 공격적 목표를 설정하기로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물값을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는 전사적으로 물값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에 관련 사업부서는 수도요금을 3% 인상할 것을 감안하여 올해 매출계획액 8,835억원보다 약 300억원 증가한 9,135억원의 매출을 예상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까지 수도정비사업에 대해 전액 국고를 지원했으나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가 튼실하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는 예산비율을 국고 50 : 수자원공사 50, 07년부터는 국고 30 : 수자원공사 70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채가 1조 8,141억에서 1조 5,756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08년에 1조 9,623억원으로 급증하더니 2011년 현재 부채는 12조 5,783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를 분석한 안효대 의원은 “수도요금 인상은 다른 요금인상보다 각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토해양부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였다.

또한 안 의원은 “수도개선사업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했던 전례가 있고 현재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재원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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