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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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는 ‘뒷전’

올해 피해학생 보호조치 74.7%가 ‘상담․조언’에 집중...가해학생 조치 ‘서면사과’는 20.9%

학교폭력전문기관 치유실적 중 피해학생은 24.3% 그쳐...Wee센터조차 38곳 피해학생 치유 전무

피해학생 보호하고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학생 인권 보호’에도 부합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는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강력히 추진해오는 동안 정작 약속했던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는 소홀히 한 것이다.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조치현황 및 학교폭력 전문기관의 치유학생 비중

가해학생

피해학생

치유학생 비중

2012. 3. 1～2012. 8. 31

2012. 3. 1~2012. 9. 15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동법 제17조제1항 각호로 규정되어 있다. 잘 알려진 대로 가해학생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가 ‘서면사과’이듯, 피해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상담 및 조언’이다. <첨부 1>

❏ 올해 1학기부터 8월 말까지 초․중․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건수는 17,970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서면사과(20.9%)가가 가장 비중이 높기는 했지만 사회봉사(17.1%)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4.6%), 학급교체(11.6%) 등 다른 조치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 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가장 기본적인 ‘상담 및 조언’에 대부분 머무르고 있었다. 같은 기간 피해자에 대한 전체 조치 건수는 12,017건인데 이 중에서 ‘상담 및 조언’은 74.7%(8,971건)로서 다른 조치 건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시보호는 8.6%, 치료 및 요양은 6.1%, 학급교체는 1.8%, 기타는 8.9%로서 ‘상담 및 조언’ 이외의 조치는 매우 미약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상담 및 조언’ 조치 건수 비중이 76.7%였는데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 보호조치를 강조했음에도 고작 2%p 낮아진 셈이다.

<가해학생 조치 현황 : 2012. 3. 1～2012. 8. 31>

급별	발생 건수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건수
		합계	서면 사과	접촉․협박 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초등	411	993	386	94	81	164	138	27	81	22	-
중학교	4,388	12,194	2,463	1,220	1,160	2,044	1,754	902	1,576	1,070	5
고등학교	1,979	4,764	902	408	494	861	719	400	430	427	123
특수․기타	15	19	1	-	2	7	4	2	2	1	-
총계	6,778	17,970	3,752	1,722	1,737	3,076	2,615	1,331	2,089	1,520	128
비율		100%	20.9%	9.6%	9.7%	17.1%	14.6%	7.4%	11.6%	8.5%	0.7%

<피해학생 조치 현황 : 2012. 3. 1～2012. 8. 31>

급별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
	합계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기타
초등학교	688	515	32	47	15	79
중학교	8,650	6,644	694	420	112	780
고등학교	2,661	1,803	301	258	87	212
특수․기타	18	9	3	3	2	1
총계	12,017	8,971	1,030	728	216	1,072
비율	100%	74.7%	8.6%	6.1%	1.8%	8.9%

❏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점은 조치 건수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전문기관의 운영 실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올해 초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서는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했다. <첨부 2>

❏ 그런데, 학교폭력 전문기관에서 보호․치유한 학생들을 살펴보면 피해학생보다 가해학생이 압도적으로 많다. 통상적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을 수는 있으나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조치 건수만 놓고 보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비해 67% 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해 비해 학교폭력 전문기관에서 치유 실적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월등히 높아 교육당국은 말로만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치유한다고 했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세종시 제외) 학교폭력전문기관 370곳에서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9월 15일까지 조사는 957명, 상담은 44,114명을 진행했다. 그리고 가해학생은 10,615명 치유했으며, 피해학생은 3,411명 치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껏 학교폭력전문기관에서 치유한 학생 중에서 피해학생은 24.3%밖에 차지하지 않았으며, 가해학생 3.11명을 치유하는 동안 피해학생 1명을 치유한 셈이다.

<학교폭력 전문기관 운영실적 中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치유 현황>

시․도명	전문기관수	학교폭력 전문기관 운영 실적(학생수)
		조사	상담	가해학생 치유	피해학생 치유	치유학생 중 피해학생 비율
강원	32곳	0	7,835	1,280	311	19.6%
경기	18곳	10	1,031	516	289	35.9%
경남	39곳	18	522	547	133	19.6%
경북	46곳	104	535	228	115	33.5%
광주	15곳	72	5,030	1,087	37	3.3%
대구	17곳	263	1,301	612	381	38.4%
대전	18곳	0	75	58	46	44.2%
부산	20곳	0	327	474	123	20.6%
서울	16곳	0	8,693	567	20	3.4%
울산	19곳	0	0	293	125	29.9%
인천	11곳	201	557	480	341	41.5%
전남	26곳	0	1,086	541	40	6.9%
전북	34곳	83	5,547	996	616	38.2%
제주	15곳	0	1,022	401	8	2.0%
충남	19곳	0	8,433	1,627	704	30.2%
충북	25곳	206	2,120	908	122	11.8%
합계	370곳	957	44,114	10,615	3,411	24.3%

- 제주는 15곳의 학교폭력전문기관에서 401명의 가해학생을 치유하는 동안 피해학생은 겨우 8명을 치유하는데 그쳤으며, 광주도 15곳의 학교폭력전문기관에서 1,087명의 가해학생을 치유하면서 피해학생은 37명을 치유했다. 서울도 학교폭력전문기관에서 치유한 학생 중 피해학생 비율은 3.4%밖에 되지 않는다.

- 대전은 학교폭력 전문기관 치유학생 중 피해학생의 비율이 44.2%로 높은 편이었으나 지금까지 18곳의 학교폭력전문기관에서 상담한 학생이 75명, 치유한 학생이 104명 밖에 안되는 등 운영실적 자체가 부진한 측면이 있으며, 인천, 전북, 경기, 대구 등이 30% 후반대를 기록하며 학교폭력전문기관에서 치유 조치를 받은 피해학생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 특히, 교육감이 위탁 운영하는 학교폭력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에서도 피해학생 치유는 외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학생 비율이 높은 편인 인천에서도 6곳의 Wee센터 중에서 피해학생 치유는 아예 없는 곳도 있었으며, 1명에 그친 곳도 있었음. 전남에서는 13곳의 Wee센터 중에서 8곳에서는 피해학생 치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도 11곳 중에서 4곳이 실적이 없었으며, 피해학생 치유 실적이 1~2명에 불과한 곳이 5곳이나 됐다. 경북도 16곳의 Wee센터 중 9곳에서, 서울도 16곳 중 10곳에서 피해학생 치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은혜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시급히 보호하고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인 ‘학생 인권 보호’에도 부합한다”며, “교과부는 피해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구실로 무리하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부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1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첨부 2 학교폭력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