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림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관세청-조폐공사 국정감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월평균 6차례 다운, ‘블랙아웃’ 공포

수출입물류망 ‘블랙아웃’되면 하루 손실 1,600억 ‘지적’

FTA체결예정국·신흥수출국 전문 관세관 파견 ‘주문’

직원·생산설비 노화와 사업량 감소, ‘조페공사의 위기’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장에서 김광림 의원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인 ‘UNI-PASS’가  ‘블랙아웃’ 공포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은 “90년과 비교한 현재의 관세행정 여건은 △수출입건수 351→ 1,721만 건으로 5배 증가 △무역금액 1,348억불→ 1조 796억불로 8배 증가 △여행객수 800만명→ 4,039만 명으로 5배 증가되었지만 관세청 직원 수는 4,424명→ 4,525명으로 101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점을 밝히고, 그만큼 늘어나는 업무량은 전산이 감당해왔으나, 통관자동화를 추진하면서 ‘93년부터 개발돼 20년간 사용 중인‘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UNI-PASS)’이 ’09년 이후 금년 9월까지 30분 이상 장애발생이 월평균 6회(총 253건) 일어났으며, 지난해부터는 1시간 이상 장애발생이 지속되는 경우가 54건이 넘어 이러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블랙아웃(전면중단)’되는 것 아닌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UNI-PASS’가 블랙아웃 될 시 직접 손실만 하루 1,600억원이 될 것이며, 이는 화물연대 파업시 하루 1,280억원의 비용발생 보다 훨씬 큰 손실”이라고 밝히면서 대책을 주문하고 ‘99년부터 ’12년 현재까지 시스템 신규개발비(689억) 보다 유지보수·운영비가 1,285억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도 요청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될 ‘4세대 UNI-PASS’개편 시 △수출입 관계자들의 서류 중복작성 부담 해소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2천억 원 대의 대규모 정부발주 시스템 개편사업인 만큼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리도 당부 했다.

김광림 의원은 1967년 제1차 전부개정 당시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관세법의 분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내년도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현행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세법)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법)이라는 목적이 상이한 내용이 단일법에 규정되어 있어 신규제도 도입 시 목적조항과 부합 여부가 우려되고 있고, 국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것.

이밖에 주요수출국(10대 수출국) 중 관세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과 개발도상국 등 신흥수출국, FTA체결 예정국에 전문 관세관 파견을 통해 ‘통관 애로’를 적시에 상담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을 주문했다.

한편, 관세청과 함께 열린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직원들의 평균연령이 46세로 늙어가고 생산설비도 노화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사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는 등 조폐공사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지적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2012년 10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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