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서기 2012. 10. 8(월) 단기 4345년
	통일부/민주평통/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지원협 국회의원 김 성 곤	www.kimsg.net sgkim@na.go.kr
☎ (02)788-2872 FAX (02)788-0134 담당 : 김동욱 보좌관

【통일부】

1. 이명박정부에서 사라진 남북한 대화와 교류

실용과 경제성 원칙 강조 ▶ 실기와 경직성 원칙 일관

2. 80세 이상 이산가족 사망률 85.4%로 급증

3. 524조치로 꽉막힌 남북 교류협력, 중국이 차지

4. 개성공단, 고립된 한반도 경제특구!!

5.경협물품 반출입 신청, MB정부들어 불승인 급증!!

6. 통일교육 교과서 개편의견 이번에는 우편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 북한이탈주민 2만 4천명으로 급증, 관리대책 필요

2.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정책 57억원 물쓰듯

【민주평통자문회의】

1.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중 46.1%가 외국국적보유

2.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 운영 의무화해야

	보 도 자 료	서기 2012. 10. 8(월) 단기 4345년
	통일부/민주평통/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지원협 국회의원 김 성 곤	www.kimsg.net sgkim@na.go.kr
☎ (02)788-2872 FAX (02)788-0134 담당 : 김동욱 보좌관

이명박정부에서 사라진 남북한 대화와 교류

실용과 경제성 원칙 강조 ▶ 실기와 경직성 원칙 일관

◦  “남북관계는 이념이 아닌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

-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강조한 대북관계 기조임.

- 그러나 지난 4년 반 동안 ‘북한 핵문제 우선 해결’이라는 해결이 불투명한 과제에 집착한 나머지 대북정책에서의 적절한 정책구현에 실기하거나 경직된 정책으로 경색국면만을 유지

- 그 결과 각 분야에서 이전 정권과는 현격한 남북관계 악화로 일관하여 한반도 리스크를 확대한 장본인이 되었음.

통상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자조달 금리가 0.05%정도 상승한다. 국가브랜드 위원회가 주한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낮은 이유 중 1위는 ‘남북간의 대치상황’이라고 48%가 답변하였다

- 대한민국의 질적성장은 경제외형만을 키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북한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키워야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남북한 간 대화는 16회 있었는데 이는 김대중정부 87회, 노무현정부 169회에 비하여도 현격히 낮은 횟수임은 물론 군사정권 시절인 노태우 정부에서 164회 있었던 것에 비하여서도 1/10으로 줄어든 규모이다. 군사정치회담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금강산·개성관광사업이 중단되었고, 쌀비료 등 인도적 물자의 지원도 쌀 5천톤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산가족 상봉은 2회 1774명에 그쳐 한많은 13만 이산가족 상봉신청자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그 이유는 금강산 관광객피살사건으로 촉발되었고, 천안함 피격사건이 총체적 교류중단으로 이어가는 기재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일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시절 99년에 제1차 연평해전이 있었지만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이 있었지만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시키지 않았던 김대중 정부의 지혜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한 인내와 협상을 바탕으로 지금 이명박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유일하게 치적(생산액기준 2008년 2억 5천만달러 , 2011년 4억달러)으로 내세우는 개성공단의 일정한 성과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다져진 것이다. 만일 우리 병사들의 숭고한 희생만을 생각해서 교류협력을 차단했다면 개성공단으로 얻어지는 경제적·정치적 성과를 지금에 와서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각 정부별 남북대화 현황>

구분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	계
박정희	22			85	4	111
최규하	10					10
전두환	2		5	8	7	22
노태우	123			18	23	164
김영삼	20			7		27
김대중	38	16	23	8	2	87
노무현	33	29	71	18	18	169
이명박		3	7	6		16
총 계	248	48	106	150	54	606

<2000년 이후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9	합계
무상지원	당국차원	944	684	832	811	949	1,221	2,000	1,432			183	-	-	9,056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34	62	65	81	102	120	134	216	241	77	21	-	-	1,15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229	243	205	262	19	139	335	197	217	-	65	25	1,936
	계	978	975	1,140	1,097	1,313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25	12,145
식량차관		1,057	-	1,510	1,510	1,359	1,787	-	1,505	-	-	-	-	-	8,728
계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73	3,488	438	294	204	65	25	20,873

◦ 남북경협은 지속을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는 평화적 편익, 중소기업활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편익, 역외무역지대 인정을 통한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정치적 편익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 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는 결국 통일비용를 줄여나가는 첩경이 되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천안함·연평도 문제는 당국간 접촉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경분리의 유연한 접근 필요. 이제라도 정경분리 및 인도주의 지원 지속원칙에 따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참여정부/MB정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류 규모

구분		2003년 (참여정부)	2004년 (참여정부)	2005년 (참여정부)	2006년 (참여정부)	2007년 (참여정부)	2008년 (MB정부)	2009년 (MB정부)	2010년 (MB정부)	2011 (MB정부)
남북 교역액		724백만 달러	697백만달러	1,056백만달러	1,350백만달러	1,797백만 달러	1,820백만 달러	1,679백만 달러	1,912백 만 달러	1,713백 만 달러
개성 공단 생산액		-	-	1,491만달러	7,373만달러	18,478만 달러	25,142만 달러	25,648만 달러	32,332만 달러	40,185 만 달러
관광객	금강산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명	199,966명	0	0	0
	개성	-	-	-	-	7,427명	103,122명
	계	74,334	268,420	298,247	234,446	352,433명	303,088명
쌀· 비료 지원		쌀(차관) 40만톤 비료 30만 톤	쌀(차관) 40만톤 비료 35만 톤	쌀(차관) 50만톤 비료 30만 톤	쌀(무상) 10만톤 비료 35만 톤	쌀(차관) 40만톤 비료 30만 톤	0	0	쌀(무상) 5천톤	0
이산가족상봉 (당국차원)		1,841명	1,926명	1,811명	2,683명	1,741명	0	888명	886명	0
남북 회담 (당국)		29회	23회	34회	23회	60회	1회	6회	8회	1회

	보 도 자 료	서기 2012. 10. 8(월) 단기 43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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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이산가족 사망률 85.4%로 급증

통일부는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즉시 추진해야

o 지난 2010년 10월 이후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남측 이산가족상봉 신청자 중 고령자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김성곤의원(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이 주장하고 나섰다.

o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민주당 김성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이산가족 통계를 살펴보면 총 신청자 128,761명 중 59%인 76,017명이 생존해 있으며, 이중 남자가 48,547명(63.9%), 여자는 27,470명(36.1%)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출생지는 황해도가 23.4%로 가장 많았고, 평남이 12.6%, 함남이 11.4%, 출생지를 기재하지 않은 신청자가 37.1%로 나타났다. 무기재하는 경우는 자녀들이 상봉신청을 대리하면서 무기재하였거나, 혹시나 북한의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서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o 그런데 이들 이산가족 신청자 중 상당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특히 80세~89세가 29,444명(38.7%), 90세이상이 5,714명(7.5%)으로 이들이 전체의 46.2%에 해당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사망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 남북한 당국의 인도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김성곤의원은 지적했다.

o 2004년과 2011년의 남측 이산가족상봉신청자의 생존·사망현황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는데, 2004년 신청자 누계는 123,919명이었고 생존자 누계는 100,861명에 사망자 누계는 23,058명이었다. 이중에서 80세 이상 사망자 누계는 14,384명으로 상봉신청자 누계 대비 11.6%에 해당하였으나, 2012.9월 현재 신청자 누계 128,761명 중 사망자 누계는 52,744명이며 80세 이상 사망자 누계는 45,046명으로 신청자 대비 34.9%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를 다시 사망자 누계 대비 80세 이상 고령자 사망누계를 비교하면  2004년 62.4%였던 것이 2012년 85.4%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o 이에 대하여 김성곤의원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하고 통일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계획을 즉시 수립·시행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이후 2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에서 1,774명만이 상봉한 것으로 드러났다.

o `04년 이후 연도별 이산가족 사망자 현황 * 매년 12.31일 현재

연도	신청자 (누계)	생존자 (누계)	사망자 (누계)	연간 사망자	80세 이상 사망자 (누계)	80세 이상 생존자 (누계)
2004년	123,919	100,861	23,058	3,570	14,384	21,036
2005년	125,213	98,268	26,945	3,887	17,524	22,870
2006년	125,930	96,933	28,997	2,052	19,699	24,220
2007년	126,787	93,487	33,300	4,303	23,537	26,466
2008년	127,343	88,417	38,926	5,626	30,281	28,245
2009년	128,028	85,905	42,123	3,197	32,539	33,703
2010년	128,461	82,477	45,984	3,861	38,210	31,600
2011년	128,668	78,892	49,776	3,792	42,675	32,957
2012.9.24	128,761	76,017	52,744	2,968	45,046	37,524

o 2012.9.24일 현재 이산가족의 통계(남녀, 출생지, 거주지, 나이)

- 총 신청자 128,761명(52,744명 사망, 76,017명 생존)

< 남녀별 >

구 분	남자	여자	계
인원수(명)	48,547	27,470	76,017
비율(%)	63.9	36.1	100

< 출생지별 >

구 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무기재	계
인원수(명)	17,779	9,592	5,981	8,630	2,456	1,978	1,364	28,237	76,017
비율(%)	23.4	12.6	7.9	11.4	3.2	2.6	1.8	37.1	100

< 거주지별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인원수(명)	23,071	3,856	1,854	6,301	701	1,751	563	21,106	4,455
비율(%)	30.3	5.1	2.4	8.3	0.9	2.3	0.7	27.8	5.9

구 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무기재	해외	계
인원수(명)	2,281	2,265	1,314	1,046	2,142	1,671	581	34	1,025	76,017
비율(%)	3	3	1.7	1.4	2.8	2.2	0.8	0	1.3	100

< 나이별 >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5,714	29,444	25,113	9,361	6,385	76,017
비율(%)	7.5	38.7	33	12.3	8.4	99.9

	보 도 자 료	서기 2012. 10. 8(월) 단기 4345년
	통일부/민주평통/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지원협 국회의원 김 성 곤	www.kimsg.net sgkim@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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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로 꽉막힌 남북 교류협력, 중국이 독차지     통일부 자체 용역보고서에서도 그 후폭풍 우려

o 지난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되었고, 정부는 524조치의 틀 내에서 인도지원 확대, 비정치적·비군사적 민간교류를 허용한다는 유연화 조치를 내걸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 오히려 이러한 남북경제협력의 교착상태를 파고드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 특히 중국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북한내 경제거점을 조성하는가 하면, 북한내 지하자원에 대한 개발권을 취득하는 등 막대한 이득을 거머쥐고 있는 형국

o 이 같은 상황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북중무역 총액을 보면 확연히 나타나는데, 2007년 총 교역액 19.8억달러 이던 규모가 2011년에는 56.3억달러로 284%나 커졌고, 주목할 만한 것은 2010년 11.9억달러이던 북한의 對중 수출이 2011년 24.6억달러로 206%나 커졌다는 점. 이는 2009년 이전의 對중 수출규모에 비할 때 3배이상 성장한 규모인데 남북경제협력이 단절된 뒤 북한의 경제활로를 중국에서 찾는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임.

< 북･중 교역현황>

(단위:억불)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對중 수출	5.8	7.6	7.9	11.9	24.6
對중 수입	13.9	20.3	18.8	22.8	31.7
교역액	19.8	27.9	26.7	34.7	56.3
對중 교역 비중	67.1%	73.0%	78.5%	83.0%	89.1%

(출처: KOTRA)

o 이것을 품목별로 살펴볼 때 북한의 처지가 바로 보임. 즉 북한은 쉽게 개발이 가능한 무연탄, 철광, 선철 등의 지하자원을 통하여 주 수출원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에 비하여 상대우위에 있는 노동집약형 상품 등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원유, 항공휘발유, 합성섬유, 비료 등의 중화학과 화물자동차 등의 기술집약형 상품을 북한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011년 북한 對중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천불, % / 출처: 中 해관)

	수출품목	금 액	증가율	단가상승률	비 중	수입품목	금 액	증가율	단가상승률	비 중
1	무연탄	1,140,909	192.2	25.0	46.3	원유	518,361	59.1	59.7	16.3
2	철광	324,454	67.0	44.4	13.1	항공유․휘발유	192,387	83.4	41.7	6.0
3	남성 자켓	111,412	176.8	49.4	4.5	화물자동차	146,158	65.6	12.7	4.6
4	선철	105,753	64.1	25.0	4.2	합성섬유	99,301	38.4	12.2	3.1
5	남성 코트	85,338	100.6	43.4	3.4	비료	94,188	128.7	92.9	2.9
6	어패류	71,292	34.0	26.4	2.8	통신기기(무선)	86,162	37.3	△26.0	2.7
7	여성 코트	64,697	67.4	50.7	2.6	쌀	55,049	55.3	42.9	1.7
8	아연괴	64,100	34.4	1.0	2.6	밀가루	50,297	25.0	14.3	1.5
9	여성 자켓	48,378	80.4	56.1	1.9	콩기름	49,082	38.6	19.1	1.5
10	스포츠 의류	34,078	362.4	104.8	1.3	유연탄	47,888	23.1	35.3	1.5

o 최근 통일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하여 용역한 「북·중 경제관계 변화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대응방향」보고서에 의하면 북·중간의 경제협력이 가속화 될수록 남한의 대북영향력은 감소될 것이며, 잠재적 경제이득 상실, 6자회담의 영향력 감소, 북·중 경제관계 공고화가 가속화되며 이로써 대북제재조치는 힘을 상실하고 북한의 경제회생 가능성을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당국간 대북협력사업과 민간사업을 분리해서 처리하고, 남북경협 주요윈-윈 프로젝트 발굴, 제3국의 대북진출시 한국의 공동참여 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음.

o 그런데 통일부는 이러한 보고서를 납품 받아 확인했으면서도 현재의 이같은 현상이 524대북제재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의 위축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부인하기 급급함. 그러나 통일부도 인정하듯이 남북경제협력의 중단에 따라 북한이 외화수입이 감소한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광물자원을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최근 중국은 북중무역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북중간 위안화 결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경제의 신속한 중국권 편입을 의미함.

o 지난 2004년 이후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대북한 투자현황을 보면, 중국이 11곳의 광산채굴권을 획득하여 금은동을 비롯하여 몰리브덴, 아연, 철, 무연탄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프랑스와 일본이 각 2건과 1건의 지하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나진·선봉 및 황금평(위화도) 개발에도 중국의 참여는 매우 공격적이어서 양측은 이지역에 대하여 세금가면과 비자면제 협상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단천지역의 3개 광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도 남북관계 악화로 개발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음.

o 이에 대하여 김성곤의원은 “통일부는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3개 광산을 다시 개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순전히 통일부의 뜻일 뿐이며 북한당국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법적으로 담보할만한 어떠한 문서도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보 도 자 료	서기 2012. 10. 8(월) 단기 4345년
	통일부/민주평통/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지원협 국회의원 김 성 곤	www.kimsg.net sgkim@na.go.kr
☎ (02)788-2872 FAX (02)788-0134 담당 : 김동욱 보좌관

개성공단, 고립된 한반도 경제특구!!

2008년 이후 성장은 멈추고 비만화로 진행 중??

o 2000년 현대-북측간 개발합의서를 체결한 뒤, 2004년 시범단지내 15개사가 입주한 이래 현재 123개 업체가 개성공단을 발판으로 연간 4억달러의 생산과 약 3700만달러의 수출을 이루어내는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2011년말 기준으로 776명의 남측근로자와 49866명의 북측근로자가 근무중. 개성공단의 현안은 3가지로 요약됨

- FTA협상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지대 제품으로 인정받는 문제

-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경협보험

- 개성공단 3통(통신, 통행, 통관)문제

o 개성공단은 토지주택공사가 1103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당 분양가격은 14.9만원이며 지난 2009년 생산액이 2억 5647만달러에서 2011년 4억 184억달로 생산액은 크게 신장되었음. 이같은 생산액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입주신청기업들이 2008년 이후 100여개 기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만큼 남북한 공히 개성공단의 경제성이 있기 때문일 것임.

o 최근 현재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화공단의 노동경쟁력을 100으로 했을 때 개성공단은 70%에 해당되지만 여타 중국 청도나 베트남 딴뚜언공단에 비하여 여전히 경쟁력이 있으며, 임금경쟁력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이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정치·군사적 상황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받는데다가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1개 업체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의 선택이 아니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대북리스크와 정부의 524제재조치로 빚어진 반작용인 것임. 이러한 상황는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사실임. 즉, 참여정부 끝무렵인 2007년 입주신청기업이 163업체로 피크를 이루었고 200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2010년 이후는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음.

<개성공단 입주기업 변화추이:통일부자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7월
입주신청기업수	58	163	53	10	6	1	1
입주기업수	48	65	93	117	121	123	123

<연도별/업종별 업체수:통일부자료>

구 분	’09년	’10년	’11년	’12.7월
섬유	68	71	72	72
화학	8	9	9	9
기계금속	22	22	23	23
전기전자	12	13	13	13
식품	2	2	2	2
종이목재	3	3	3	3
비금속광물	1	1	1	1
합계	116	121	123	123

o 개성공단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말이 통하는 저임금 고숙련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가격경쟁력일 것임. 그런데 현재 입주기업이 신청한 근로자수를 근거로 약 2만여명의 근로자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결국 근로자 품귀현상은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급격히 낮아질 것이 명약관화한 일. 그러나 북한근로자 조달을 위한 당국간 대화는 막혀있으며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북한근로자를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 마련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통일부를 비롯한 어느 기관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수면위로 내어놓기를 꺼리고 있어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내역:통일부자료>

구분	섬유	식품	기계 금속	화학	전기 전자	신발	종이 목재	비금속 광물
인원(명)	26,374	447	5,448	3,452	7,576	6,049	1,020	322
평균임금($)	134.3	128.7	124.1	123.7	121.5	118.1	109.9	93

* ’12.7월 최고임금 $200.4, 최저임금 $76.4임(기업 평균임금 기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과 총지급액 변화 추이:통일부자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7월
개인평균($)	68.1	71.0	74.1	80.3	93.7	109.3	127.8
총지급액(만 $)	710.3	1,388.7	2,686.3	3,831.2	4,868.6	6,176.3	4,593.5

<개성공단 경쟁력>

비고	중국 청도공단	베트남 탄뚜언공단	한국 시화공단	개성공단
노동 및 임금	월 194달러	월 95.8달러	월 831달러	월 67달러 *실질평균 130달러
	최저임금 인상율 전년대비 13%	최저임금 인상율 전년대비 29%	최저임금 인상율 전년대비 6%	임금인상률 연 5%이내
	노동생산성 60%	노동생산성 40%	노동생산성 100%	노동생산성 71%
	높은 이직률, 인력수급 어려움	유휴인력 존재하나 높은 이직, 3D업종 기피로 구인난	인력부족, 외국인 근로자 채용	낮은 이직률, 인력 공급 부족
토지이용	토지가격 100~200달러/㎡ (개성공단 3.8배)	토지가격 200~260달러/㎡ (개성공단 5.9배)	토지 가격 658달러/㎡ (개성공단 16.9배)	토지가격 39달러/㎡
세제	기업소득세 25%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 폐지		법인세 10~22%	기업소득세 14%
물류	콘테이너 20FT 왕복 물류비 최소 1,020달러	콘테이너 20FT 왕복 물류비 최소 1,130달러	-	웡바디 지입차 왕복 물류비: 318~368달러
	기간: 5~7일 (산둥성-인천)	기간: 9~10일 (호치민-부산)	-	기간: 1일 이내 (최단시간 2시간)
	관세: 6.5~13%	관세: 8~13%	-	무관세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U-turn to 개성공단”(경제주평, 2012.6.28.), 8쪽

o  개성공단은 FTA역외가공지대로 인정받기 위해 남북한간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공단임. 향후 곧 협상을 하게될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대로 인정받는 것은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율성 확보만큼이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임. 김성곤의원은 이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문제에 대한 협상대책을 따져 물었다.

< 기체결된 FTA별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조건 >

FTA명	발효	적용방식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조건
한․칠fp	'04.4.1	-	개성공단 개발 이전 체결되어 해당조항 없음.
한‧싱가포르	‘06.3.2	OP+ISI	한국에서 선적 후 수출
한‧EFTA	‘06.9.1	OP	역외부가가치 40% 미만,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한‧아세안	‘07.6.1	OP	역외부가가치 40% 미만,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한‧인도	‘10.1.1	OP	역외부가가치 40% 미만,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한‧EU	‘11.7.1	OP위원회	발효 1년 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결정
한‧페루	‘11.8.1	OP	역외부가가치 40% 미만
한‧미	‘12.3.15	OP위원회	발효 1년 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결정

	보 도 자 료	서기 2012. 10. 8(월) 단기 4345년
	통일부/민주평통/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지원협 국회의원 김 성 곤	www.kimsg.net sgkim@na.go.kr
☎ (02)788-2872 FAX (02)788-0134 담당 : 김동욱 보좌관

경협물품 반출입 신청, MB정부들어 불승인 급증!!

524조치 이후 반출입 막고 나섰지만 시장에선 유통 중

o 통일부가 김성곤의원(민주통합당, 여수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이후 남북한간 경협물자 반출입 불허처리 또는 기타(철회·반려·승인취소)처리 건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북대제차원에서 경협물품 반출입을 억제하고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북한산 농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지난 2007년 경협물품 반출 신청건수는 878건이었으며, 이중 불허처리건은 반출신청에서는 없었고 기타처리건은 2건(승인신청 대비 0.2%)이었다. 반입 신청건수는 2490건이었으며 불허처리는 414건(승인신청대비 16.6%)이었으며, 기타처리건은 5건(승인신청 대비 0.2%)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반출입신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반출신청은 131건으로 2007년 대비 20%로 감소했으며, 반출신청에 대한 기타처리건은 9(승인신청 대비 6.8%)건이었다. 또 같은 기간 반입신청은 1,164건으로 2007년 대비 46%로 줄어들었다. 반면 2009년 반입 불허처리는 315건(승인신청 대비 27%), 기타처리는 140건(승인신청 대비 12%)로 집계되었다. 2007년 반출입신청 건수 대비 불허 또는 기타처리로 승인되지 않은 비율은 합하여 16.8%에 불과한 반면, 2009년에는 이 비율이 39.1%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o 2010년 잠시 경협물자 반출입이 다소 늘어났는데 반출입 불허 또는 기타처리는 비율이 32.6%로서 여전히 2007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나마 2011년 이후로는 반출입 신청건수가 각각 8건, 44건으로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키워놓은 남북경협이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꼴이 되었다.

o 그런데 이렇게 꽉 막아놓은 남북경협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북한산 물품 우회반입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1년 전국 9개 시장을 점검한 결과 4개 시장에서 북한산 한약재, 건버섯, 명태채 등의 농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었으며,  2012년 전국 8개시장을 점검한 결과로는 5개 시장에서 북한산 한약재, 건버섯, 호두, 고사리 등이 발견되어 북한산 물품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량이지만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김성곤의원은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524대북제재조치를 조기 해제할 수 있는 적절한 명분과 시기를 찾아 남북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경협 관련 반출입 승인 내역(개성공단 제외)>

(단위 : 건)

연도	반 출				반 입
	신청	승인	불허	기타	신청	승인	불허	기타
2004	511	511	0	0	827	520	307	0
2005	268	266	0	2	1,674	1,420	251	3
2006	317	317	0	0	2,224	1,969	255	0
2007	878	876	0	2	2,490	2,071	414	5
2008	563	538	0	25	1,054	516	461	77
2009	131	122	0	9	1,164	709	315	140
2010	345	326	0	19	2,351	1,713	172	466
2011	8	2	0	6	48	44	0	4
2012.8	3	1	0	2	13	13	0	0

* 기타 : 반려(요건·서류 미비), 승인취소 등

	보 도 자 료	서기 2012. 10. 8(월) 단기 4345년
	통일부/민주평통/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지원협 국회의원 김 성 곤	www.kimsg.net sgkim@na.go.kr
☎ (02)788-2872 FAX (02)788-0134 담당 : 김동욱 보좌관

통일교육 교과서 개편의견 이번에는 우편향?

-  정권교체 마다 재단되는 교과서, 이번에는 MB스타일?

- ‘노근리 사건’삭제, ‘피카소 그림’삭제, 미국 눈치보기

o  통일부가 김성곤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 중․고교 통일관련 내용 교과서 보완․개선 세부 내용’에 따르면, 심화출판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기술된 노근리 사건과 천재교육과 미래엔컬처그룹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에서의 학살’ 피카소 그림을 삭제 할 것을 개정 의견으로 내어 놓았다.  통일부는 노근리 사건의 교과서 기술이 ‘미군에 의한 민간이 학살 사건만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여 명기’라는 근거로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6․25 전쟁시 그려진 피카소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 또한 같은 이유를 들었다.

o  김성곤의원은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논란을 잠재운 다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통일부의 금번 역사 교과서 개정 방향에 어긋난다.”며, “전쟁으로 분단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한반도의 아픈 역사는 드러낼수록 치유되고 해결 되어 질 것”이라고 통일부의 의견을 반박했다.

o  또한 “교과서 개정 때 마다 정권의 통일이념에 따라 바뀌는 교육내용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미국 눈치보기 식의 내용 재단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통일 교육시간 확보 △실질적인 통일교육이 될 수 교과과정 개설 등에 통일부가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o 노근리 사건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충북 영동의 노근리에서 미군이 한국인 양인의 300명을 살해한 사건이며,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은 그림속의 학살을 자행한 이가 미군이냐 북한군이냐 하는 논란이 다뤄지는 작품이다.

<2011년 중·고교 교과서 보완·개선 내용 중 ‘고등학교 한국사’  일부 발췌>

출판사명	쪽수	현행 교과서 내용	보완·개선 의견	이유 또는 근거	비고
삼화출판사	322	6·25 전쟁시 민간인 학살 관련 ‘.... 특히 1950년 충북 영동군에서 미군에의해 300여명이 사망했다(노근리사건)	자료콕콕 '군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삭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만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여 명기
천재교육	327	6·25 전쟁시 미군 학살을 비난하기 위해 프랑스 공산당의 의뢰로 그려진 피카소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 게재	피카소 그림 삭제	6·25 전쟁시 있었던 양민 학살 중 미군에 의한 것만 부각 가능성
미래엔 컬처그룹	344	6·25 전쟁시 미군 학살을 비난하기 위해 프랑스 공산당의 의뢰로 그려진	피카소 그림 삭제	6·25 전쟁시 있었던 양민 학살 중 미군에 의한 것만 부각 가능성

	보 도 자 료	서기 2012. 10. 8(월) 단기 43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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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주민 2만 4천명 넘어선 시대

해외체류, 재입북, 자살자 등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되

탈북주민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없어

o 통일부가 김성곤의원(민주통합당, 여수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말 현재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합계는 2만 4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001년까지 한해 몇백명 수준으로 입국하던 북한이탈 주민들은 2002년 이후 한해 1,046명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지난 2009년 2,914명으로 3천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남한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정작 이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o 통일부가 제출한 2000년 ~ 2012년. 1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22,091명의 현황 분석자료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6,897명, 20대가 5,891명, 40대가 3,638명, 20대가 2,596명순으로 나타났다. 재북시 주요 직업군은 부양가족을 제외하고는 노동자 8519명, 봉사분야 864명, 전문직 430명, 관리직 292명, 군인등 217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북한이탈 주민의 성비는 여자가 남자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o 또한 2012년 2월 현재 남한내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주민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5,982명으로 28.9%, 경기가 5,656명으로 27%, 인천이 1,940명으로 9.7%, 부산이 848명으로 4%, 대구가 670명으로 3.1%, 광주가 566명으로 2.7%, 울산이 275명으로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일자리와 교육을 위하여 76.8%의 인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o 그런데 이같이 날로 증가하는 북한이탈자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은 허술하기만 하다. 통일부가 잠정집계한 2012년 2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가 23,433명인데 비하여 거주지별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20,956명으로 그 차이가 2,477명인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답변으로는 2477명의 주민들은 사망자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추정일 뿐 객관적인 자료를 취득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일부 또는 협력기관인 경찰청으로부터 유기적인 정보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o 경찰청이 집계한 북한이탈주민 사망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이 보호하는 탈북자 중 사망자는 539명이며, 이중 2005년 이전 사망자는 295명이고, 2006년 이후 사망자는 244명인데, 2006년 이후 사망자중 자살자는 23명(9.7%), 사건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1명(4.5%)으로 14%인 34명이 자살 또는 사건사고 연루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재단은 탈북자중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람의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2인이 재입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o 이에 대하여 김성곤의원은 모든 정책은 정확한 통계관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게 상기시키며 향후 탈북자지원 정책을 폄에 있어서 정확한 관리기준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국현황(2012. 7월 입국자 기준)>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7 (잠정)	합계
남	831	565	509	473	626	424	514	571	606	662	589	798	259	7,427
여	116	481	632	809	1,272	958	1,512	1,980	2,195	2,252	1,812	1,908	656	16,583
합계	947	1,046	1,141	1,282	1,898	1,382	2,026	2,551	2,801	2,914	2,401	2,706	915	24,010

<지역별 거주 현황(~’12.2월 현재)>

지 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충북
인원(명)	5,982 (28.5%)	5,656 (27%)	1,940 (9.2%)	848 (4%)	746 (3.5%)	808 (3.8%)	670 (3.1%)	782 (3.7%)	686 (3.2%)
지 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인원(명)	566 (2.7%)	529 (2.5%)	441 (2.1%)	458 (2.1%)	427 (2%)	275 (1.3%)	142 (0.6%)	20,956명

<연령별 유형(‘00.1~’12.1, 입국년도 기준)>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누계(명)	931	2,596	5,891	6,897	3,638	1,101	1,037	22,091

<출신지역별 유형(‘00.1~’12.1 기준)>

구 분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기타	계
누계(명)	410	100	2,118	122	699	498	305	2,025	15,194	240	281	99	22,091

<재북 직업별 유형(‘00.1~’12.1 기준)>

구 분	무직 부양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봉사 분야	군인 등	계
누계(명)	11,589	8,519	292	430	180	864	217	22,091

	보 도 자 료	서기 2012. 10. 8(월) 단기 4345년
	통일부/민주평통/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지원협 국회의원 김 성 곤	www.kimsg.net sgkim@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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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비 57억원 물쓰듯

취업지원 시스템부재, 상담센터내 직업상담사 보유자 6%

취업상담대비 취업률 2011년 10.6%, 2012년 3.6%에 그쳐

o 북한이탈주민재원재단이 김성곤의원(민주통합당, 여수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2011년 탈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지만 57억원의 사업비 집행에 비하여 성과가 높지 않았으며, 그 원인은 취업지원에 대한 인적·제도적 시스템구축이 미비했던 사유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o 재단은 2011년 탈북자 취업지원 사업비로 총 57억원을 투입하였는데, 취업지원의 일환으로 관리직 양성사업 및 재북경력개발지원사업에 8,740만원을 지원했으나 교육수료생은 각각 86%, 66%에 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또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설립지원에 32억 7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취업자거주지 임차지원에 5억 2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재단은 이로써 북한이탈주민 290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성곤의원실이 확인한 바로는 25개 사회적 기업에 252명의 탈북자들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어 사업실적마저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는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2011년 2회에 걸쳐 총 7,800만원을 들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으나 1회에는 40개기업이 참여하여 251명을 면접하고 12명을 채용했으나 2회에는 20개기업이 참여하여 94명을 면접하고 5명을 채용하여 채용된 1인당 약 450만원의 취업알선비를 지불한 셈이 되었다.

o 재단의 이같은 서투른 탈북자 취업지원 행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이었는데 종합상담센터에 102명의 상담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직업상담사는 고작 6명(6%)에 불과하며 취업상담 관리시스템이 2012년 6월에서야 구축되어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수정보완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나 실적쌓기용 예산집행에 그쳤음을 자인했다.

o 한편 2011년 탈북자 실태조사 결과 탈북자들의 실업율은 12%에 달하며, 이들은 76%가 월수입 15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전체 취업자 중 46%는 일용직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이에 대하여 김성곤의원은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그들의 북한내 경력을 살릴 수 있거나, 남한사회에 필요한 직업능력교육을 강화해주어야 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수용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의 종합상담센터(콜센터) 상담실적>

(단위 : 건)

분야 연도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지원제도 안내	심리 /정서	의료 /생계 급여	가정 문제	법률 관계	기타	합계
2011	508	1,660	125	707	2,463	296	485	226	751	1,022	8,243
2012	1,361	1,216	835	968	1,543	502	335	302	962	1,670	9,694

※ 2011년도 : 5월* ~ 12월 / 2012년도 : 1월 ~ 8월 기준

<2011년 재단의 탈북자 취업알선 실적>

(기간 : 2011.5월~12월까지/2012.3.1.~ 2012.8.31.)

구분	구직등록	구인등록	취업상담	취업알선	취업
2011	1,452	1,917	1,967	435	209
2012	982	785	6,013	1,007	216

<탈북자 취업률 표본조사 결과>

	구분	전체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09	빈도수	599	291	251	40	308	48.6	13.7	41.9
	비율	100	48.6	41.9	6.7	51.4
2010	빈도수	1,200	510	465	45	689	42.6	9.2	38.7
	비율	100	42.5	38.8	3.8	57.5
2011	빈도수	7,560	4,028	3,541	487	3,101	56.5	12.1	49.7
	비율	100	53.3	46.8	6.4	41.0

<한달 평균 근로소득액>

구분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150 만원 미만	15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3,541 명 (100%)	289 (8.2%)	885 (25.0%)	1,461 (41.3)	489 (13.8%)	195 (5.5%)	72 (2.0%)	150 (4.2%)

※ 근거 : 2011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근로소득자 종사상 지위>

계	자영업	고용주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모름 /무응답
3,541(100%)	179 (5.1%)	43 (1.2%)	1,563 (44.1%)	524 (14.8%)	2,868 (31.2%)	27 (0.8%)	98 (2.8%)

※ 근거 :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중 46.1%가 외국국적보유 - 북미주 지역의 경우 81.7% 달해 -‘벌칙적용’및 刑 선고 등‘퇴직사유’확인 안돼
201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민주평통)	2012. 10. 8(월)

□ 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관임

○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2호(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의 추천으로 재외동포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선임

○ 민주평통 15기 해외자문위원은 3,137명으로, 이 중 1,447명이 외국국적(46.1%)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북미주(미국, 캐나다)지역의 경우 전체 자문위위원(1,454명) 중 1,181명(81.2%)이 외국 국적자임

☞ 민주평통은 자문위원 선임과정에서 국적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밝힘

□ 물론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재외국민(외국 영주권을 가졌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국적 동포(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를 통틀어 의미

○ 하지만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대한민국 헌법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지나치게 많이 임명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

제 15기 해외자문위원 국적보유현황

제15기 해외자문위원 국적현황
지역	위원수	외국국적		한국국적
일본지역	434명	7명	1.61%	427명	98.39%
중국지역	249명	1명	0.40%	248명	99.60%
아시아지역	259명	12명	4.63%	247명	95.37%
대양주지역	132명	77명	58.33%	55명	41.67%
북미주지역	1,454명	1,181명	81.17%	273명	18.83%
남미주지역	148명	20명	13.51%	128명	86.49%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	328명	76명	23.17%	252명	76.83%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133명	73명	54.89%	60명	45.11%
계	3,137명	1,447명	46.13%	1,690명	53.87%

□ 첫째, 해외자문위원 중 외국국적을 가진 대부분이 북미주, 특히 미국에 집중되어 있음

○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제12조는 위원들로 하여금 임기 초에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게 하는 바, 이는 미국 시민권 취득 시 선서 “나는 외국의 군주, 주권자, 국가, 독립국 등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일체의 충성 및 충절을 절대적, 전적으로 부인하고 포기한다”와 충돌하게 되어 있음

○ 평통은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선서를 생략하고 있다고 해명하나, 이는 부적합한 일임

□ 둘째, 동법 제14조(벌칙적용) 및 제16조(刑 선고 등으로 인한 퇴직)의 적용이 불하함

○ 자문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적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위원직에서 퇴직하게 되어 있으나, 현행법 상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 적용 및 해외의 범죄사실 여부 등이 확인 불가함

○ 지난 8월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문회의법 개정안 같은 경우,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어차피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외국국적의 위원들에게는 무용지물임

□ 셋째,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어 동포사회에서 특권 아닌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은 대다수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음

○ 외국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아시아권 국가에 비해 북미주 국가의 자문위원의 외국국적 비율이 높은 것은 미국의 주류사회 속에서 성공한 이민자의 삶을 살기위해 해외국적을 취득한 측면에서는 다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으나 이는 국민적 정서와는 동떨어진 높은 수치임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 운영 의무화해야 - 15기 추천위원회 운영 공관 15곳에 불과 - 자문위원 선임과정에 투명성, 공정성 기해야
201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민주평통)	2012. 10. 8(월)

□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선임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공관장 재량으로 운영되어 교포사회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민주평통은 공관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해외자문위원 추천을 위한 공관별 추천위원회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북미주만 보더라도 자문위원수가 1,454명이고 지역협의회만 17개인데 실제로 시애틀(100명)과 보스톤(38명) 협의회 단 2곳만 운영되고 있음.

○ 자문위원수 100명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오히려 추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재외공관장의 추천만으로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있음.

※ 워싱톤(126명), 뉴욕(182명), LA(176명), OC․샌디에고(101명) 시카고(124명) 등

□ 일정 수 이상의 자문위원을 추천하는 공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통일문제에 열의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

- 추천방법 : 20명이상 추천공관에 추천위원회 구성

- 추천위원회(위원장 : 공관장) 구성 : 5~7인

- 위원 : 現 지역협의회장(지회장) 또는 자문위원 대표, 동포사회 원로, 여성대표,

40세 미만 대표 각 1명 이상 포함 5~6인

- 자문위원수 20명 미만 지역은 공관장 책임 하에 추천하되 추천위원회 미구성

시에도 한인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음.

15기 공관별 추천위원회 운영현황

협의회명	공관명	운영내용	비고
남미서부협의회	주아르헨티나대사관	o 위원구성 - 김병권 대사 등 8명 o 2011.3.29 o 후보별 투표를 통해 후보자 25명 선정
일본서부협의회	주후쿠오카총영사관	o 위원구성 - 조정원 총영사 등 6명 o 2011.3.19, 16:00~17:00 o 후보자 25명 선정
	주히로시마총영사관	o 위원구성 - 신형근 총영사 등 6명 o 후보자 22명 선정
서남아협의회	주인도네시아대사관	o 위원구성 - 이동관 공사관 등 5명 o 2011.3.24 10:00~12:00 o 후보자 27명 선정
서부유럽협의회	주프랑스대사관	o 위원구성 - 박흥신 대사 등 10명 o 2011.3.22 o 후보자 26명 선정
모스크바협의회	주러시아대사관	o 위원구성 - 이윤호 대사 등 6명 o 2011.3.29, 11:00~12:40 o 후보자 24명 선정
뉴질랜드협의회	주오클랜드(분)	o 위원구성 - 이대희 총영사 등 6명 o 2011.3.25, 14:00~15:30 o 후보자 26명 선정
동남아협의회	주필리핀대사관	o 위원구성 - 이혜민 대사 등 7명 o 2011.3.25, 3.31, 4.8 o 후보자 63명 선정
광저우협의회	주청뚜총영사관	o 위원구성 - 정만영 총영사 등 7명 o 2011.4.4, 4.7 o 후보자 8명 선정
일본서부협의회	주히로시마총영사관	o 위원구성 - 신형근 총영사 등 6명 o 후보자 22명 선정
일본근기협의회	주오사카총영사관	o 위원구성 - 김석기 총영사 등 6명 o 2011.4.8 o 후보자 99명 선정
일본동부협의회	주일본대사관	o 위원구성 - 권철현 대사 등 9명 o 2011.4.6 o 후보자 113명 선정
보스턴협의회	주보스턴총영사관	o 위원구성 - 박강호 총영사 등 8명 o 2011.4.1, 16:00 o 후보자 38명 선정
시애틀협의회	주시애틀총영사관	o 위원구성 - 송영완 총영사 등 9명 o 2011.3.29～30 o 후보자 94명 선정
	주앵커리지출장소	o 위원구성 - 오성교 출장소장 등 6명 o 2011.3.15 o 후보자 11명 선정

해외지역협의회 : 42개 협의회(105개국)

협의회	위원수	비고	협의회	위원수	비고
계	3,137		42개협의회, 105개국
일본동부	172		달라스	54
일본중부	65		애틀랜타	83
일본근기	149		마이애미	39
일본서부	48		하와이	56
베이징	65		샌프란시스코	88
선양	19		덴버	37
광저우	47		시애틀	100
칭다오	66		시카고	124
상하이	52		캐나다동부	82
서남아	100	10개국	캐나다서부	60
동남아	88	3개국	브라질	48
베트남	71	2개국	중미카리브	50	10개국
호주	92	5개국	남미서부	50	7개국
뉴질랜드	40		영 국	45	2개국
워싱턴	126		북부유럽	80	9개국
뉴욕	182		서부유럽	43	6개국
필라델피아	55		남부유럽아프리카	95	25개국
보스턴	38		중동	65	12개국
로스앤젤레스	175		모스크바	52	3개국
오렌지샌디에고	101		극동러시아	36
휴스턴	54		중앙아시아	45	5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