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서 (서울시 수방대책)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해양위)
2012년 10월 18일 10:00 장소:서울시청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75호(150-702) /전화:02-784-2103 /팩스:02-788-0195

서울특별시 수방대책, 문제 없는가

오 전시장, ‘디자인 서울’에 몰두해 수방대책은 소홀

박원순시장, 토목 대신 ‘하수 패러다임’ 바꿔 긍정적

■ 서울시의 열린 시정에 대한 평가

-지난해 10월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래 서울시는 행정의 새로운 전기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전임 오세훈 시장의 세빛둥둥섬, 한강르네상스, 서울 디자인 등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예산 낭비 행정, 토목위주의 시민 무시 행정을 폐기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서울의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현장위주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바람직한 목민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시정 전반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과 함께 펼쳐가는 행정이 돋보임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시민 알권리 10대 원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1.‘시민의 알권리는 살 권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서울시에서 생산,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시민의 재산’이라고 평가해 시민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주요정책결정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한다는 점 등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점에 감명을 받았고, 이러한 박원순 시장의 행정원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람.

■ 수방대책에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도시임에도 수방대책은 미흡한 점이 있음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고 그 강수량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기존의 수방대책으로는 감당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전면적으로 수방대책을 세워야 할 때임

수도 한복판인 강남역, 광화문, 대치역 일대와 강서구 지역 등에서 예기치 못한 물난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위험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불안하여 살 수 없는 것은 문제이고, 근본적인 수방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임

2010년 폭우 이후 오세훈 시장은 ‘수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 4년간 7,716억 원의 예산으로 10년 빈도(시간당 75mm)에 견딜 수 있는 하수도 시설을 모두 30년 빈도(시간 당 95mm)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통수단면을 확대시키고, 빗물펌프장 확충, 빗물펌프장 추가 증설, 빗물저류 시설 설치, 지하차동 배수펌프 용량 증대시키는 등 주요사업을 계획했으나,

65개 사업 중 완료사업은 3건으로서 완료율 4.6%에 그쳐서, 2011년도 대규모 도심피해를 불러오기에 이르렀던 것임.

결국 오세훈 전 시장은 테헤란로에 흙탕물이 넘쳐나고 강남대로는 차 지붕만 보일 정도로 강물을 이루었으며 올림픽 대로에도 물난리가 나는 그런 현실보다는 서울의 겉모습, 즉 ‘디자인 서울’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됨.

□질의

-광화문 지역의 경우 지하에 연장 2km의 빗물배수 터널을 2013년까지 만든다고 했는데 건설이 됐는지? 또한 상습침수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일대일로 연결해서 지원하는 ‘1가구 1담당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

-광화문 지역의 경우 2011. 7. 27. 104년만의 폭우로 인하여 물난리가 난 후 계속 발생하고 있음.

-비단 광화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의 ‘도시 홍수’ 원인은 저지대 배수 불량,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폭우시 역류, 저지대 인구 밀집, 도시 물 저장능력 부족 등이라고 할 것임

특히 광화문지역의 경우, 삼청동, 인왕산, 사직공원에서 흘러온 물이 광화문으로 모여드는 ‘합류식 시스템’이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물난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서울은 대부분 10년 강우 확률 빈도로 설계한 하수관거 용량을 늘려야 할 것임(미국은 홍수지역의 경우 50년 이상, 영국․호주는 25년∼50년 또는 100년에 한 번 내리는 호우 기준)

일본 오사카의 경우처럼 직경 16m, 길이 8㎞의 대형 지하수 터널이나 사이타마현에 있는 높이 18m, 축구장 2개 크기의 ‘수퍼 저류조(물탱크)’같은 대규모 빗물저장시설도 필요한 때임.

서울시의 현재 전체 길이 1만291㎞에 이르는  하수관거 설계를 최대 50년 빈도로 맞추려면 10조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판단---사업포기

1시간강우량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3시간강우량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30mm이상	48.0	60.6	68.2	72.3	50mm이상	55.1	71.5	75.3	88.1
50mm이상	5.1	10.0	10.3	12.3	80mm이상	9.7	16.4	16.6	21.1
80mm이상	0.3	0.5	0.9	1.1	100mm이상	3.7	6.8	6.5	8.6

※ 기후변화로 인한 1시간. 3시간 폭우 연평균 발생 횟수

-‘도시홍수’란 배수시설이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도심이 물에 잠기는 현상으로 버스정거장이 5cm 이상 물에 잠기는 것을 기준으로 함.

-각종 도시개발로 물이 스며드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유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폭우에 취약한 대도시 지역에 최근 3년 동안 ‘물폭탄’이 자주 등장했음.

■ 하수. 빗물관 분리로 ‘배수 패러다임’ 바꿔야.

지역	위치	용량	준공
중랑구 망우 1동	망우산 공원	3만	2004년
성북구 석관동	샛별공원	2700	2004년
종로구 삼청동	삼청테니스장	7300	2006년
성북구 성북동	성북천 상류	1만 2119	2007년
동대문구 제기동	정릉천변	320	2007년
노원구 상계동	마들근린공원	1만 4100	2008년
마포구 성산동	불광천변	2200	2008년
광진구 구의동	동의초교 뒤	3240	2008년
중구 필동	한옥마을	6978	2008년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공원	2447	2009년
강서구 화곡본동	무궁화공원	2550	2010년

※서울시내 주요 빗물 저류조 현황(단위 : ㎥) : 서울시 자료

서울지역 배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강우량 한계치는 시간당 74∼95mm, 그렇다면 그 이상 내리면 배수시설 능력을 넘게 되어 물난리가 날 우려가 있음

수방대책은 이제 건축과 토목에서부터 사전에 예방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허가나 도로 등 토목 허가시에 그 요건으로 빗물을 잡아주는 공간을 설치할 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

또한 도로포장도 물이 잘 스며드는 재질로 바꾸고(일본의 경우 투수콘으로 개선하고 주차장 등에 저류시설 설치)

하수관과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을 분리 시공하도록 제도화

□질의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에 취한  ‘대심도 저류시설’ 추진 전면 보류조치는 문제없는가?

■ 강남역 상습침수, 삼성전자 연결통로가 원인?

2012년 8월 15일 광복절 날 집중호우로 인한 강남역 일대 침수(해마다 반복되는 ‘강남스타일 워터파크’라는 비난)를 놓고 새누리당(부대변인 김원덕 논평)은 그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전가하는 논평을 내놓았음.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따지고 보면 전임 오세훈 시장이 수방대책은 소홀히 하면서 엉뚱하게도 세빛둥둥섬,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전시행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주력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시장도 동의하지요?

강남역 일대 지형적 특성= 한강의 홍수위가 15.7m인데, 강남역 일대는 해발 12.2m에 불과, 또한 강남역 일대의 배수관 시설이 30년 전에 건설돼 현재의 기후변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화 됐다는 점, 강남역 일대의 배수관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빗물 양은 시간당 67mm정도, 2012년 8월 15일의 경우 시간당 최대 98mm의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관이 물을 도로 위로 다시 토해냄.

콘크리트 대리석 바닥으로 인한 낮은 투수율도 강남역 일대의 비 피해를 부추기고 있음

오세훈 전 시장 시절 강남대로, 반포로 등 시내 50곳을 대상으로 ‘디자인 서울거리’를 조성했음. 이 중 상당수는 대리석 등으로 인도를 포장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기 힘든 구조임.

실제 서울은 도시화가 되기 전인 1962년 빗물의 땅속 침투율이 40%에 달하였으나, 2003년 조사 결과 23%까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강남역 일대 침수원인이 강남역과 삼성전자를 잇는 지하연결통로 때문이라는 주장이 환경단체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강남구청 감사자료에서 지하 연결 통로 설치가 부적절 했다는 지적) 연결통로 공사로 인하여 하수도의 역경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하수가 시간당 81㎥ 역류, 실제로 하수도 배치가 변경되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강남역은 잠기고 있음—그래서 강남역 일대 침수는 ‘인재’라는 지적이 있는 것임.

□질의

따라서 삼성전자 사옥 지하 3층～지하 7층까지 주차장을 하절기 2개월(7～8월 또는 8～9월 등)간 임시저류조로 활용하는 방안(1층당 약 2만 톤 저장 가능)은?

-강남역 일대가 2010년 이후 3년 연속 침수되었지만, 당초 계획했던 ‘대심도 저류시설’ 대신 유역을 분리하는 새로운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유역 분리방안’은 정보사 부지의 빗물이 곧 바로 반포천으로 빠져나가도록 별도의 하수관을 묻어 강남역 일대로 흘러드는 빗물을 줄이는 방안—대심도 저류시설에 비해 3분의 1비용, 토지보상비도 들지 않는 신개념 수재 예방대책---

□질의

설치계획의 진척은 어느 정도 인지?

또한 유역분리 방안과는 별도로 2012년 8월 초 물난리 이후, 강남역 주변 고지지역의 빗물을 바로 반포천 중간지점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를 새로 매설(교대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지름 7m, 길이 900m), 초당 101톤 가량의 빗물을 ‘자연유하 방식’으로 흘려보낼 계획(예산 607억원)--

□질의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진척 정도와 기대효과는?

■ 빗물도 자원, 흘려보내지 말고 모아서 활용해야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서울시 광진구 스타시티의 빗물 저장장치 이용 성공사례—빗물 3000톤을 저장해서 홍수방지용, 조경관리용, 화재방지용으로 나누어서 수도 이용료를 줄이고 강수로 인한 피해를 줄인 사례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하 저류시설을 확충해서 빗물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중국의 베이징 시는 최근 지하 우수 저류시설 20곳을 건설하기로 결정)

■ 정책대안

1. 도심하천 정비, 빗물 배수관 확충과 같은 기존의 구조물적 홍수대처방안대한 종합적인 점검

2. 홍수 사전예측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첨단기술이나 기법 도입

3. 구조물적 홍수대처방법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의 활용이 서로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활용

4. 도시 홍수 발생시 대피나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개개인이 이를 숙지하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