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2(금)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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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보도자료>

◎ “석유공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관련”

- MB 자원외교 1호‘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사실상 실패!

- 무리한 성과주의 탓, 광구 절반 반납·원유보장량‘반토막’

◎ “알뜰주유소 관련”

- 가격인하 효과 의문

- 실적 부풀리기 불과

◎ 해외생산원유 연계 도입 실적 저조

- 4년 동안 460만배럴 목표, 국내 일소비량 이틀치 수준

“석유공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관련”

■ MB 자원외교 1호‘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사실상 실패!

■ 무리한 성과주의 탓,

광구 절반 반납·원유보장량‘반토막’

문제제기.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대표와 만나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에 합의했음.
이라크 쿠르드지역에 고속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을
깔아주고, 그 대가로 유전개발권을 받는 사업구조였음.

그러나 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지방정부와 맺은 SOC 건설
및 석유탐사 연계계약을 최근 수정하면서 규모가 대폭 축소됨.
이로 인해‘MB 자원외교 1호’로 정부가 홍보했던 사업은
‘반쪽’짜리로 전락함.

문 제 점. 석유공사는 광구 5곳 가운데 쿠쉬타파와 상가우 노스 광구
지분 전체와 상가우 사우스 지분 절반을 반납했음. 이는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임. 그간 쿠쉬타파, 상가우 노스, 상가우
사우스를 탐사·시추했지만 원유나 가스를 발견하지 못함.
광구를 개발하는 대신 SOC를 건설해주기로 했는데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작아지자 비용을 줄이려고 반납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됨.

문 제 점. 이에 따라 SOC 투자계획도 당초 21억 달러에서 11억 2,500만
달러로 줄었고, 탐사실패 시 석유공사가 보장받는 원유량도
6,500만 배럴에서 3,480만 배럴로 감축됨. 현재로선 나머지
광구에도 기름이 있을 것이란 보장이 없는 상태임.

질  의 1.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새 정부의 틀이 정식으로 갖춰지기도 전에 자원
외교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매장량이나 경제성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 지금까지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에는 총 4,400억원의 탐사 및 시추

비용이 들어감.

이와 관련해서 올 4월 감사원도 문제점을 지적함.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석유공사는 원유 발견도 못하고 최소
1,800만 달러의 순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함.

☞ 지경부의 경우, 감사원의 발표는 실패할 경우만을 가상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반박함.

< 감사원 감사결과 >

·처분종류 : 주의

·처분요구 :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기술평가 등 부적정

·조치상황 : 감사원 조치요구에 따라 석유공사 관련 직원(2명)
주의조치

질  의 2. 석유공사가 경영판단에 따라 계약을 수정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자원개발의 경우 성공확률이 30%도
채 안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했는데 정부와 석유공사는 자원외교 1호
사업이라는 성과에만 너무 집착한 결과 사실상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은 실패했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  의 3. 일각에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MB정부의 대표적인 과대포장
사업의 하나로, 석유공사가 쿠르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알뜰주유소 관련”

■ 가격인하 효과 의문

■ 실적 부풀리기 불과

문 제 점. 알뜰주유소의 당초 목표는 100원 인하였으나, 시행 이후 일반
주유소 가격에 비해 4~50원 정도 저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물량 가운데 97% 가량이
정유사로부터 구입한 물량임. 이는 석유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 공급을 받으면서 시중에 비해 4~50원 가량 저렴한
단가로 도입한 것을 의미함.

결국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인하 효과에 불과하며, 알뜰주유소 정책은 정부가
석유제품 공동구매를 대행해주고 있는 실정에 불과함.

질  의 1. 사장님, 알뜰주유소의 정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정책 목표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  의 2.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시설개선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 현재까지 시설개선비용 약 39억원, 품질 보증프로그램 약 10억원 지원

그런데 알뜰주유소의 가격인하 효과가 단순히 석유공사의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인하 효과에 불과하다면, 지금까지 시설
개선비용 명목으로 알뜰주유소에 지원된 약 50억원의 소비자
혜택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문 제 점. 알뜰주유소 정책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총 다섯 군데의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 취급 및 품질불량으로 적발되었음.

문 제 점. 정부는 애초에 알뜰주유소의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
하여 알뜰주유소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알뜰주유소
숫자 늘리기에 집작한 나머지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을 선택
사항으로 바꿔 결국 알뜰주유소의 품질 관리 소홀을 방조하였음.

질  의 3. 지경부는 연말까지 알뜰주유소를 1,000개소(현재 762개)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처럼 실효성도 불확실한 알뜰주유소의
숫자만 늘리는 것은 지경부의 실적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생산원유 연계 도입 실적 저조

4년 동안 460만배럴 목표, 국내 일소비량 이틀치 수준 -

▣ 문제제기

○ 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국내 직접 도입은 전무한 실정임. 비상 시를 대비하여 공사는 해외에서 생산된 원유를 석유메이저 등에게 판매하고, 석유메이저로부터는 공사가 필요한 원유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해외생산원유를 연계 도입하고 있지만, 해외 생산량 목표 대비 연계 도입 목표량이 너무 적고, 도입 실적 또한 저조한 실정임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가 국내외 생산광구에서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는 약 23만 3,000배럴임

<국내외 생산광구에서 해외생산원유 현황>

( ’12.1~8월 평균, 공사 몫 기준, 단위 : 천배럴/일)

구분	유럽·아프리카		중동·아시아			미주					계
	영국 Dana	리비아 엘리펀트	베트남 11-2 15-1	동해 가스전	카작 Altius등	캐나다 Harvest	미국 Ankor	미국 El Paso	미국 Eagle Ford	페루 Savia Peru등
생산량	58.1	1.8	19.2	9.6	16.4	61.0	10.3	25.8	20.4	10.9	233

○ 하지만, 해외생산원유의 국내 직접 도입은 전무한 실정임. 국가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를 직접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평상시 해외생산원유의 국내 도입은 수송비용 등에 따른 경제성 미흡 및 법률 등의 제도적 제한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

<주요 지역별 국내도입 운임 비교>

(단위 : $/B)

구 분	중동	영국	캐나다	비고
배럴당운임 (선박Size)	1.19	4.67	27.67	’12.8월 기준
	(VLCC)	(Aframax)	(Aframax)

* 캐나다의 경우 내륙 수송비용(파이프라인 등) 포함

○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생산원유 연계 도입을 통해 비상 시 해외생산원유를 국내에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해외생산원유 연계 도입”의 목적은 평시에 공사 해외생산원유의 거래와 운송현황을 파악하고 생산원유와 연계한 비축유를 도입함으로써, 비상 시 해외생산원유 도입 기반 마련을 통한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해외생산원유 연계 도입방식>

해외생산원유 연계 도입 방식은 해외생산원유를 석유메이저 등에게 판매하고 석유메이저로부터는 공사가 필요한 원유를 구입하는 방식임

○ 한국석유공사의 2012년 해외생산원유 목표는 9천 200만 배럴인데, 해외생산원유 연계 도입 계획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총 460만 배럴로 해외생산원유 목표량의 5%밖에 되지 않음

○ 또한 해외생산원유 도입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2012년에는 도입 실적이 전무함

- ‘10년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의 원유 구입사인 코노코필립스로부터 61만 7,000배럴, 미국 앵카 광구의 원유구입사인 BP로부터 36만 3,000배럴을 연계 도입했고,

- ‘11년은 영국 Dana 광구의 원유 구입사인 쉘(Shell)로부터 96만 8,000배럴을 도입하여 총 265만 2,000배럴을 연계 도입하였으나 2012년은 예산 편성 조차 하지 않음

(공사 측 입장) 2012년은 고유가(120$/배럴)에 따른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13년으로 연기함

<해외생산원유 연계도입 현황>

(단위 : 배럴/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총계
물량	계획	1,00만	1,00만	-	265만 2,000	460만
	실적	98만	96만 8,000	-	-	-
예산	계획	874억	1천 225억	-	-	-
	실적	889억	1천 164억	-	-	-

* 2013년도 예산(안)은 추후 확정 예정

▣ 질의

○ 공사에서 해외생산원유를 국내에 직접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바람

○ 경제성 등의 사유로 해외생산원유를 국내에 직접 도입하기 어려울 경우, 공사는 석유 메이저사와 연계도입 방식으로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2012년도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량 목표가 9천 200만 배럴인데, 해외생산원유 연계 도입의 목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4년간 460만 배럴로 총 생산량 목표 대비 5%정도에 그치고 있고,

- 우리나라 석유 일 소비량(240만 배럴)의 이틀치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 적은거 아닌가?

○ 또한, 연계 도입 목표도 우리나라 석유 일 소비량의 이틀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 2012년에는 연계 도입을 위한 예산조차 편성이 되지 않음. 지난 국감에서도 연계 도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계획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답변 바람

○ 공사는 지금까지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15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생산된 석유가 국내에 들어온 실적은 전혀 없음. 그렇기 때문에 비상 시에 해외생산원유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연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데 있다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석유공사 대형화의 목적 중 하나가 국내석유수급에 차질이 있을 때 안정적인 석유 확보를 위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향후 석유수급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