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2. 10. 26(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73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정보인권보호, 개인정보 유출 대응까지 확대해야

1. 인권위는 새로운 인권의제 발굴 및 영역확대 중 하나로‘정보인권’을 선정하여 대응하고 있음.

2. 그동안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 권고, 정보인권보고서 발간,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ASEM 인권세미나 개최,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수행하였고,

3.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내공항 전신스캐너 설치․이메일 압수수색․보육시설 CCTV의 IPTV중계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검토, 학교주변 CCTV 및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과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음.

4. 이와 같이 인권위에서 정보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5. 작년만 해도 4월에 현대캐피탈 175만건, 5월에 휴대전화 커뮤니티 세티즌에서 100만건, 7월에 SK컴즈 네이트 및 싸이월드에서 3,500만건, 8월에 한국앱손에서 36만건, 11월 넥슨에서 1,320만건 등 5번의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있었고, 올해에도 EBS에서 42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일지

일시	업체명	유출 개인정보 수	개인정보 항목
‘12.5월	EBS	422만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등
’11.11월	넥슨	1,320만건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11.8월	(주)한국앱손	36만건	아이디, 성명, 암호화되지 않은 패스워드 및 주민번호
’11.7월	SK컴즈 (네이트,싸이월드)	3,500만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암호화된 주민번호․비밀번호 등
‘11.5월	휴대전화 커뮤니티 세티즌	100만여건	성명,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번호․비밀번호 등
’11.4월	현대캐피탈	175만건	개인정보, 신용대출정보 등
‘10.3월	해킹개인정보 판매자 검거	2,000만건
’08.1월	(주)이베이옥션	1,863만건	성명․ID․주민번호 등
‘06.2월	리니지 명의도용	120만건

6. 인권위에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보인권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인권위의 결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7. 인권위는 2009년에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 침해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조사해서 정책만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손을 놓고 있으니 그런 것임.

8. 또한 정보인권이 국가나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인권도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함.

9. 실태조사와 정책 마련은 물론 중요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중요함.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10. 개인정보 침해는 곧 인권침해와 같음. 따라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함.

11.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정보인권피해가 인권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보인권을 새로운 의제로 발굴하여 대응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