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미국 측 군사무기 국내 조달에 무려 120일 걸려 !

北 기습 도발로 인한 초기 대응 미흡시, 생존 보장 못해 !

- 지난 2010년 4월 FMS 조달기간 90일 이내 단축 요청에도 미국 측 거부 !

- 수리부속품만 75일로 단축, 전쟁 초 무기 반파․완파시 수리부속품 도착해도 무용지물 !

- 6.25 전쟁 후 전시 해외물자 조달 경험 없고, 비용상 문제로 전시 조달 훈련 실시도 못해 !

- 北, 불시도발 가능성 커, 만약을 대비한 전시 물자의 조달 기간 단축 시급해 !

□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26조⑥항인 ‘전시 FMS(대외군사판매제도) 구매는 신속한 조달을 위해 평시에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 지난 2010년 3월 우리 측은 미국에 FMS 조달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 측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 미국 측은 2010년 4월, 기존 120일에서 수리부속품만 75일 이내로 조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의 기습도발로 인해 우리 측 무기의 반파, 완파시 수리부속품은 무용지물

□ 특히, 해외 전시 물자 조달과 관련한 일체의 훈련은 비용상의 문제로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못해 120일내 미국 측의 전시 무기조달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 지난 2004년 FMS 자금회의에서 미국은 “한국 측의 전시 오파(요청)가 올 경우 24시간 이내 전시무기 등을 조달하겠다는 문서는 발행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품목의 획득 가능성과 운송 중간기간”이라고 밝히는 등, 전시무기 조달 기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임.

【한미간 전시 조달기간 단축목표 제안 및 개선 현황】

구 분	내 용
한측 제안 (‘10.3.12)	▲ FMS 조달기간 단축(90일 이내)을 위한 한미간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 제안
개선 적용 (‘10.4.5)	▲ 새로운 FMS 처리 기간 설정 및 시행 ․ 기존: 오파 요청~수락 단계: 120일 이내 80% 처리 ․ 변경: 품목별 세분화하여 기한 내 85% 처리 - 수리부속: 75일 이내 - 무기체계/완성 장비: 120일 이내 - 미국 표준 장비 아닌 경우: 120일 초과 가능

자료: 방위사업청

□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의 해외 파병용 물자도 신청일부터 미국내 선적 부두 야적장까지 도착한 소요기간이 평균 51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심지어는 180일이내에 도착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실제 한반도에서 전시 상황이 전개 되면 해외물자 도입 소요기간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미국 외, 유럽지역의 경우 해외물자의 항공 운송시 다국가의 영공을 통과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항공운송이 불가하고, 해상운송의 경우 물자 확보 기간을 배제한 운송 기간만 45일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후 전시상황으로 인한 해외물자를 도입한 경험이 없고 비용 상의 문제로 훈련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불시 도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시 물자조달과 관련한 기간 단축이 시급한 실정임.

【 질 의 】

Q).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26조 ⑥항에 따라 전시 FMS(대외군사판매제도) 구매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미정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해야 함.

지난 2010년 3월 우리나라는 미국에 FMS 조달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같은해 4월 수리부속품만 75일 이내로 조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사항은 기존 120일 이내로 적용됨.

우리나라의 경우 6.25 전쟁이후 전시상황으로 인한 해외물자를 도입한 경험이 없고 비용 상의 문제로 훈련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불시 도발이 가능해 초반 우리 군의 무기 반파, 완파시 뒤늦게 수리부속품이 오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임.

전시 북한은 3일 작전, 5일 작전 등으로 선포하며 단기간에 우리 군을 무력화할 계획을 갖고 있음에 따라 만약을 대비해 FMS 조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위사업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FMS 조달 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