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2012년  10월 4일 (목)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에도 국내은행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로 탐욕과 도덕적 해이 만연

- 대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예대마진 확대로 벌어들인 역대 최대의 천문학적인 이자이익(39.3조)

- 대출금리 인하 통해 가계·중소기업 대출부담 경감토록 금감원 대책 시급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국내 은행은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3개 일반은행은 당기순이익 8.4조를 벌어들였고, 이중 3.4조를 금년 3월주총에서 현금 배당하여, 배당성향은 40.7%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기업 배당성향 20%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다.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금의 비율을 말한다.

특히 2010년 하나은행이 모기업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2010년 당기순이익 9,851억원의 2배(196.3%)에 가까운 1조 9,342억원을 배당한 것을 감안하면, 2011년 실제 배당성향은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2010년과 2011년 배당성향은 각각 38.7%와 45.5%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7대 시중은행의 배당성향을 보면, 하나은행을 제외할 경우 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일반은행 배당성향(05~11년,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일반은행(A)	20	36.3	25.5	2.6	26.7	63.3(38.7)	40.7(45.5)
7대 시중은행		37.2	26.0	17.8	28.2	70.2(42.1)	42.3(48)
상장기업(B)	20.5	23.9	24.2	19.7	18.6	16.2	20.0
A/B(배)	0.97	1.52	1.05	0.16	1.40	2.06	2.02
* ( ）는 하나은행 제외, ※ 금감원 자료 첨부

배당성향 1위는 영국계 SC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SC제일은행으로 무려 83.3%라는 초고액 배당잔치를 벌였다. SC제일은행은 2006~8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으나, 2009년 57.8%(1위), 2010년 62%(3위)의 고배당을 지속하고 있다.

배당성향 2위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었던 외환은행으로 66.9%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6년 동안 평균 배당성향 51%(1위)를 기록하여 고배당의 대명사로 유명하다. 외환은행은 2006~7년 배당성향 1위, 2008~2011년 배당성향 2위 등 매년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배당성향 3위는 농협으로 5,9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벌어 들여, 이 중 58.6%인 3,497억원을 현금 배당하였다. 특수은행으로 분류되는 농협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매년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

배당성향 4위와 5위는 신한과 시티로 각각 48.6%, 47.2%로 해당 은행 사상 유례없는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아래 그림1 참조]

[그림1] 상위 5위 배당성향 순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11.4월)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국내 상장기업 및 주요 신흥국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배당성향을 보여 내부유보를 통한 충격흡수능력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위기 이전 배당성향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 36.3%보다 12%(4.4%p; 하나은행 제외 시 9.2%p) 증가한 고배당성향은 일반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주요 신흥국보다 BIS자기자본비율은 높지 않음에도 배당성향은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아래

[표2] 주요 신흥국 배당성향과 자기자본 비율
구분	한국	태국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배당성향	36.9	35.6	34.4	33.5	28.7	25	23.4	23.2	22.6
BIS 자기자본비율	14.9	15	15.1	12.1	18.4	15.1	17.8	14.5	15.4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1) 주요 신흥국은 자산기준 상위 3개 은행, 우리나라는 하나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기준(09~11년 평균, 중국과 러시아는 09~10년 평균)

표2와 그림 참조]

국내 은행은 2011년 12조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금년 상반기에도 5.5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당기순이익은 상반기 감사원 감사보고서(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도 지적되었듯, 대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예대마진 확대로 벌어들인 역대 최대의 천문학적인 이자이익(39.3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더군다나, 국내 은행은 작년 11월 금융감독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당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올 초 금감원으로부터 배당자제를 권고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올 3월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를 벌인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김영환의원은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로 온 국민이 힘겨워하는 시기에, 사상 최대의 배당성향을 보인 것은 은행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가 시장 자체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액 배당을 자제시키고 내부 자본축적을 높여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비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영환 의원은 “불투명한 세계경제와 가계부채 위기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조기에 추가자본 요청권을 도입하여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향후 배당제한조치나 성과급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의 고배당 잔치를 억제할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추가자본 요청권: 현재 BIS비율 8% 이상이면 자기자본 확충의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잔치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내년부터 바젤3 도입으로 최저자본규제가 개편·시행되고, 2016년부터는 0~2.5%에 달하는 완충자본 제도를 국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 경영개선조치에 추가(또는 완충)자본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미달 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을 제한하고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부여해야 한다.

최근 6년간 은행별 당기순이익 및 주주배당
은행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상반기
신한	당기순이익	14,311	20,513	14,467	7,487	16,484	15,213	9,188
	현금배당총액	3,011	4,065	111	1,497	4,780	7,400	-
우리	당기순이익	16,427	17,774	2,340	9,538	11,078	13,687	6,868
	현금배당총액	4,248	2,003	25	2,861	3,877	4,791	-
SC	당기순이익	1,546	2,800	4,069	4,326	3,224	2,400	2,528
	현금배당총액	-	-	-	2,500	2,000	2,000	(예정)1,000
하나	당기순이익	10,458	10,515	4,744	2,739	9,851	9,005	3,527
	현금배당총액	3,380	4,600	-	879	19,342	-	-
외환	당기순이익	10,062	9,609	7,826	8,917	10,214	14,552	4,525
	현금배당총액	6,449	4,514	806	3,289	6,997	9,738	-
씨티	당기순이익	3,241	4,681	4,259	3,113	3,156	2,753	1,432
	현금배당총액	655	917	-	-	1,002	1,299	-
국민	당기순이익	24,721	27,738	15,108	6,358	112	17,660	8,684
	현금배당총액	12,278	8,241	-	953	-	6,579	-
대구	당기순이익	2,405	2,608	2,612	1,705	2,274	2,483	1,400
	현금배당총액	747	793	330	211	396	568	-
부산	당기순이익	1,839	2,707	2,750	2,451	3,335	3,713	1,660
	현금배당총액	616	836	293	299	467	1,301	-
광주	당기순이익	901	1,127	1,034	620	1,055	806	873
	현금배당총액	180	-	-	186	369	282	-
제주	당기순이익	142	143	221	128	190	116	90
	현금배당총액	-	-	-	-	-	-	-
전북	당기순이익	313	253	418	529	613	523	314
	현금배당총액	36	23	47	27	139	66	-
경남	당기순이익	1,550	1,610	2,102	1,936	1,443	798	813
	현금배당총액	310	-	-	580	505	80	-
산업	당기순이익	21,008	20,476	3,503	7,611	10,457	11,995	4,813
	현금배당총액	2,992	3,000	-	-	2,979	3,478	-
기업	당기순이익	10,533	11,679	7,670	7,105	12,901	13,602	6,822
	현금배당총액	2,520	2,635	15	1,540	2,640	3,735	-
수출입	당기순이익	1,683	1,843	940	258	667	1,468	1,441
	현금배당총액	168	246	-	45	123	336	-
농협	당기순이익	10,943	13,521	3,304	4,147	5,662	5,971	-811
	현금배당총액	1,102	1,419	1,683	2,387	3,091	3,497	-
수협	당기순이익	1,186	879	76	330	419	765	413
	현금배당총액	-	-	-	-	-	-	-
(*1) 2011년 부터 농협, 수협, 수출입을 제외한 은행은 K-IFRS 적용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임
(*2) 농협의 당기순이익은 신용부문의 순이익이며, 배당은 농협중앙회 차원의 배당금액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