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사 이직 원인 1순위는 자녀교육 때문 !

연장복무 장려수당 보다는 생활환경여건 개선 우선돼야 !

- ‘10, ’11년 조종사 유출 감소는 의무복무기간 2년연장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 !

- 세계적인 항공수요 증가로 공군 조종사 이직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

- 조종사 이직의 주요원인은 생활환경>진급불안>근무여건>낮은보수 순 !

- 조종사 자녀 교육환경 개선 위한 여의도 관사신축은 세대수 증대계획 필요해 !

□ 공사출신 의무복무기간이 13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되면서 2010년, 2011년 조종사 유출인원이 2009년에 비해 급감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2년의 연장기간이 끝난 올해 조종사들의 민항사 이직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조종사 유출현황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유출인원	81명	102명	138명	145명	142명	86명	74명
※ ‘10~’11년도 유출감소는 공사출신 의무복무기간 조정(13년→15년)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 ※ ‘10~’11년도 제외한 ‘05~’09년 5년간 연평균 유출인원은 122명 자료 : 공군

- 숙련된 공군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대 123억원(2009년, 국방연구원 김종탁 박사 발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혈세로 군 전문 인력을 양성해 민간항공사에 제공한다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 2010년 이전 조종사의 유출인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연평균 유출인원은 122명임.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추가 확보, 진에어,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노선 증대, 전 세계적인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항공사들은 조종사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으로 공군의 조종사 이직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 공군이 안정적으로 작전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조종사 인원은 기수별로 약 52명인데, 예상 잔류인원은 기수별 평균 34명으로 매년 18명씩 부족한 현상이 발생.

□ 이는, 숙련된 조종사들의 불안한 직업안정성과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민항사 이직의 주요 원인임.

□ 국방연구원이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09년)에 따르면, 조종사의 이직 사유는 생활환경여건 미흡(34%), 진급불안/직업성 미보장(33%), 복무여건 미흡(25%), 민항대비 낮은 보수(8%) 순으로 나타났음.

- 설문조사에서 생활환경여건 미흡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이유는 조종사 자녀들의 교육환경 문제였음.

· 민항으로 옮긴 조종사들은 주로 목동이나 일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자녀들의 안정된 교육환경과 편리한 생활 때문임.

· 반면, 군 조종사들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자녀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군 조종사 보수는 민항사의 70%~80% 수준으로 이직의 주요원인이 보수 문제는 아니었음. (조종사 15년차 연봉 7,300만원, 20년차 9천5백만원)

□ 조종사 유출에 대해 최근 공군은 대령정원 25명 증가, 조종군무원 직위 확대, 비공사 출신의 조종사 의무복무기간 연장 (10년→13년), 임관 16~21년차 연간 1,200만원 복무수당 지급 등의 대책을 추진하였고 조종사 자녀교육을 위해 여의도에 80세대의 관사 신축, 임관22년차~60세 정년 월 100만원 장려수당 신설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숙련급 조종사 효율적 관리대책 >
추진완료 과제	· 조종사 정원구조 개선 : 대령정원 증가(+25), 진출률 향상 · 조종군무원 직위 확대 : 93개 직위 확대, 직업안정성 보장 · 조종사 의무복무기간 조정 : 비공사 출신 10년→13년 · 연장복무 장려수당 지급 : 임관 16~21년차, 연간 1,200만원 · 민항사 채용 연령제한 폐지 : 기존 40~42세 연령제한 폐지 · 조종사 전문화 인사관리제도 개선 : 기능특기별 인사관리 · 조종사 정신전력 강화 : 자긍심 함양 프로그램 운영(가족포함) · 순직조종사(신체적 한계상황 비행사고) 훈장추서 제도화
추진중인 과제	· 조종사 자녀교육을 위한 재경지역 관사신축 : 24평형, 80세대 · 조종전문형 장려수당 신설 : 임관 22년차~60세 정년, 월100만원 · 전문화 인사관리제도 정착 : 기능별 특기분류, 인턴근무제 시행 · 조종사 정신전력 강화 : 비행대대 조직문화 진단 및 워크숍 · 회전익 조종사 효율적 관리대책 추진
자료 : 공군

□ 조종사의 이직을 방지하고 지방에 근무하는 조종사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공군은 여의도 공군부지에 22층의 복합건물을 신축해 이중 15층 이상을 조종사 관사(24평형, 80세대)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

- 지상 22층, 지하 5층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3층에서 14층은 업무시설로 임대할 계획임.

- 보다 많은 조종사들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업무시설보다는 조종사 관사를 더 많이 신축하는 것도 조종사 이직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임.

【 질 의 】

Q). 숙련된 조종사의 민항사 이직이 2010년, 2011년에는 감소하였지만 이는 공사출신 조종사의 의무복무 기간이 2년 연장된 결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2년의 연장기간이 끝난 올해 조종사의 민항사 이직 수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전 세계적인 항공수요 증가 추세로 국내·외 항공사들은 조종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숙련된 조종사들의 이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공군에서는 조종사의 이직 방지를 위해 조종사 복지증진, 수당지급, 직업안정성 향상 등의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임.

여의도에 신축을 추진중인 조종사 관사 수를 80세대에서 대폭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임.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의 전투력 유지 및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해 조종사 이직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