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2(금)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1. 4대강 자전거길‘119 자전거 구급대’ 대원은 149명인데 자전거는 67대뿐... 전시성 행정에 일선 소방공무원 업무만 증가

- 올해 8월 16일부터 ‘119 자전거 구급대’ 운영을 시작했지만 구급대원 1인당 자전거 보유는 0.45대에 불과

2. 구미 불산가스 누출 진압, 매뉴얼 부재·방호장비 부족으로

소방공무원 사지로 내몰려

- 구미소방서 관할지역 중 공장이 1,368곳, 위험물 1,313개소인데 보호 장비는 턱없이 부족

3. 징계처분 소방공무원 현 정부 들어 급증...

참여정부 연평균 134명 → MB정부 연평균 250여명

- 파면의 경우 현 정부 12건으로 참여정부 3건의 4배로 증가

4.‘1인 1방독면 갖기’하자면서 서해5도·접경지역 주민에게도 100% 보급 안 돼

-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5.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 대비 - 민간사업자 확대로

풍수해보험 질 제고해야

- 국민에게도, 정부에게도 더욱 효율적인 자연재해 대비책

‘119 자전거 구급대’ 대원은 149명인데 자전거는 67대뿐...

전시성 행정에 일선 소방공무원 업무만 증가

□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자전거길이 조성되면서 국토종주 자전거길 구급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8월 16일부터 ‘119 자전거 구급대’ 운영을 시작.

□ 운영범위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총 1,757㎞ 구간으로, 경인아라 및 남한강 26개, 충북 새재길 2개, 낙동강 24개, 금강 7개, 영산강 11개 도로가 그 대상다.

□ 13개 시·도 소방본부(대전, 울산, 강원, 제주 제외) 70개 안전센터, 149명으로 운영되며, 올해 5개월 여간 편성된 운영예산은 총 1억 4천502만원.

○ 현재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관할하는 안전센터는 전국 70개 안전센터로, 배치인력은 149명, 자전거길에 운영 중인 자전거는 67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119 자전거 구급대원’이라고 편성은 해놓았지만 1인당 자전거 보유 0.45대에 불과함.

○ 안전센터에 자전거 한 대 가져다 놓고 ‘119 자전거 구급대’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이며, 현재 배치인력은 149명이라고 해놓고 자전거는 67대만 구비해, 교대 근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원 2명당 자전거 한 대도 안 되도록 배치한 것도 부족함.

○ 실질적인 준비는 되지 않은 채 보여주기 식으로 우선 시작부터 한 것으로, 정부에서 4대강 공사와 자전거길 조성을 하면서 안전 인력이 필요하니 소방공무원들에게 업무를 떠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 또한, 발대식(8월16일) 후 9월 말까지의 출동 현황 및 환자 유형을 살펴보면, 총 출동 127건 중 찰과상이 79건으로 62.2%에 이르며, 경상이 91.34%에 달함.

<출동 현황 환자 유형 및 부상정도>

2012. 9월말 기준

	소계	외상			심정지	질병	기타	소계	부상정도
		찰과상	염좌	골절					중상	경상
누계	127	79	19	12	0	2	15	127	11	116
백분율	100	62.2%	14.96%	9.44%	0	1.57%	11.81%	100	8.66%	91.34%
8월	48	30	5	3	0	1	9	48	3	45
9월	79	49	14	9	0	1	6	79	8	71

자료: 소방방재청

○ 이번 ‘119 자전거 구급대’를 편성하고 운영하면서 새로 충원된 인력은 전혀 없고, 기존 구급대원이 일반 구급업무와 병행 수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정부의 전시성 행사에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만 더 과중해지고 있음.

○ 기존에도 자전거길에서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을 했고, 그 현황과 비교해보면, 발대식(8월16일) 이후 출동 현황이 오히려 감소해, 총 70개 센터에서 일평균 이송인원은 3명 정도에 불과.

<119자전거구급대 발대 전후 구급활동 분석>

2012. 9월말 기준

	발대식 전('12.4.20~8.15.)				발대식 후('12.8.16.~
	출동(건)	이송(건)	인원(명)	일평균(명)	출동(건)	이송(건)	인원(명)	일평균(명)
누계	442	380	382	3.84	141	115	119	3.16
8월					52	43	43	3.25
9월					89	72	76	2.97

8월	※ 출동중 귀소 4건
9월	※ 출동중 귀소 14건

자료: 소방방재청

○ 또한 ‘119 자전거 구급대’는 출동시 구급차(필요시 구급차에 장착)로 자전거길까지 이동하고 자전거길부터는 자전거로 이동하게 되어있어, 결국 이중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있음.

○ 백재현 의원은 “‘119 자전거 구급대’가 운영된지 두 달에 지나지 않아 그 효율을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전거조차 충분히 구비하지 않고 기존 구급대원을 “당겨오는” 식으로 일선 소방공무원들에게 업무만 더 얹어주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음.

구미 불산가스 누출 진압,

방호장비 부족으로 소방공무원 사지로 내몰려

○ 지난 9월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불화수소산) 가스 유출 사고의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음. 사망자 5명, 부상자 18명이라는 인명 피해 이외에도, 두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주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콧물을 흘리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 동물 관련 신고도 들어오고 있음.

○ 사고 발생 이후 구미소방서 소속 172명을 포함, 인근 소방서 지원까지 총 242명의 소방력이 동원되어 노력했지만, 불산가스에 대한 기본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유형별 표준작전절차」 中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절차」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는 기본적·포괄적인 “대응절차”에 불과하여 이번과 같은 사고 발생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

○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 ‘불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소방공무원들이 초기에 그대로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아직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사고 수습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 대다수가 피부발진 등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주민이 아닌 공무원이라는 입장에 하소연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

○ 이번 사고 수습을 맡은 구미소방서는 구미시 일원 615.53㎢ (약 1,865만평), 41만여 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지역 중 공장이 1,368곳, 위험물이 1,313개소에 이름.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화재나 폭발, 가스 등의 누출사고에 대한 장비는 최첨단 화학보호복 5벌과 일반 화학방호복 15벌 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구미소방서 소방력 및 관할구역 현황>

소방력	소방공무원 220명/의용소방대 648명(정원 780명)
위치	구미시 수출대로 112(공단동 207)
관할구역	구미시 일원 - 면적: 615.53㎢ - 인구: 413,446명(161,502세대)
소방대상물	6,847개소(공장 1,368, 위락 108, 기타 5,371)
위험물	1,313개소(제조소11, 취급소312, 기타990)
지역특성	국내 최대의 내륙 국가산업단지(4단지 205만명 조성, 5단지 조성중) 주요생산품은 반도체, 휴대폰, LCD, 브라운관, 정보통신기기)

자료: 구미소방서

○ 백재현 의원은 “이번 구미소방서의 경우 관할구역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 대다수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를 이렇게밖에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방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독성 물질이 다뤄지는 산업단지를 관할로 하는 다른 소방서들의 장비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장비 보강으로 사고 수습의 효율성 확보와 소방공무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힘.

징계처분 소방공무원 MB정부 들어 급증 -

참여정부 연평균 134명 → MB정부 연평균 250여명

○ 소방방재청 발간 <2012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책자에 따르면, 통계를 집계한 ‘98년 이후 징계처분 소방공무원 수는 ’99년의 191명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세를 보여, 10년간 연평균 149명 정도임.

○ ‘06년 98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던 소방공무원 징계건수는 ’07년 176명으로 증가하였다가 MB정권 내내 200명이 넘는 수치를 기록 중. 2008년 이후 징계 처분 받은 소방공무원 수는 올해 6월까지만 계산해도 1,124명으로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50여명에 달해, 참여정부 연평균 징계 공무원 134명과 비교하면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2012년의 경우 상반기 집계 건수만 145건에 달해 이 추세라면 ‘소방공무원 연간 징계건수 최고기록 경신’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

연도	계	파면	해임	정직·강등	감봉	견책
1998	157	1	12	19	30	95
1999	191	6	9	38	35	103
2000	171	10	10	33	27	91
2001	161	1	5	34	17	104
2002	134	4	6	29	30	65
2003	130	2	5	22	26	75
2004	134	1	2	22	26	83
2005	134	-	5	22	29	78
2006	98	-	2	18	16	62
2007	176	-	3	35	42	96
2008	260	1	3	68	71	117
2009	231	1	10	64(강등 1)	48	108
2010	253	1	4	65(강등 4)	64	119
2011	235	6	9	51(강등 10)	41	128
2012.6	145	3	5	41(강등 6)	22	74

자료: 소방방재청,

○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수만 보더라도 2012년 6월 기준 MB 정부의 파면 건수는 12건으로 전 정부 대비 4배(참여정부 3건), 해임 건수는 31건으로 참여정부 5년간의 17건을 훌쩍 뛰어넘어 기강 해이를 보여주고 있음.

○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벌써 총 징계건수가 145건으로 이중 해임이 5건, 파면이 3건. 징계 상세사유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후 도주’, ‘미성년자 강제추행’, ‘살인 미수’까지, 심각한 사항들이 많음.

○ 소방공무원의 기강 해이도 문제이지만, 감찰시스템의 부재도 문제임. 소방관련 업무는 소방방재청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대다수(99.32%, ‘11년 말 기준)가 지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소방방재청장의 직접 감찰 권한이 없음.

○ 백재현 의원은 “이 정부 출범부터 지적된 공직기강 해이는 정권 말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MB정부 들어 급증한 소방공무원 비위 증가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힘.

○ 이어 백 의원은 “현재 대다수의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똑같은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에만 맡겨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으며, “소방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해 소방방재청 차원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함.

(첨부: 파면/해임 상세내역 및 소청제기여부 및 결과)

<파면/해임 상세내역 및 소청제기여부 및 결과>

년도	연번	소속	계급	징계양정	상세사유	소청심사 청구여부	소청결과
‘12	1	인천 중부소방서	지방소방장	해임	음주운전, 사고발생	소청제기	진행중
	2	경기 포천소방서	지방소방교	해임	차량절도(벌금250만원)	-	-
	3	충북 청주서부소방서	지방소방장	해임	음주운전 면허취소	소청제기	진행중
	4	전북소방안전본부	지방소방위	해임	음주운전 후 도주	소청제기	기각
	5	창원소방본부	지방소방정	파면	금품수수	소청제기	진행중
	6		지방소방정	파면	금품수수	소청제기	진행중
	7	경남 창녕소방서	지방소방장	해임	음주운전 면허취소	소청제기	기각
	8	제주 동부소방서	지방소방사	직권면직	주거침입 절도	소청제기	기각
‘11	1	부산 금정소방서	지방소방장	파면	완공검사관련 금품수수	-	-
	2	부산 해운대소방서	지방소방장		완공검사관련 금품수수	-	-
	3	인천 남부소방서	지방소방교		금품수수	-	-
	4	경기 연천소방서	지방소방사		도급경비 유용, 무단결근	-	-
	5	충남 부여소방서	지방소방교		직장이탈	소청제기	인용(정직3개월)
	6	충남 서산소방서	지방소방장		미성년자 강제추행	-	-
	7	소방방재청	소방위	해임	직장이탈
	8	서울 강동소방서	지방소방장		직장이탈 후 카지노출입	소청제기	기각
	9	부산 금정소방서	지방소방령		완공검사관련 금품수수	소청제기	기각
	10	경기 파주소방서	지방소방경		금품수수	-	-
	11	경기 소방학교	지방소방정		금품수수	-	-
	12	경기 부천소방서	지방소방경		금품수수	소청제기	기각
	13	충남 예산소방서	지방소방교		살인미수	-	-
	14	전남 소방본부	지방소방정		성희롱 및 금품수수	소청제기	기각
	15	경북 구미소방서	지방소방교		상해 및 주거침입	-	-

년도	연번	소속	계급	징계양정	상세사유	소청심사 청구여부	소청결과
‘10	1	부산 해운대소방서	지방소방장	파면	공제회비 횡령	소청제기	기각
	2	부산 강서소방서	지방소방령	해임	본부장 관사 재물손괴	소청제기	인용(강등)
	3	광주 남부소방서	지방소방교		무면허 교통사고
	4	충북 제천소방서	지방소방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소청제기	기각
	5	충북 영동소방서	지방소방장		허위공문서 작성	-	-
‘09	1	경북 상주소방서	지방소방장	직권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
	2	서울 광진소방서	지방소방장	해임	금품수수	소청제기	기각
	3		지방소방사		금품수수	소청제기	인용(정직3개월)
	4	서울 영등포소방서	지방소방정		금품수수	소청제기	기각
	5		지방소방경		금품수수	소청제기	기각
	6	서울 종합방재센터	지방소방장		금품수수	소청제기	기각
	7	인천 소방안전본부	지방소방정		금품수수	소청제기	기각
	8	인천 남동소방서	지방소방장		금품수수
	9	광주 북부소방서	지방소방교		면허취소 후 교통사고
	10	충북 증평소방서	지방소방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소청제기	인용(정직3개월)
	11	경남 마산소방서	지방소방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구속 구공판)
‘08	1	경기 이천소방서	지방소방장	파면	뇌물수수
	2	부산 강서소방서	지방소방장	해임	음주운전 후 도주	소청제기	기각
	3	인천 중부소방서	지방소방		절도
	4	강원 철원소방서	지방소방		금품 향응수수

※ 직권면직 - 직권면직은 그처분의 사유와 효과면에서 징계면직처분(파면, 해임)과 구별되지만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파면, 해임과 같음

‘1인 1방독면 갖기’하자면서 최근 5년간 방독면 정부보급 없어

서해5도, 접경지역 주민에게도 100% 보급 안 돼

□ 북한의 연평도 포격(’10년 11월 23일) 이후 소방방재청은 2012년까지 민방위 대원 전원과 접경지역 주민 모두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 또한 소방방재청은 “2011년 화생방업무 매뉴얼”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1인 1방독면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힘(자율 확보).

□ 정부는 ‘01년~’10년 실시했던 국민방독면 보급사업을 중단한 바 있음

○ '07년 미 국방부의 <‘07년 화생무기 방어계획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화생방 및 핵무기 공격을 당할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 정부는 ‘97년~’07년 “국민방독면 보급사업”을 실시했으나 불량방독면 보급과 비리 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였고, 이에 국민방독면은 2007년 이후로 정부보급이 중단되었으나, 2007년 이후 직장대에서는 자체적으로 국민방독면(15,282개)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미 보급된 국민방독면은 현재 보유량(999,749개) 중 98%(984,467개)가 유효기간(5년)이 경과됨. 매년 국방부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계속사용 및 폐기여부를 정부가 확인하고 있는데, ‘11년 성능검사 결과 ’02년 이후 생산된 제품은 사용가능하다고는 하나,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은 존재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12년부터 국민방독면이 아닌 일반방독면(9만개)으로 보급을 재개했는데, 이는 연평도 포격(’10년 11월 23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이 넘게 지난 것으로 늦은 감이 많음.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서둘러 보강해 민방위대원의 경우 100%를 달성했지만 주민의 경우 아직도 부족분이 있는 상태.

<서해5도 주민 방독면 보유 현황>

구 분	민방위대원용		주 민 용		비 고
	대원수	보유량	주민수	보유량
2008년	281	300	7,845	6,636	-
2009년	316	300	7,996	6,636	-
2010년	362	300	8,291	6,636	-
2011년	449	300	8,351	6,636	-
2012년	319	300	8,706	6,636	-
2012.8월	328	400	8,999	8,940	-

자료: 소방방재청

○ 소방방재청은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만 1인 1개씩 보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접경지역의 경우, 주민 방독면 보유율은 10%도 되지 않으며, 민방위대원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음.

<접경지역 주민 방독면 보유 현황>

구 분	민방위대원용		주 민 용		비 고
	대원수	보유량	주민수	보유량
2008년	54,285	47,436	758,221	204,473	-
2009년	53,949	45,868	773,406	205,329	-
2010년	53,342	45,002	796,314	205,484	-
2011년	54,329	44,118	843,505	205,086	-
2012년	55,452	44,536	953,206	202,430	-
2012.8월	171,889	100,186	2,640,779	204,077	-

○ 백재현 의원은 “화생방전에 대비한 민간 대응방안은 방독면의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해5도 및 접경지역에도 인구 대비 방독면 보급률이 100%가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자체에만 맡겨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보급 및 홍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위험,

민간사업자 확대로 풍수해보험의 질 제고해야

□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장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현재 4곳(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의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음

□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총 보험료의 55~86%를 정부가 지원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임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 일반 55~62%

○ 이상기후로 인해 세계적으로 대형재해가 늘어나고 있음. 아이티 지진, 일본 동북지역 지진, 태국 홍수 등 최근 1~2년 사이만 해도 기록적인 대재해가 수차례 발생하여 재해 예측 및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1970년대 연평균 풍수해 피해액은 362억 원에 불과했으나, 최근 10년간 피해액은 연평균 1조 7,000억 원으로 50배 가까이 늘어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하지만,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06년 이후 연간 가입 실적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비율로 볼 때 주택의 경우 13.4%, 온실의 경우 2.6%에 불과하여 아직 미미하나 수준.

<풍수해보험 연도별 가입실적>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9.11
예산(억원)		16.7	16.6	68.0	68.0	68.0	90.2	94.7
가입건수		17,487	20,563	244,566	296,721	310,687	342,444	267,820
가입률	주택	7.4%	3.9%	6%	14.2%	15.8%	17.7%	13.4%
	온실	0.4%	1.7%	0.4%	0.9%	1.7%	2.2%	2.6%

자료: 소방방재청

○ 기존에 정부가 자연재해 발생시 지원했던 재해복구지원금은 정부가 무상으로 복구비 기준의 30~35%를 지원해주는 반면, 풍수해보험금의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고 있어, 풍수해보험이 국민에게도, 그리고 정부에게도 더욱 효율적·능동적인 자연재해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낮은 수익성 등의 문제로 보험사의 참여는 미진한 상태로, ‘06년 사업 시작 시에는 동부화재만 참여하고 ’08년에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그리고 올해부터 LIG손해보험이 참여해 아직도 4개 민간보험사만 상품을 다루고 있는데, 더 많은 보험사의 참여를 이끌어내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이고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백재현 의원은 “정부 재정부담 감소와 재해 발생시 피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사업에 더 많은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민영보험사들도 이윤추구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풍수해보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