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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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 10. 24.

담 당 : 이동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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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균형 있게 논의해야”

현대경제연구원,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627억 달러 많은 것으로 조사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통일비용보다 통일로 인한 이익(편익)이 더 크다”고 밝히며, “균형 있는 통일비용 및 편익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의지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통일비용은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통일편익에 관한 논의는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4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통일항아리 등의 통일재원 마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일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강조해 국민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인용하며“국민 10명 중 4명은‘통일이 필요 없다’고 답했으며, 청소년들 10명 중 2명만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며 통일비용만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통일재원 마련 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일 이후 한반도는 현재 남과 북이 지출하고 있는 군사비 등의 안보비용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남·북 생산요소의 통합, 국토확장과 대륙으로의 진출로 확보, 경제규모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성장기반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 된 한민족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일에 따른 더 큰 유형·무형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박 의원은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추정치를 비교해 본 최근 연구(홍순직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에서, 북한 1인당 목표소득별 통일비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주민의 소득이 3,000달러에 도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향후 10년간 1,57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반해, 같은 기간 유발되는 통일편익은 2,197억 달러라는 추정치가 도출되었다”고 밝히며, “결국 통일에 따른 편익이 통일비용 보다 627억 달러 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앞으로는 통일비용과 편익을 함께 균형 있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국민, 특히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재고하기 위한 통일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2012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 조사결과>

○ 국민 10명 중 4명이 ‘통일이 필요없다’고 판단

연도별 변화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통일이 필요하다	63.8%	51.6%	55.8%	59.1%	53.7%	5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결과>

실시시기	조사내용 및 주요결과	조사 대상
2007년	o 통일 필요성 : 43.8%	전국 시도 중고생 대상 (6,160명)
2008년	o 통일 필요성 : 42.8%	전국 시도 중고생 대상 (2,000명)
2010년	o 통일 필요성 : 23.3%	전국 시도 중고생 대상 (2,268명)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 결과 >

(단위 : 억 달러)

목표소득		3,000달러 (10년)	7,000달러 (15년)	1만 달러 (18년)
통일비용(A)		1,570	4,710	7,065
통일편익(B)	부가가치 유발	836	2,509	3,764
	국방비 절감	1,226	2,623	4,245
	국가위험도 감소 (외채조달비용절감)	135	230	341
	소계	2,197	5,362	8,350
통일 순편익(B－A)		627	652	1,285

* 주 : 통일편익(B)에는 통일 후 남북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관광 및 지하자원 개발 등의 기타 편익은 포함되지 않았음

※ 출처 :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남북 통일 비용과 편익, 어떻게 볼 것인가? : 남북 통일, 편익이 비용 보다 크다,” 박병석 부의장 주최 토론회(2012. 9. 26)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