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감사 일자 : 2012년 10월 8일 (월)

대상 기관 : 통일부

감사 장소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문대성 의원

(무소속, 부산 사하갑)

국정감사 질의서 목록 (2012. 10. 8)

[통일부]

남·북 체육교류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북한이탈민지원재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 수강생 취업률 형편없다.

3. ‘5.24조치’이후 남한기업 피해 심각, 현대경제연구소 분석

결과, 10조원 넘어

4. 북한정세지수사업, 실효성 제고 노력 시급

5. 북측, 우리정부 수해지원, 왜 거절했나?

남·북 체육교류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 남북 체육교류 관련하여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변화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게 스포츠 교류입니다.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분위기는 남북한 당국,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시에 합의하고 추진 및 지지하는 사

안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5년 광주U대회,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이 연이어 열립니다.

정부의 뒷받침 없이 지자체 홀로 남북체육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불

가능할 것입니다.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5년 광주U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에 남북한 체육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사표명이 필요하

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현재 통일부에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북한팀 참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 지자체, 국제스포츠기

구와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남북체육 회담을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 장관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UN 럼케 스포츠보좌관은 2015년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을 위해 지난 런던올림픽 기간에 북한측 관계자들과 접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 또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나 2015년 광주

U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해 남북단일팀 참가를 적극적으로 협의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지자체와 국제기구가 북한과 접촉하여 협의한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 현재 IOC 등 국제 체육기구를 제외하고는 남북간 체육분야 관련하여

남북 당사자간 체육교류 네트워크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특

정 단체를 활용하면서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비용의 안정적, 정기적 남북 체육교류를 위해서는 통일부에서 북한

과 직접적인 협의가 가능한 남북 체육교류창구를 공식화 및 일원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스포츠만큼 분단된 민족을 평화와 화합을 낼 수 있는 도구

는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남북스포츠 교류와 단일팀 구성으로

통일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관님께서 많이 힘써 주십시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탈북자 취업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탈북자 취업교육생 1인 기준 자부담 없이 월 교육비 30만원, 교통비

12만원을 재단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까지 진행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직업교육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각 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교육종료 후 탈북자에게 취업연계까지 하

기로 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PPT 설명)

2011년 탈북자 직업교육 전체 취업률 현황과, 2012년도 직업교육중 1

회 교육과정이 끝나 자료를 PPT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직업교육을 분석한 결과 직업능력 개발과정에서 63명이 모

집되어 53명이 수료하고 취업된 인원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전체

취업률은 5.7%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무관리직 양성분야에는 100명이 모집되어 86명이 수료하고      그중 25명만 취업됐습니다. 전체 취업률은 29%입니다.

전체 7곳에서 실시한 탈북자 직업훈련에서 취업률이 0%인곳이 2곳

이나 됩니다.

북한이탈민지원재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 수강생 취업률 형편없다.

2012년도 직업교육도 현재진행중이거나 1회 교육과정이 끝난 것으

로 보고 받았습니다. 전체 취업률은 교육이 끝나봐야 안다고 합니다.

2012년도 1회 직업교육을 마친 탈북자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35명중

9명만 취업했습니다. 취업률이 25%밖에 안됩니다.

❐ 이사장님, 탈북자 직업교육 후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탈북자 직업교육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을 당시 교육 종료 후 취업을 연계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교육기관에서는 교육비만 챙기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탈북자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탈북자에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하며, 탈북자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탈북자이기 때문

에 취업에 성공한 탈북자와 실패한 탈북자 사례와 강연 등을 통해

자신들과 비교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장님, 탈북자 취업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탈북자를 위해 더 세

밀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기업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경제연구소 추정, 10조원 넘어 5.24조치 이후 남한기업 피해 심각!

❐ 장관님께 5.24 대북 조치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24대북조치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북한에 대한 응징 혹은 경제 제재를 위한 것 아닙니까?

❐ 5.24대북조치로 북한의 경제제재의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 중단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

고 우호를 깊게다지는 반면 우리기업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는 우리기업의 피해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은 결과 2008년~2011년간 남한기업의 경제

적 기회손실이 82억7,000만달러(약9조1,000억원) 이고 북한의 경제적

기회손실은 16억3,000만달러(약1조8,000억원)로 이는 북한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승인만 하지 말고 기업을

장려하고, 우리기업에 피해가 생길 경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

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가 5.24조치를 2년 넘게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평화통일조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법률 등에도 위반됩니다.

정치군사적 문제를 지나치게 경협에 연계시켜 사전예고 없이 장기

적인 기업 활동 중단과 접촉 불승인 조치는 남북간 경협 신뢰성과 지속성

정경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로 5.24 대북조치는 즉각 해제되어야 된다

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관님께서 작년 9월에 취임하시고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북한정세지수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2010년 추진할 당시 연내에 완료하겠다던 지수개발사업이 아직도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한 것은 2010년 현인택 전 장관 때입니다.

- 지난 해 9월 장관에 취임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터인데, 장관님께서는 이 사업이 북한 정세를 파악하는 데 대단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장관님, 북한처럼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쇄되어 있고 예측불가능한 나라의 정세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만큼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 지난 상임위 이후 북한정세지수사업 관련 모든 회의록을 열람했는데, 이 사

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이러한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 지수의 설계 방향에 있어서 체제 붕괴가 급격히 진행된 동유럽식의 변화를 상정하느냐 아니면 점진적인 변화를 기하고 있는 중국형 변화를 상정하느냐에 따라 전환지수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정세지수사업, 실효성 제고 노력 시급

❐ 특히 작년 10월 통일부에서 외국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기 위해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도 해외전문가들은 “실제로 북한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이론과 맞지 않을 수 있다”“데이터의 부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데이터의 질 자체도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제가 여러 북한 전문가들과 만나 정세지수사업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모두가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 장관님, 전문가들의 이러한 비판과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정말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고 예산도 2010년부터 올 해까지 48억 4천만원이나 투입되었기 때문에 차마 사업을 중단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이 사업의 효율성 및 데이터 질 향상, 개발 이후 활용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 만일 이 사업이 투자 대비 효용성이 없는 예산낭비 사업이라면 현인택 전장관님 뿐 아니라 류우익 장관님께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북측, 남한정부 수해지원, 왜 거절했나?

< 연도별 북한의 풍수해 발생 현황 >

구분	시기	피해지역	주요 피해상황
2010	‘10.7.16-9.15	평안도, 함남, 자강도, 강원, 황해남북도, 신의주 등	o 수십여명 사망 o농경지 5만6천여ha 침수·매몰·유실 o 주택 2만1천여 세대 및 건물 880여동 파괴·침수 o 변압기 등 파괴(15만kVA 2대, 7만5천kVA 1대 등) o 철길노반 약 13,900만㎡ 파괴 등
2011	‘11.6.25-6.27 (태풍 메아리) ‘11.7.12-7.15 ‘11.7.26-28 ‘11.8.3,‘11.8.7-8 (태풍 무이파)	황남, 황북, 함남, 강원 등	o 인명피해(사망․부상․행방불명) 등 70여명 * IFRC는 67명으로 발표 o 농경지 13.2만 정보 o 주택 9,480여동 , 이재민 23,800여명 o 생산․공공건물 530여동 o 도로, 다리 유실 등
2012	‘12.6.29~8.20 (집중호우 4회) (태풍 볼라벤)	북한 전역	o 인명피해 : 사망 300명, 부상·행방불명 600여명 o 농경지 침수·매몰·유실 : 12.3만정보 o 주택파괴·침수 : 8만 7,280세대, 이재민 29만 8,050명 o 생산·공공건물 2,690동, 교육·보건 350여동 o 송전선 131㎞, 전력케이블 160여㎞ o 50여개 탄전 침수 o 철도 : 1.7만㎢ 철길 유실, 300여개 산사태 o 기타 : 92개소 상수도망, 40개소 오수망, 1,300여정보 염전 등

*출처 : 북한매체(중앙통신, 중앙방송 등)

□ 2010년 대북 수해지원 현황

o 10.8.26, 8.31 한적 총재 명의 대북 통지문, 대북 수해지원 제의

o 10.9.4 북측은 쌀․시멘트․자동차․굴착기 등 제공 요청

o 10.9.13 우리측은 쌀(5천톤)․컵라면(300만개)․시멘트(1만톤) 등 세부지원 품목 제시

o 10.10.25 첫 지원물자 전달 개시

o 10.11.23 연평도 포격도발로 지원 중단, 시멘트 7천톤 미전달

□ 2011년 대북 수해지원 현황

o 11.8.3 한적 총재 명의 대북 통지문, 대북 수해지원 제의

o 11.8.4 북측은 식량․시멘트 등 물자와 장비제공 요청

o 11.8.4 우리측은 50억원 상당의 지원규모 입장 전달하고, 11.8.10 영유아용 영양식(140만개)․영유아용과자(30만개)․초코파이(192만개)․라면(160만개)등

세부지원 품목 제시

o 11.9.6 우리측은 수해 지원물자 전달관련 실무적 사항 통보, 상당기간 답변을 기다렸으나, 북측의 반응이 없어 절차 종결 불가피

□ 2012년 대북 수해지원 현황

o 12.9.3 한적 총재 명의 대북 통지문, 대북 수해지원 제의

o 12.9.10 북측은 우리측의 지원품목과 수량을 알려달라고 요청

o 12.9.12 우리측은 밀가루(1만톤)․라면(300만개)․의약품 등 100억원 상당의 지원품목 제시

o 12.9.13 북측은“그러한 지원은 필요치 않다”고 통지

❐ 북한은 올해 태풍과 수해로 인해 16년만에 대동강 물이 넘쳐서 평양 옥류관까지 물이 넘쳤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 수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 정부는 9월3일 북한수해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수해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측에 쌀과 시멘트, 복구장비 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와 똑같이 밀가루(만톤) 라면(삼백만개), 의약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측의 기대에 못 미치는 품목을 내놓자 북한은 9월12일 지원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본 만큼 비상식량과 의약품이 절실했을 텐데도 북한이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지난해와 유사한 품목을 제안한 것이 불발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형식적이고 안이한 대응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

이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정부가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인도적 지원으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해 남북관계만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현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카드까지 불발로 끝나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다음 정부에서나 바라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