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2. 10. 19.

담 당 : 안윤숙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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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 주중 한국대사관>

박병석 의원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 공관접수 기준 5년간 514명

연 평균 피해사례 일본, 미국 등 비해 월등히 많아”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내 한국인 피해 3,841명

- 폭행상해(596명), 행방불명(514명), 납치감금(372명) 순으로 많아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19일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으로 공관에 접수된 우리 국민이 51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공관의 사후 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몇 명의 소재가 파악되었는지, 아니면 장기 행방불명자가 몇 명인지 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우리 공관의 재외국민 보호 실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게 외교부가 제출한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내 우리 국민의 피해는 ▲2008년 780명 ▲2009년 1,024명 ▲2010년 944명 ▲2011년 731명으로 연 평균 약 870명에 달한다. 또 올해는 9월 3일 현재 362명으로 약 5년간 중국내 우리 국민 피해는 총 3,841명에 이른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의 중국내 피해는 200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난 4년간 일본 내 연 평균 약 91명, 미국의 연 평균 약 49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중국 내에서 우리 국민인 입는 피해 중 폭행상해(596명)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행방불명(514명), 납치감금(372명) 순이었다”고 강조하고 “우리 국민이 심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가 1,482명 38.5%나 차지하는 것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주중 한국대사관이 자국민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국 지역 재외국민 범죄피해 상세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상반기	소계
살인	3	2	3	3	4	15
강도	14	18	6	7	1	46
절도	44	66	42	58	27	237
분실	3	28	35	38	25	129
강간강제추행	4	4	7	4	3	22
납치감금	92	99	87	64	30	372
폭행상해	143	153	133	114	53	596
사기 등 경제	42	72	91	51	47	303
안전사고사망	45	32	45	21	4	147
행방불명	108	131	139	82	54	514
교통사고	35	76	58	57	26	252
기타	247	343	298	232	98	1,218
합계	780	1,024	944	731	362	3,841

*출처: 외교부 자료 (2012.09.03.현재, 단위: 명)

<중국, 일본, 미국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 비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 평균
중국	780	1,024	944	731	870
일본	113	111	98	40	91
미국	49	54	42	50	49

*출처: 외교부 자료 (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