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2. 10. 8.(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슈퍼결핵 입원 환자 80% 외출경험 있어

정부 결핵환자 관리 구멍 숭숭

국립 마산병원 및 목포병원 강제입원환자 172명 중 80.8%, 139명 외출경험 있어

결핵 검진 최대 3개월 걸려 … 이 기간동안 결핵환자 관리 안 해 결핵전파 우려

다제내성결핵, 이른바 슈퍼결핵 환자는 한번에 10~15명을 감염시킬 수 있음.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이들에 대해 강제입원을 시키고 있는데, 이들 환자들의 81%가 외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환자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아울러 결핵검진 후 최종 판정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동안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핵검진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금년 7월 말까지 국립결핵병원인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 강제 입원됐던 결핵환자는 총 172명으로 이 중 외출경험이 있는 환자는 80.8%인 1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외출 사유는 결핵 약 중 비급여가 되는 약을 사러가는 경우와 다른 질환이 있는 결핵환자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 것으로 전해짐.

결핵균 검사 소요기간 최대 3개월 … 이 기간 동안 환자 관리 사각지대

결핵균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결핵환자 관리의 사각지대 주된 요인 중 하나임.

즉,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결핵균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는 일반결핵은 2주~2개월, 다제내성 결핵은 최소 2주~3개월 걸림. 이 과정에서 결핵환자들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대로 활보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파할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결핵은 1차 객담도말검사(1~2일), 2차 객담배양검사(고체배지 3~8주, 액체배지 2주), 다제내성결핵은 약제감수성 검사 최소 3개월, 신속내성 검사 최소 2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시간 만에 결핵균 여부와 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핵신속진단법(GeneXpert)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만 실시할 예정임.(2013년 예산 6억 반영.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되지 않음)

노숙인 집중치료시설 확대 및 취약계층 검진확대 시급

노숙인 폐결핵 유병률은 5.8%로 일반 국민 유병률 0.25%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2010년) 즉, 노숙인에 대한 결핵관리가 중요함을 의미.

노숙인 결핵환자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및 지속적인 치료가 어렵고 일반 노숙인 쉼터 이용에도 제한이 있어 결핵완치 및 추구관리가 어렵고 불규칙적인 복약 및 결핵치료를 중단한 노숙인의 공공시설 이용 등은 타인에게 전파 위험성이 높음.

이를 위해 정부는 노숙인 집중치료시설(서울 미소꿈터)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시설은 입소 정원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확충이 필요. 아울러 서울이외의 노숙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대구, 부산 지역에 대한 노숙인 결핵관리시설은 전무한 상황으로 거점지역에 대한 노숙인 결핵관리시설 개설이 필요한 실정. 정원 25명(상시 21명, 여성 2명, 응급보호 2명), 서북병원에서 퇴원한 노숙인 결핵환자는 매월 10명 정도인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결핵 쪽방 등에서 입소 대기 중이지만, 이것도 수용인원이 15명에 불과해 다시 거리로 나가고 있는 실정.

아울러 노숙인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 북한이탈주민 유병률은 10배 높은 수준

정부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93만명(935089) 정도로 보고 있지만, 2011년 14만6,858명이 검진하여 78만명(788,231) 정도는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90만명 결핵검진 시 30억원 예상. 그러나 2013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된 상태

결핵환자 치료비 국가책임 강화해야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도 필요.

현재는 본인부담 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원 필요. 일본, 대만, 싱가폴 등은 결핵 치료비용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 질병관리본부는 예산을 요구(166억)했지만, 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68억만 반영)된 상태

아울러 현재 강제입원의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결핵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준이 엄격하여 2011년 28명 44백만원, 2012년6월 20명, 31백만원에 불과했음. 2011년 입원명령 대상자 329명, 2012년6월 현재 178명

(입원비 지원은 2011년 215명/5.2억원, 2012.6월 180명/6.1억원)

현재 지원기준은 환자가구는 최저생계비 300%, 환자부양의무자가구는 최저생계비의 500% 미만을 동시에 만족해야하는데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결핵약제 보험급여 확대 필요

리네졸리드 보험급여 시 연간 400~800억원 정도 소요 예상. 1인당 치료비용이 연간 2300만원에서 4600만원..개인부담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한 것..

아울러 결핵은 결핵약을 매일 10~14정을 6개월 복용 시 완치가 가능하지만, 많은 복용량으로 복약을 중단하여 치료실패 및 내성 결핵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복약편의를 위해 복합제(4정) 개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