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가중 우려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

□현황

-국토해양부는 미관정비를 위해 공중선 설치에 대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

-지경위와 방통위는 반대하고 있음.

<개정안 주요내용>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절차 신설(안 제28조 제5항)

- 旣 설치자는 6개월 내에 허가를 받도록 부칙 신설(부칙 제2조)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규정 신설(안〔별표 2〕개정)

‣기존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 인상(안〔별표 2〕개정)

②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과거 전주에 부착되는 공중선의 경우 전주의 부속물로 보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설비기반의 경쟁을 왕성히 전개하여 왔음.  그런데, 상당 규모의 회선이 설치된 현 시점에서 기 설치된 회선 설비 전체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이는 신뢰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문제가 있음

③ 도로점용료 부과는 공중선 정비 등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

국토해양부는 공중선의 정비를 위해 점용료를 부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시행령 개정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점용료는 목적세가 아닌 지자체의 세외 수입으로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산입되어 공중선 정비에 사용될 수 없으며, 도시미관 개선과는 거리가 있음

① 전기, 통신, 유료방송의 요금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 및 정보격차 심화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추가로 받을 점용료는 약 1,100억 원인데 반해 추가 인건비, 측량비 등을 포함한 통신․케이블사업자들의 추가 부담(예상)액은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함

전국에 걸친 전선 및 공중선에 점용료를 부과하여 실제로는 대도시 일부 지역의 도시미관 향상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취지이므로 형평상 문제가 있고, 도시/농어촌간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역행

점용료 부과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켜 향후 수익성이 없는 농어촌‧도서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②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 발생으로 소송 폭주 사회적 혼란

<질문1>

국토부가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경부와 방통위는 반대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료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서민들의 통신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늘리게 되는 것이고, 이는 새로운 간접세의 신설이라는 측면에서 조세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간접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내리 상승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간접세 비중이 늘어날수록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된다. 직접세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이지만, 간접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소비자 모두가 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이다.

결국 MB정권은 부자들은 세금을 깍아주고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있다.

이번 도로점용료도 서민들의 부담으로 국가재정의 적자를 메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참고자료Ⅰ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총 89조9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국세감면액 중 34조7803억원(39%) 가량이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받은 국세감면 혜택은 11조7536억원으로 총 국세감면액 29조6021억원의 41.8%에 달했다.

총 29조7317억원으로 예상되는 올해 국세감면 총액 중 고소득층 및 대기업 감면액은 11조6275억원(40.6%)에 이르고, 내년에도 11조3992억원(40%)의 감면혜택이 부자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 참고자료Ⅱ

지난 2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간접세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4%로 집계돼,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간접세 비중은 2005년 52.4%까지 오른 후, 2006년 50.3%, 2007년 47.3%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48.3%로 반등한 후 2009년(51.1%)과 작년까지 3년 연속 올랐다.

이에 따라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964억 원에서 지난해 85조8874억 원으로 3년만에 20.5% 증가했다.

반면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7년에 79조5295억 원이던 직접세 수입은 지난해는 78조8352억 원으로 0.9% 감소했다. 소득세가 작년 37조4619억 원으로 2007년(38조8560억 원)보다 3.6% 감소했다. 다만 법인세는 지난해 37조2682억 원으로 2007년(35조4173억 원)에 비해 5.2% 늘었다.

<질문2>

기존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소급규제로 신뢰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사유지를 통과하는 공중선과 관련된 소송이 폭주하여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책이 있는가?

이종걸 의원 요구자료

1. 국토해양부의 도로법시행령개정(안 28조 제5항 신설: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에 대한 부처별 협의 진행상황과 각 부처의 입장 정리 자료

□ 협의 진행상황

ㅇ 공중선 점용료 부과관련 공청회 개최(‘11.11.23)

☞ (참석) 국토부 담당관, 서울시 과장, 한전․KT 차장
(장소) 일산 Kintex

ㅇ 국토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도로정책관 주재, 방통위･지경부, 8.1)

☞ (지경부) 경제를 감안 점용료 부과 재고, (방통위) 통신서비스 지연 우려 등을 제기

ㅇ 총리실(농수산국토정책관 주재) 관계부처 1차 조정회의(8.17)

☞ 헌재․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입법 정책적으로 점용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단, 업계부담 등 고려 유예기간 설정․단계적 도입․점용료 대폭 인하 등 검토

ㅇ 총리실(국정운영2실장 주재) 법리사항 검토회의(8.24)

☞ 법률(도로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점용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결론. 단, 기존선의 경우 신뢰이익 고려 필요

ㅇ 총리실(국정운영2실장 주재) 관계부처 2차 조정회의(9.7)

☞ 공중선 정비 필요성은 공감. 단, 업계부담 완화방안 및 자체정비방안 등도 다각 검토

□ 각 부처별 입장

ㅇ (지경부․방통위) 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① 전주 부속물인 공중선에 대해 별도로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

② 개정안 부칙 제2조의 ‘기 설치된 공중선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되며, 도로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③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도로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 및 취지와 다르며, 도로법 개정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며, 업계의 경비 부담으로 전기통신요금의 국민전가 및 통신서비스 지연 우려

ㅇ (국토부) 관리청의 공중선 설치자 현황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도로교통 안전확보 등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절차 마련 필요

① 공중선은 점용허가대상(시행령 §28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민경제 부담 등을 감안하여 미부과하였던 점용료를 금번 개정안에서 점용료가 부과되도록 한 것으로 이중규제가 아님

②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5항에 따라 이미 허가 대상인 전선․공중선에 대해 허가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2004헌바98) 및 대법원 판례(2010다70247) 취지 및 내용상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공중선 점용료 부과가 가능

③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도로교통 안전 및 안전사고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므로 도로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점용허가 절차 개선, 점용료를 대폭 인하시 요금 전가 및 통신서비스 지연 가능성 희박

④ 충분한 유예기간 마련, 절차간소화, 점용료 추가 감면 등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