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1월 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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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3년간 재난문자 1,123건 발송했다는데,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국민은 790만명 15% 수준불과

2013년부터 4G단말기 CBS의무탑제 되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은 받을 길 없어

전병헌 의원 “재난문자는 방재청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직접 관리해야”

❏재난문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2항 2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 송신 또는 음성 송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3항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의무화 되어 있음

- 재난관리에 있어서 급박한 순간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휴대폰 만한 것이 없음,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야 될 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음

- 실제 이동통신3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강풍(71건), 대설(211건), 태풍(123건), 호우(414건), 지진해일(9건) 등 주요한 재난이 있을 때마다 총 1,123건의 재난문자를 송출한 것으로 확인 됐음(*별첨: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발송한 재난문자)

- 그러나 재난문자를 받아본 사람이나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임

❏2G가입자 CBS 수신이 유일, LG유플러스 2.5G 스마트폰에서는 무용지물

- 현재 공식적으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사람은 SKT 2G이용자 532만, LG U+2G이용자 646만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천 3백만명 중 22%수준일 것임, 그러나 LG U+의 경우 소위 2.5G로 불리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2G가입자 전체의 40%(약 258만명)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한 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약 790만명(15%)수준에 머무는 상황임

- 현재 3G, LTE 이용자들은 ‘국가재난안전센터 앱’을 설치하면 재난문자를 받아 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숫자는 채 8만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내년부터 ‘국가재난안전센터 앱’ 기본탑제, LTE CBS탑제 의무화 되도 미약

- 내년부터는 3G 스마트폰에 ‘국가재난안전센터 앱’이 기본탑재되고, 국제 표준에 따라 LTE 스마트폰에는 CBS가 의무 탑재되지만 당분간 대다수의 국민들이 재난문자를 받아보는 것은 요원한 상황이며, 현 시행중인 2G CBS의 경우도 특정 카테고리로 찾아들어가서 봐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기 조작에 미숙한 정보통신약자(어르신 및 아동)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서비스임

❏재난문자, 통신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실효적 서비스로 이뤄져야

- 2010년 지속적으로 국회 예결위를 통해 지적해온 사안이지만, 재난문자는 국민 모두가 재난사항을 맞이할 때 이를 예보하거나 대책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받아 볼 수 있는 대국민 재난방재 시스템이 되어야 함

- 그런데 지속적으로 재정투자는 없이 통신사와의 MOU 등으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을 등한시 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책임 방기임, 최근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의 경우 피해액이 55조원에 달하는 등 갈수록 자연재난이 가져다주는 피해나 충격이 거대해지고 있음

- 따라서 기존처럼 사실상 지상파의 재난방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사실상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통한 재난 예보 및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술 개발 및 정책 지원은 소방방재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할 것임

*별첨

이통3사 최근 3년간 재난문자서비스 송출 실적

(2012년 9.30일 기준)

구 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123	460	427	237
강풍	71	29	26	16
건조	52	4	43	5
교통	7	6	0	1
대설	211	123	74	14
산불	4	0	4	0
지진	1	1	0	0
태풍	123	49	34	40
폭염	61	38	5	18
호우	414	148	159	107
홍수	92	21	40	31
황사	7	7	0	0
교통사고	2	1	0	1
지진해일	9	4	5	0
산사태	1	0	1	0
수도	1	0	1	0
화재	2	1	1	0
교통통제	26	14	12	0
통신	1	1	0	0
폭발	1	1	0	0
에너지	1	0	1	0
한파	26	8	14	4
기타	11	4	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