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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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분석 제21편) - “대선 앞두고, 부적격 방송계인사 자진사퇴해야”

강 동 원 의원, “방문진·KBS·EBS이사장, 공정방송위해 사퇴해야”

- 논문표절·학력허위기재 · MB측근 이사장, 언론의 독립성·중립성 지키기 어려워

언론자유 되찾기 위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 KBS, MBC, EBS 이사장.사장 사퇴해야

EBS(교육방송) 이춘호 이사장, 민간기업인 KT 사외이사, KBS 이사도 겸직해

부적격 인사를 이사로 임명한 방통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연말 대선을 불과 2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 편파방송에 앞장서고, 각종 도적적 결함으로 부적격 인사로 판명되는 방송언론계 인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엇보다 방송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정보도와 언론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대통령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언론계가 다시 정상을 되찾아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에 선임된 방문진·KBS·EBS 이사장들은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에 매우 부적절한 인사들이며,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들이라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의원(남원·순창, 무소속)은 “올해 초 언론사의 대규모 장기 파업은 MB측근들이 언론을 장악하여 권력 비판과 감시는 사라지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이며 “국민들이 사랑한 MBC와 KBS는 사라지고 정권이 사랑하는 MBC와 KBS만 있을 뿐이다”라고 개탄했다.

강의원은 또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있는 한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며 “MB측근 인사의 공영방송 이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강의원은 또 “<PD수첩> 법원 무죄 판결에도 시청자 사과하는 MBC는 정말 어쩌구니 없고, 4대강 사업 비판하는 프로그램은 불방 후 시청자의 비난을 받은 후에야 어쩔 수 없이 방영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송인과 연예인들을 출연정지 시키는 것이 현재 공영방송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공영방송의 이사장은 도덕성과 능력을 두루 겸비해야 하며, 특히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이사장으로 선임된 방문진·KBS·EBS이사장은 물론 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MBC 사장역시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은 논문표절의혹과 김재철 사장 감싸기, KBS 이길영 이사장은 5·6공시절 KBS보도국장과 본부장을 역임한 땡전뉴스의 주인공 중 한 명, 학력허위기재의혹, KBS 감사시절 안전관리실 부실 감사, 감사원 감사 징계은 것에 대해 사퇴논란이 있으며, MBC 사장의 경우 노조에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밝혀진 수억원의 법인카드 불법변칙 사용 등 도덕성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후보외곽조직인 ‘희망포럼’의 대표를 맡고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도 가깝다고 알려진 EBS 이춘호 이사장은 KBS 이사 재직 시 정연주 사장 해임에 찬성하고 KBS이사 시절에 민간기업인 통신회사 KT의 사외이사를 겸직 하는 등 역시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김재우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회에서 논문표절이 밝혀지면 책임지겠다     는 취지로 말했는데, 단국대 예비조사결과 ‘인정된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혀 표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이길영 이사장도 8월 27일 국회 결산심사에 학력허위기재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보다 더한 형사처벌도 받겠다”고 했는데 “현재 중앙대학교 학적부와 대구경북한방진흥원장 이력사항에 국민대학교라고 기재된 문건이 나온 것을 볼 때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공인으로서 마지막 도리”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김재우·이길영 이사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강의원은 EBS 이춘호 이사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했다. 강의원은 “여성부장관 내정시 부동산투기의혹으로 낙마하고 KBS이사로 재직할 땐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안에 찬성했다”며“정연주 사장이 무죄로 확정되고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상 해임안에 찬성을 표한 이춘호 이사장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 주장함과 동시에 “부적격 인사를 공영방송의 이사로 임명하거나 대통령에게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