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신관 321호 (TEL)788-2208, (FAX)788-0186

류지영 의원 제311 국회(정기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질의 주요내용>

1. 금융권에서는 사라지는 연대보증제도, 국민연금에는 있어

2. 국민연금 복지시설투자 관련법 개정이후 지지부진

3. 영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지원 관련제도 개선필요

4. 국민연금 사회공헌활동 해마다 감소

5. 급증하는 사이버 테러, 연금공단은 안전한가?

6.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1. 금융권에서는 사라지는 연대보증제도, 국민연금에는 있어

☐ 현 황

○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함.

규 모	2012년~2014년 3년간 매년 300억씩 총 900억원
대 상 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용 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복구비 등
대부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구 500만원)
채권보전	70세 이상 수급자 또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연대보증인 입보

○ 실버론 대출 현황(‘12.8.30.누계,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60세~64세		65세~69세		70세~74세		75세~79세		80세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681	30,005	4,966	20,124	2,277	8,242	374	1,419	61	214	3	6
전월세자금	4,731	21,256	3,205	14,773	1,307	5,524	189	835	29	121	1	3
의료비	2,892	8,487	1,733	5,219	950	2,629	176	548	31	88	2	3
장제비	39	180	16	79	15	68	7	28	1	5	0	0
재해복구비	19	82	12	53	5	21	2	8	0	0	0	0

-  8월 30일 현재 7,681명이 300억원을 신청하였음.

-  대부자금 용도는 전·월세자금이 4,731명(61.6%), 의료비 2,892명(37.7%), 장제비 39명(0.5%), 재해복구비 19명(0.2%)임

-  ‘12년도 예산 300억원이 모두 소진되어 147억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지속 실시 중

(단위:건,백만원)

구 분	총 계	69세 미만		70세 이상		비 고
건수	7,681	7,243	94.3%	438	5.7%
금액	30,005	28,366	94.5%	1,639	5.5%

- 연령대별 대출건수비율과 대출금액 금액비율을 보면 69세 미만이 각각 94.3%, 94.5%, 70세 이상이 5.7%, 5.5%를 차지함.

○ 국내 금융시장에서 연대보증인의 폐해가 심각. 신용불량자 양성하는 금융연좌제, 금융독버섯 연대보증인제도 “금융위원장이 직을 걸고서라도 연대보증 문제를 뿌리 뽑겠다” 정부 및 금융위원장의 강력한 의지표현 2012년 5월 1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 문제점

○ 실버론 대출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신청자는 원금 보전을 위해 70세 이상 수급자와 유족연금 수급자는 보증인이 필요

- ‘12년도 예산 300억원이 저소득층의 폭팔적인 수요로 인해 조기소진되어 147억원을 증액함. 그러나 70세 이상의 대출 조건은 여전히 연대보증인을 요구. 연금공단측은 1년 진행해 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함.

○ 70세 이상의 신청자가 지급 보증을 위해 보증인을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 연대보증인입보로 인해 70세 이상의 실수요자의 대출감소로 이어짐.

- 70세 이상의 실수요자들의 이용축소와 가족이 연대보증을 설 수 밖에 없음. 이에 폭팔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이라는 높은 문턱으로 인해 70세 이상의 이용자와 대출비율은 전체에 5.7%와 5.5%에 불가함.

○ 이는 최근 정부가 금융의 독버섯이라 규정짓고 연대보증인 폐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산하 기관인 연금관리공단은 정부정책에 역행하여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원리금 확보를 위해 가족에게 연대보증인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있음.

○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자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짐에도 사망시 원리금상실을 우려로 연대보증인입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태임.

2. 국민연금 복지시설투자 관련법 개정이후 지지부진

□ 현황 및 문제점

○ 2009.1.30일 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를 개정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와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실버타운 검토사유(국민연금 제출)

- 노인단독세대 증가 및 베이비붐세대의 은퇴(2010년 이후) 등으로 사업환경이 호전됨에 따라 사회적 타당성과 경제성이 높아진 실버타운 설립을 추진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려는 목적임.

○ 특히, 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공단이 노인복지시설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조성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음.

[참고: 연구용역 결과 및 수요도 조사결과]

※ 실버타운 사업모델 개발관련 연구용역결과

□(소형) 도시 인근지역, 가족ㆍ문화공간 등 단독건물에 부대시설이 결합된 소규모
실버타운

□(중형) 노인복지주택ㆍ요양ㆍ병원 등이 복합된 중간규모 실버타운

□(그린실버타운) 주거ㆍ문화ㆍ레저시설을 구비한 아웃도어형 고령친화복합시설

※ 국민연금 복지사업 수요조사 결과  (전화 - 용역, 면접 - 자체 조사)

□국민연금 실버타운 필요성 : 필요(88.3%), 불필요(11.7%)

□국민연금 보육사업 필요성 : 필요(76.72%), 불필요(23.3%)

□국민연금 노후생활자금 필요성 : 필요(77.4%), 불필요(22.6%)

□국민연금 주택연금 필요성 : 필요(74.3%), 불필요(25.7%)

○ 국민연금 복지사업 수요조사

- 국민연금 복지사업 수요도 조사 결과보고서(’10.6)

- 국민연금 행복연금타운 입주의향 조사보고서(’10.12)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여서비스 실수요도 설문조사 보고서(’11.1)

<참고자료:국민연금 복지사업 수요도 조사(2010.5)결과>

□ 조사개요

◦ (필요성)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 의견 수렴을 통해
복지사업 추진방향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항목) 국민연금 복지사업 및 사업별* 필요성 등
* ①노후생활자금 대여, ②주택연금, ③보육사업, ④실버타운 설립․운영

◦ (조사방법)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 (전화조사) 전문조사기관 의뢰, (면접조사) 공단 내방고객 자체 조사

◦ (조사기간) <전화> ’10.5.14～5.25, <면접> ’10.5.14～5.20

◦ (모집단) 20세～70세미만 타공적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국민

◦ (표본크기) 2,130명(전화조사 1,126명․면접조사 1,004명)

□ 조사결과(요약)

◦ (복지사업)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0%로 필요없다(13.0%)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생활자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77.4%로 필요없다(22.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주택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74.3%로 필요없다(25.7%)에
비해 높으나, 4가지 복지사업 중 필요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보육사업) 필요하다는 응답이 76.7%로 필요없다(23.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실버타운) 필요하다는 응답이 88.3%로 필요없다(11.7%)에
비해 높았으며, 4가지 복지사업 중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하기를 바라는 복지사업은 병원이
3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레저(31.4%), 장묘사업
(17.2%) 순으로 조사됨

전화 조사		• 조사방법 : 전화조사(‘10.5.14 ~ ’10.5.25), 전국(1,126명) • 조사연령 : 20~29세(27%), 30~39세(22%), 40~49세(22%), 50~59세(18%), 60~69세(11%) • 거 주 지 : 수도권(49%), 경상권(26%), 전라권(11%), 충청권(11%), 강원권(3%), 제주(1%) • 국민연금 : 가입자(48%), 수급자(6%), 비가입자(46%)

국민연금 복지사업
필요성	①필요(80%), ②불필요(20%)		기타사업	①병원(40%), ②문화레져(35%),③장묘(12%)
대상자	①저소득층(53%),②전소득층(36%),③중산층(11%)		회관활용	①문화센터(70%),②공부방(13%),③헬스장(12%)
수익률	①물가상승률 수준(42%), ②원금보전(41%), ③국고채이상 수준(13%), ④ 어느정도 손실가능(4%)
노후생활자금			주택연금
필요성	①필요(79%), ②불필요(21%)		필요성	①필요(73%), ②불필요(27%)
적정액수	①2천만원(35%),②1천만원(30%),③5백만원(18%)		월연금액	① 2박만원(47%),② 1백만원(32%),③ 3백만원(14%)
이용의향	①있음(72%), ②없음(28%)		이용의향	①있음(72%), ②없음(28%)
이용용도	①의료비(35%),②문화레져비(17%),③전세자금(10%),④혼례ㆍ장례비(8%),⑤사업자금(6%)
보육사업			실버타운
필요성	①필요(72%), ②불필요(28%)		필요성	①필요(83%), ②불필요(17%)
시설수준	①국공립(75%),②민간수준(15%),③특화(10%)		입주조건	①비용(53%),②시설(28%),③공신력(11%)
설치위치	①거주지(56%), ②직장근처(40%)		이용의향	①있음(79%), ②없음(21%)
사업방식	①지자체에 자금대여(40%) ②신축하여 지자체에 이전후 투자비 회수(37%) ③직접 신축ㆍ운영(23%)

면접 조사		• 조사방법 : 면접조사(‘10.5.14 ~ ’10.5.20), 전국(1,004명) • 조사연령 : 20~29세(6%), 30~39세(26%), 40~49세(27%), 50~59세(28%), 60~69세(13%) • 거 주 지 : 수도권(43%), 경상권(29%), 전라권(12%), 충청권(11%), 강원권(4%), 제주(1%) • 국민연금 : 가입자(80%), 수급자(13%), 비가입자(7%)

국민연금 복지사업
필요성	①필요(94%), ②불필요(6%)		기타사업	①병원(37%),②문화레져(31%),③장묘(17%)
대상자	①저소득층(45%),②전소득층(42%),③중산층(12%)		회관활용	①문화센터(77%),②헬스장(12%),③공부방 (6%)
수익률	①물가상승률 수준(45%), ②원금보전(31%), ③국고채이상 수준(15%), ④ 어느정도 손실가능(9%)
노후생활자금			주택연금
필요성	①필요(76%), ②불필요(24%)		필요성	①필요(76%), ②불필요(24%)
적정액수	①2천만원(38%),②1천만원(34%),③5백만원(15%)		월연금액	① 1박만원(46%),② 2백만원(44%),③ 3백만원 (8%)
이용의향	①있음(76%), ②없음(24%)		이용의향	①있음(79%), ②없음(21%)
이용용도	①의료비(39%),②문화레져비(13%),③전세자금(10%),④혼례ㆍ장례비(8%),⑤사업자금(6%)
보육사업			실버타운
필요성	①필요(82%), ②불필요(18%)		필요성	①필요(93%), ②불필요(7%)
시설수준	①국공립(75%),②민간수준(16%),③특화(9%)		입주조건	①비용(62%),②시설(18%),③공신력(13%)
설치위치	①거주지(55%), ②직장근처(43%)		이용의향	①있음(92%), ②없음(8%)
사업방식	①직접 신축ㆍ운영(43%), ②지자체에 자금대여(29%), ③신축하여 지자체에 이전후 투자비 회수(28%)

3. 영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지원 관련제도 개선필요

☐ 현 황

○ 지난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실시됨.

- 10인미만 영세사업장의 월소득이 125만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제도임.

-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들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여 실직의 위험, 노후생활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 국민들이 사회보험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임.

○ 금년 2월부터는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9월 14일까지 약 30만개 사업장에 63만명에게 지원이 결정됨.

☐ 문제점

○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간 가입에서 누락되고 있는 미가입자를 신규 가입시키는 것이 관건임. 하지만 그간 보험료 지원 추진 실적 자료를 보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일부에 그치고 있음.

○ 연간 약 5천억 내외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신규가입 실적이 불과 12만 8천명에 불과함.

○ ‘12.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용인이 5인미만 기업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6.6%, 5~9인 기업은 53.1%, 10~29인 기업은 71.4%로 나타남.
이러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취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

○ 미가입자를 발췌할 수 있는 공적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해당사업의 목적은 사용자의 납부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서 구출하는 데 있음.

4. 국민연금 사회공헌활동 해마다 감소

□ 현황

○ 최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국민은 기업이 단순히 제품생산만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국민연금에서도 2006년 이후 “전사적 윤리경영 실천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문제점

○ 국민연금은 국민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비 대비 0.1%를 사회공헌으로 지출하고 있어 경상이익 대비 4.8%를 사회공헌비로 지출하는 민간기업이나 3.5%이상을 사회공헌비로 지출하는 공기업(도로공사, 가스공사)에 비해 사회공헌 지출규모가 턱없이 부족함.

<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규모 비교(’09) >

	민간 기업*	도로공사	가스공사	인천공항
▪사회공헌지출(억원)	125	24	119	5
(경상이익 대비, %)	(4.8)	(3.6)	(3.8)	(0.2)

*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중 212개(전경련 조사) 기업의 평균 지출

< 사회공헌활동 규모 비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9월
국민연금공단 ( 관리운영비 대비)	4.7억원 (0.11%)	4.1억원 (0.09%)	4.7억원 (0.11%)	5.6억원 (0.12%)
주요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전경련)	0.23%	0.24%	-	-

○ 공단의 사회공헌 봉사단 구성 및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08년 1만 1천여 명의 봉사단이 구성되어 4천회 가량 활동하였으나 ′11년에는 6천 1백여 명이 2천회 봉사단 활동을 벌였음.

- 봉사 횟수와 봉사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음.

<봉사단 구성 및 활동내역>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9월말 기준)
횟수	4,054회	4,263회	3,363회	2,142회	2,073회
인원(누계)	11,036명	7,849명	3,944명	6,136명	5,487명

□ 대안

○ 사회공헌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고객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예산 가이드라인 설정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성이 필요함.

5. 급증하는 사이버 테러, 연금공단은 안전한가?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11년도 악성코드 피해신고 건수가 21,751건으로 ’10년도 17,930건에 비해서 21.3%나 증가했고, 해킹사고 접수건은 ’11년도 전체 11,690건이나 ’12년 6월 기준 9,549건으로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했음.

○ 해킹 및 웜바이러스와 같은 인터넷 침해사고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며 대량의 고객 정보유출로 이어질 심각성이 있음. 유출된 개인정보는 불법거래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에 악용되고 스팸문자나 메일발송에 이용되어 기업이미지 하락과 집단 소송의 위험성이 상존함.

○ 국민연금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는 1,900만여건이며,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발생한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유출현황

- DDos 사태 : ’11. 3. 4부터 4차에 걸쳐 주요사이트(청와대, 은행, 네이버 등) 80곳 이상 공격

- 현대캐피탈 해킹 : 2011년 4월 8일에 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 2011년 4월 12일 농협 전산망에 있는 자료가 대규모로 손상되어 수일에 걸쳐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이 마비된 사건

-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 2011년 7월 26일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운영하는 네이트오 싸이월드 3500만 회원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사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 2011년 10월 26일 중앙선거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으로 2시간 넘게 서비스 중단

□ 해외 선진기관 벤치마킹도입 여부 또는 ISO인증 도입검토여부에 답변자료

○ 해외 선진기관 벤치마킹 도입여부 : 없음

○ ISO인증 도입검토

- 공단의 국민연금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02년도)되어 외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격년 주기로 정보보호에 대한 수준진단을 이행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3년부터는 외부 보안전문기관을 활용한 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보안수준 향상위해 수준진단 주기를 연 1회(격년 → 매해년도)로 강화하여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12년도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공단의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12년도 평가결과 32개 준정부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그러나,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공단의 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인증)를 위해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G-ISMS주1) 및 ISO/IEC27001주2) 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주1)G-ISMS(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 국가 및 공공의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종합적인 체계(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 행정안전부 훈령 164호, ‘09.12.11. 및 훈령 178호, ’10.6.7)
주2)ISO/IEC27001 : 기업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

6.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10월 제도 시행 이전 3만6천명이었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수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8월말 현재 50만여명으로 증가함.
※ ‘11. 8월 (36,026명) → ’11. 12월 (46,549명) → ‘12. 8월 (50,498명)

○ 그러나 수급자 수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 이용률은 제도 시행 전 85%에서 현재 74%로 하락했음.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2012년)>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용률	73.2	73.2	73.8	74.1	74.4	74.7	74.6	74.4	74.8

○ 활동보조인 부족, 본인부담금에 대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활동지원 급여량 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대 안

○ 활동지원기관의 설치를 등록제로 전환 검토

- 활동보조인의 적정한 확보를 위함. 이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

○ 등록제 전환에 따른 공단의 의견

- 제도 시행 1년을 맞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재 안정적인 정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임. 현 시점에서 등록제로의 전환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인부담금 폐지 또는 축소뿐만 아니라 급여 수가 인상을 통한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한 활동지원급여 이용의 활성화가 필요함.

<참고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 제도개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추진 경과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최초 시행(‘07. 4월)

❍ 노인장기요양법안 통과 시 장애인도 별도 대책 마련토록 부대 결의

❍ 대통령 공약사항(‘07년)  및 100대 국정과제 선정(‘08년)

❍ 1차 시범사업 실시(‘09. 7~‘10. 1월, 7개월)

- 서초구 등 6개 시․군․구에서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

1차 시법사업 대상지역 : 전국 6개 시․군․구에서 실시

- 활동보조서비스 : 서울 서초구, 경기 이천시, 전북 익산시 (이상 국민연금공단 실시),

광주 남구, 제주 서귀포시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애인포함 : 부산 해운대구(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 급여의 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1차 시범사업 결과 및 제도 도입 방향 등 국회보고(‘10. 6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명칭 변경, 관리운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선정

❍ 2차 시범사업 실시(‘10. 9~’11. 3월, 7개월)

- 활동보조사업 확대 모형으로 평가판정도구, 주간보호, 수가 등 검토

- 서초구 등 7개 시․군․구에서 만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중 희망자 897명을 대상으로 실시

2차 시범사업 대상지역 : 전국 7개 시․군․구에서 실시

- 서울 서초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 평택시, 전북 익산시, 제주 서귀포시

- 급여의 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 인정조사표의 구성 : 7개 영역 65개 항목

1차 시범사업과 2차 시범사업의 인정조사표의 구성 내용 동일 (7개영역, 65개 항목)

• ADL(일상생활동작. 12개)   • 인지기능(7개)  • 행동변화(14개)  • 간호처치(9개)  • 재활욕구(10개)

• I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8개) •추가항목(5개)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 법률 국회 통과 (‘10.12.8)

- 법률 공포 (법률 제10426호. ‘11.1.4)

- 시행령 제정 공포 (‘11.7.28)

- 시행규칙 제정 공포 (‘11.8.17)

- 활동지원사업 시행 (‘11.10.5)

2. 업무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변경)				방문조사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활동지원급여 계약 지원 (활동지원기관안내)
	∙시·군·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국민연금공단

	지역사회보건 복지서비스연계
	국민연금공단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
	국민연금공단

	바우처카드 발급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소득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에 30일이상 입원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신청서 제출처) 시․군․구(읍․면․동), 공단(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필요

- 신청서는 입력하여 행복e음을 통해 시․군․구(읍․면․동)로 전송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시․군․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심의내용

- 인정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 심의

- 1~4등급으로 활동지원등급 결정

❍ (수급자격 결정)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 (이의신청)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수급자격 결정, 활동지원등급 등 시․군․구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심의․의결

□ 계약 지원

❍ 활동지원기관 정보 제공 등을 통한 활동지원기관과의 계약 지원 및 수급자는 본인의 욕구에 맞는 기관 선택 및 계약

□ 급여 제공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 활동지원기관에서 지원기준에 맞는 급여제공의 실시 여부 및 수급자의 욕구 파악 등을 수급자를 방문하여 상담

□ 지역사회보건복지 서비스연계

❍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과 모니터링 과정중 수급자의 새로운 욕구 등에 대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 수급자격 유효기간 : 원칙 2년, 다만 2회 이상 동일 등급 판정 시 2회부터 3년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4. 월 한도액 (급여지급액)

급여지급액 = 기본급여 + 추가급여

□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지원등급	등급별 점수	월 한도액
		성인	아동
1등급	380점~445점	860,000원 (약103시간)	520,000원 (약 62시간)
2등급	320점~379점	690,000원 (약 83시간)
3등급	260점~319점	520,000원 (약 62시간)	350,000원 (약 42시간)
4등급	220점~259점	350,000원 (약 42시간)

□ 생활환경영역 조사에 따른 추가급여

구 분	내 용	가산 월 한도액
가구특성별 추가 급여	최중증(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664,000원 (80시간)
	중증 1인(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가구	166,000원 (20시간)
	중증 장애인(1~2급 장애) 가구	83,000원 (10시간)
	취약 가구(6세 이하, 75세 이상 가족구성)	83,000원 (10시간)
	출산 가구(최근6개월전 또는 3개월이내 출산예정)	664,000원 (80시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추가급여	학교생활(법령에 따른 정규학교 재학)	83,000원 (10시간)
	직장생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83,000원 (10시간)
	자립준비(최근6개월 이전 생활시설 퇴소)	166,000원 (20시간)

5. 본인부담금

□ 산정 기준

❍ (소득․재산 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건강보험료액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 본인․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배우자 합산

-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1촌 직계 혈족의 건강보험료액 기준

- 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건강보험료액을 산정하지 않음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본인부담금 적용)

□ 본인부담금액

❍ 기초수급자 : 무료

❍ 차상위계층 등 : 2만원

❍ 차상위초과

- 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6~15% (상한선 설정 :′12년 94,500원)

국민연금의 “A값”의 5% (‘12년 94,500원)를 기본급여의 최고 상한액으로 설정

- “A값”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서, 2012년 1월~12월까지 적용되며, 금액은 ￦1,891,771원임

- 추가급여는 기본급여액의 2~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