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국회의원 이명수(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국토해양부	일시	2012년 10월 5일(금) 10:00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제1부

주택ㆍ토지ㆍ건설ㆍ수자원ㆍ국토정책분야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診斷

직 책	수석보좌관	비 서 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 동 희 hoyeo1@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목차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일시	2012년 10월 5일 10:00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국토해양위」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일시	2012년 10월 5일 10:00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국토해양위」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확인국감1]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2010년 및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별첨)

[확인국감2]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2010년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별첨)

[집중국감 3] 국토균형발전 정책 對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진단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 국가균형발전의 근간 흔들어

50년 집중투자·50년 앞선 서울·수도권중심 성장정책 폐기해야

충청권 기업유치 매년 감소 – 08년 374개→ 11년 94개

1개 업체당 투자액도 06년 264억 원 → 11년 72억 원

“수도권에 정부 및 공공투자 한도제 도입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개발이익 공유제’를 확대하며

비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차기정부, 先지역균형발전 – 後수도권규제완화 공약 필요

□질의1. 지난 해부터 수도권내에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규제완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공장·학교의 총량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총량규제 제도를 폐지할 경우 무분별한 개발의 난립, 비수도권지역의 경제·교육 여건 위축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됨. 또한, 최근 19대 국회에서 광역화되는 수도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보고 광역적인 계획 및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려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이 세계경제에서 경쟁주체로 떠오르고 있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도권관리계획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

□ 현 황

1) 국가균형발전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MB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 수도권 규제는 국토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국토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음

○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균형발전정책의 기조가 약화됨과 동시에 기업규제 완화라는 근시안적 구호를 바탕으로 수도권규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이에 발맞추어 지난 6월에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정비법을 폐지하는 법률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2) MB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들

일 자	주 요 내 용
2008. 7. 21	-‘5+2 광역경제권 정책’ 발표, 수도권에 다른 지방과 동등하게 기업입지 제도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2008. 9. 25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역발전특별법 입법예고
2008. 10. 30	-‘국토이용효율화방안’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 발표,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서울에 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2009. 3. 27	- 수도권의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산업단지 활성화 등 ‘2년간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도입 발표
2009. 5. 8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 2020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141㎢ 해제
2009. 9. 8	- 차명진 의원,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는 수도권 계획∙관리법안 발의
2011. 1. 18	-‘수도권 과밀억제’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의 성장 관리’로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무회의 통과
2011. 1. 24	- 이명박 대통령 대기업 총수 간담회에서 ‘기업의 R&D센터 서울∙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시
2011. 7. 28	- 수도권 내 500㎡ 이상의 공장 신설∙증설∙이전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첨단업종 범위 조정’을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 9. 4	-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수도권 공항∙항만구역에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2012. 5.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 등 종합대학을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월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광역시 영종도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절차를 간소화(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330만㎡(99만 8,250평) 미만의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들은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 개발계획심의만 거치면 됨)
2012. 6. 19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9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참고 :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 된지 30년이 경과 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지역은 낙후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관리시스템으로 수도권 관리의 계획목표와 전략 간에 갈등초래로 지자체의 능동적 참여가 부족하며, 수도권 관리를 위한 상위계획의 위상에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의 계획에 대한 지역별 방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광역화된 공간구조에 반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은 단위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수도권 관리를 위한 대부분의 수단․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대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수립 및 변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령이나 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과밀상태에 대응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도모하기는 미흡해 제조업의 소규모 공장의 지속증가와 인구․산업의 재배치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어렵고, 기업과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역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규모의 규제로 개별입지 증대와 나홀로 아파트 입지규제의 한계와 수도권내 광역적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임. 광역화되는 수도권 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수도권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보고 광역적인 계획 및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3대경제권(미국, 유럽, 아시아)으로 부상하고 개방화의 진전으로 기업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대도시권이 세계경제에서 경쟁주체로 떠오르고 있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관리 모델이 필요함.

이에 따라 규제수단 중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지방 발전정책과 상호 연계되는 계획적 관리체제를 도입하고자 함. 수도권과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형성과 지방의 내성적 발전기반 확충 등 동반성장의 기반구축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갈등해소와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 하는 것임.

3) 충청권 기업유치 실적 지속적 감소

○ 충청권의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MB정부의 수도권 완화 논의가 시작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94개 기업만이 수도권에서 이전(2008년 374개).

○ 뿐만 아니라 유치된 기업체의 규모나 단위 투자액도 눈에 띄게 감소

- 1개 업체당 직원 수 2006년 69명 -> 2011년 32명

- 1개 업체당 투자액 2006년 264억 원 -> 2011년 72억 원

수도권이전 기업 수	1개 업체별 투자액(억원)
	시군	2006년	2007년	2008년	2011년
	충남	264	172	172	72
	천안	27	21	33	24
	아산	1,505	188	37	28
	서산	45	112	857	367
	당진	29	42	388	190

□ 대  책

1) 선 지역균형발전 – 후 수도권규제완화 실천

2) 수도권에 정부 및 공공투자 한도제 도입 필요

○ 많은 인구와 자금이 몰려 있다는 이유로 국토면적의 12%인 서울, 수도권에 지나치게 많은 정부 및 공공투자가 아직까지 지속

○ 수도권 과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유일한 대책이 바로‘지방 최우선 발전집중정책’이라는 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공투자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 비수도권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및 공공투자 한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개발이익 공유제’를 확대

○ ‘지역발전세’를 신설하고, 국세의 일부(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20% 정도)를 적립하여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발이익 공유제를 확대·발전시켜야 함

4)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

[年中집중국감4] 국토해양부 총괄 현안 진단

I. 4대강 사업의 陰地 - 환경훼손 복원문제

이명박 대통령, 4년 前 람사르 총회 개막연설‘습지보존 중요성’강조

4대강 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 12,066천㎡ 훼손, 습지회복 시급

4대강 살려 놓고 강 주변 콘크리트개발도시 만드는‘이명박스타일’

친수구역 사업의 내용과 방식, 次期·次次期 政府에 맡겨야

□질의2.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환경파괴도 이루어졌음. 특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습지들이 모두 훼손되었는데, 이를 대체할 습지를 조성하였다는 식으로 정당성을 주장.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의 경우 200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람사르 총회에서 습지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4대강 사업으로 습지를 훼손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여 안타까움.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현 황

1) 4대강 사업관련 세계습지네트워크로부터 회색습지상(Gray Awards)수상

○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세계 습지관련 NGO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세계습지어워드(Wetland Globe Award) 행사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와 별도로 NGO들간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임

○ 우리나라의 생태지평 등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이 Grey상에 선정되도록 투표참여를 독려

2) 국토해양부의 입장

○ 4대강 사업 중 습지는 최대한 원형보전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체습지를 조성하였음

- 158개 습지 중 12,066천㎡가 영향을 받았지만, 12,538천㎡의 대체습지를 새로이 조성

○ 4대강 기존습지 영향면적 및 대체습지 조성면적 현황

위치	습지면적(㎡)	영향면적(㎡)	조성면적(㎡)
남한강 하류	18개소 36,913,620	15개소 1,707,662	10개소 870,440
남한강 상류	20개소 4,755,542	8개소 874,225	12개소 1,893,915
낙동강 하류	26개소 4,176,255	6개소 518,700	25개소 3,559,176
낙동강 상류	32개소 32,347,191	21개소 5,941,109	24개소 1,793,304
금강	30개소 28,897,279	9개소 1,629,780	32개소 2,578,445
영산강	32개소 6,278,005	18개소 1,394,461	44개소 1,843,700

□ 문 제 점

1) 4대강 사업의 음지(陰地) - 습지파괴의 현장

○ 4년전 람사르 협약 10차 총회가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개최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개막식 연설에서 습지보존에 대한 중요성 강조

- “습지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지구의 콩팥이자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둥지입니다...습지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인류가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 세계 도처에서는 많은 습지가 함부로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출처 :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

○ 그러나 현황에서 보듯 많은 습지들이 파괴되어 생태계 및 철새도래지가 사라짐

<사례 1> 남한강의 바위늪구비 습지의 4대강 공사 前後(경기도 여주)

<사례 2> 남한강의 전북리습지의 4대강 공사 前後(경기도 양평)

<사례 3> 영산강의 동섬의 4대강 공사 前後(전남 나주)

<사례 4> 낙동강 해평습지의 4대강 공사 前後(경북 구미)

2) 대체습지가 자연습지화 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들어

○ 습지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양의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 대규모의 수생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 이런 수생식물을 먹이로 하는 먹이사슬을 통한 절지동물ㆍ양서류ㆍ파충류ㆍ조류 및 육지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명체들의 서식처를 제공해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시켜 주어 '생물종의 보고(寶庫)'로서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음

○ 또한 습지는 지하수의 보수 및 홍수조절과 식물들이 물의 흐름을 유량(流量)의 극심한 변화를 막아 '자연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

- 그리고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를 흡수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역할도 함

○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습지의 기능을 대체습지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

3) 4대강 살리기 後, 콘크리트개발도시 친수구역 사업추진

○ 한반도의 허파라는 낙동강 삼각주지역에 대부분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콘크리트 개발도시(친수구역 수변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임. 차기, 차차기 정부에게 그 내용과 방법을 맡겨야 함.

[年中집중국감 4] 국토해양부 총괄 현안 진단

II.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재무건전성 진단

기재부 발표 부채규모 상위 10개 중 절반이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5개 산하기관 부채규모만 196.9조원, 공공기관 부채 42.5% 차지

부채상환,‘국민 혈세·국민 몫’-‘새빚’내서 新사업 추진‘혈안’

제2,3의 LH공사 발생 없도록 재무건전성 향상 방안 마련 시급해

□질의3. 2012년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정보에 따르면, 부채규모 상위 10개 기관에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이 절반을 차지함. 부채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가정책에 의한 사업추진에 따라 부채가 발생한 것도 있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부채도 있음. 국토해양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진행하고 있나?

□ 현 황

1) 정부부처 산하부채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 : 조원)

기관명	2010년 부채	2011년 부채
한국토지주택공사	121.5	130.6
한국전력공사	72.2	82.6
예금보험공사	27.2	40.4
한국가스공사	22.3	27.9
한국도로공사	23.7	24.6
한국석유공사	15.9	20.8
한국철도시설공단	14.0	15.6
중소기업진흥공단	15.6	15.1
한국철도공사	12.6	13.5
한국수자원공사	8.0	12.6
계	333.1	383.7

※ 출처 : 기획재정부

○ 2012년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정보에 따르면, 2011년 말 공공기관의 자산은 698.9조원으로 전년 대비 54.1조원 증가(8.4%)한 데 비해, 부채는 463.5조원으로 전년 대비 61.8조원이 증가(15.4%)함.

○ 그 중 부채규모 상위 10개 기관에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이 절반을 차지

2) 부채증가 원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보금자리 사업, 4대강 사업의 정책 추진에 따라 부채가 증가

○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서민생활 안정 목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된 결과도 있지만, 방만한 경영 등으로 부채가 증가

□ 문 제 점

1) 국책사업에 따른 부채의 책임 소재

○ 국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통해 조달

○ 따라서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채 중 당해 기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부분과 정부정책에 의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성 있음

※ 양자 구분이 가능하다면 부채 증가의 원인과 책임규명은 물론 향후 관리방안 도출 가능

○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SOC 공기업의 경우 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1/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의 책임성 문제는 더욱 중요

2) 공공기관 손실보전제도 악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법에는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 손실을 전액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손실보전 조항이 있음(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3항).

○ 이들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더욱 엄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별도로 집계된다거나 국회에 관련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음

[年中집중국감4] 국토해양부 총괄 현안 진단

III. 유사 기관의 중복업무 문제 점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부부처 통·폐합사례 – 개선 필요

정부 부처간 유사 공공기관의 명칭 및 업무에 대한 혼란 유발

次期政府,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유사기관의 통폐합 추진 필요

□질의4. 다른 공공기관도 문제가 되지만,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에  한정할 때,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명칭이나 업무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음.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라고 하면 모든 도로에 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이름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쉬울 정도로 유사함. 그러나 담당사업면에서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가 주요 사업이고,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운전면허취득과 관련된 업무가 주요 사업이며, 그 외에 교통안전공단이 철도 및 항공교통안전까지 담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문성여부에 대해서는 의문 제기.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을 담당하고, 교통방송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이라는 명목의 사업이라 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음. 따라서 유사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장관의 입장은?

□ 현  황

[ 정부 부처간 유사기관 대표사례 비교 ]

구분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주무기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설립근거	한국도로공사법	교통안전공단법	도로교통법 제120조
기관유형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
주요기능	고속도로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 관련 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연구교육 및 지도진단사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교통안전 사업 대중교통 현황조사 및 지자체 대중교통 시책평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한 시험 및 연구 운행자동차 종합검사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사고 조사․분석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교통방송을 통한 대국민 교통정보 제공

□ 문 제 점

1) 기관 명칭과 업무가 불일치

○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라고 하면 모든 도로에 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

○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이름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쉬울 정도로 유사

- 담당사업면에서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가 주요 사업이고,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운전면허취득과 관련된 업무가 주요 사업

-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철도 및 항공교통안전까지 담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을 담당하고, 교통방송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이라는 명목의 사업이라 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음

2) 유사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 필요

[年中집중국감 4] 국토해양부 총괄 현안 진단

IV. 복지예산과 SOC예산 관련 점검

2012년 정부 총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 26.1%, SOC예산 7.1%

묻지마 福祉政策, 반대하면 국민의 公敵 -‘복지포퓰리즘’경계 필요

점진적 복지확대와 SOC민간투자의 국민부담 경감대책 필요

□질의5. 소득이 증가하면서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SOC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따른 민간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나?

□ 현 황

1) 복지예산 및 SOC예산 추이                       (단위:조원,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복지	50.5 (22.5)	56.1 (23.5)	62.9 (23.9)	73.4 (24.3)	73.9 (25.2)	78.9 (25.5)	84.8 (26.1)
SOC	18.4 (8.2)	18.4 (7.7)	20.5 (7.8)	25.4 (8.4)	25.1 (8.6)	24.4 (7.9)	23.1 (7.1)
총지출	224.1	238.4	262.8	301.8	292.8	309.1	325.4

※ ( )은 총지출대비 비중

2) 재정지출 규모와 구성

○ 복지분야 지출은 1980년대 초(전두환 정부)와 1980년대 말(노태우정부), 1990년대 말(김대중 정부)과 2000년대 초(노무현 정부)에 각각 빠른 증가세를 기록

○ 경제분야 지출은 1980년 이후 감소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등 등락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4대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1970~2010)>

□ 복지재정과 재정건전성

1)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경계

○ 소득이 증가하면서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경계 대두

- 복지포퓰리즘은 근로의욕, 투자의욕, 위험감수의욕 등을 저하시켜 사회의 생산능력을 떨어뜨림

2) 국채수준과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강한 상관관계

○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 사이 선진국의 복지지출/GDP의 변화를 살펴보면, 복지지출이 축소된 그룹, 변동없는 그룹, 복지지출이 증가된 그룹으로 나뉘며, 우리는 세 번째에 해당

○ 복지지출이 축소된 그룹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채무는 감소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한 그룹의 경우, 재정수지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채무도 증가

3)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우 지속가능하지 못하므로 합리적인 정책기조 설정이 바람직

○ 복지를 위한 재원은 세수증대, 세출조정, 국가채무 증대 등 세가지 형태로 조달이 가능

-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경우 대외충격 발생시 효과적 대응이 어렵고, 경제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며, 미래세대로부터 현재 세대로의 바람직하지 못한 세대간 소득이전이 나타나게 됨

○ 복지예산의 전환으로 SOC예산 부족분을 민간투자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年中집중국감 4] 국토해양부 총괄 현안 진단

V. 군산 內港 준설토투기장 활용 관련 해결방안 점검

환경오염 심각한 금강하구에 또 하나의 국책시설 개발계획

친수시설을 가장한 관광․위락시설 위주의 개발용역 일방적 추진

금강河口 종합관리대책 수립과 지자체간 갈등해소 시급

□질의6. 군산내항 준설토투기장 활용과 관련, 서천군에서 '해상신도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 현  황

1) 군산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

□ 용역개요

ㅇ 과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일원

ㅇ 용역비/기간 : 429백만원/'12.5.3～‘13.4.27

□ 기본방향

ㅇ 주변 관광자원과 군산시와 서천군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연계한 휴식과 화합을 동시에 즐길수 있는 공간조성

ㅇ 생태․테마관광․해양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인프라 구축

□ 투기장 현황

ㅇ (규모) 투기장은 동서 약 3.87㎞, 남북 약 470m의 장방향 형태로 4개 공구로 구분되며, 해망동에서 250m~300m 이격 건설됨

* 군산항 준설토투기장 조성현황

구 분	가호안 연장(m)	투기장 면적(천㎡)	투기완료 연도	비 고
계	9,349	2,072
1공구	3,227	545	1984년
2공구	2,044	456	1993년
3공구	1,660	446	2001년
4공구	2,418	625	2012년

□ 그 간의 추진경위

ㅇ ’01. 12 : 군산 해상매립지 개발 및 주변정비 기본계획(군산청)

ㅇ ’09.  6 : 군산 해상매립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군산시)

ㅇ ’11.  7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친수시설'로 반영)(국토부)

2) 서천군의 입장

○ 금강하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또 하나의 대규모 국책시설 계획하고, 개발용역을 일방적으로 추진

○ 군산위주의 난개발로 서천연안의 환경과 지역경제분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

○ 서천군의 입장은 금강하구와 해양환경을 본래의 기능으로 복원하여 금강하구를 끼고 살아가는 전북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찾아가고자 함

- 군산 해상매립지 개발은 해상도시이든, 항만친수시설이든 어떤 형태의 논란을 떠나 후세대에 피해를 주게 될 시설이므로 개발용역 중단 및 금강하구의 종합복원대책 수립 건의

3) 군산시의 입장

○ 매립지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개발이 필요한 상태로 도시건설여부는 정부가 결정하지만, 해상도시를 서천주민도 공유토록 개발

4) 국토해양부 입장

☞ '해상신도시개발'이 아닌 '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로, 지역간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군산시, 서천군)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 군산내항 준설토투기장은 금년말 투기가 완료*되어 활용방안 마련 필요**

* '80년초～'12년말 투기, 약 200만㎡ 조성(국토부 소유)

** 방치시 주변경관 저해 및 관리 소홀로 치안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동 투기장에 대해 '해상신도시개발'이 아닌 '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음

*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11.7, 국토부) : 친수시설로 지정

2020 군산 도시기본계획('08.7, 군산시) : 근린공원용지로 지정

** 연구기간 / 연구비 : '12.5 ~ '13.4 / 429백만원

○ 따라서, 동 연구에서 지역간 갈등이 발생되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해당 지자체(군산시, 서천군)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문 제 점

1) 금강하구의 난립된 국책시설들로 환경오염 심각

○ 수많은 국책시설들로 이미 해양오염과 토사퇴적의 가속화가 심각한 상태로 수산업 피해증가 및 항만기능 쇠퇴

- 금강하구둑 : 금강호 수질악화, 금강하구 토사퇴적의 근본원인제공

-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 1일 온배수 140만톤 배출로 해양생태계 교란

- 새만금방조제, 군장대교, 금강대교, 군산국가산단 : 조류변화, 영양염류차단, 하구유속 저해, 1일 공단 오폐수 20만톤 배출

○ 장항 앞바다 갯벌기능 상실로 수산업 피해 발생

- 2000년 이전에는 백합, 바지락 등 10여종의 패류 채취, 연 2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으나, 2000년 이후 인공구조물 시설 후 갯벌퇴적이 가속화하면서 일부 품종만이 양식장에서 소량생산(연 30억원으로 감소)

2) 금강 하구의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 시급

○ 서천군민, 특히 장항읍민의 생태계 터전을 앗아가는 국책시설들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책임지는 모습 필요

[ KBS 1TV 환경스페셜 ‘돌아오지 않는 강’(2012. 7. 4. 방영) ]

3) 국토해양부 발주용역의 문제점

○ 개발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과 관련하여, 대부분 친수시설 정의에 없는 대단위 관광․위락시설 포함

- 재원조달의 경우 민간자본 투자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동안 민자시설이 수익성을 고려한 시설임을 감안하면 친수시설이 아님이 분명

[年中집중국감 4] 국토해양부 총괄 현안 진단

VI.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강화 시급 점검

현행법 상 하도급률 82% 미만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실시

형식적인 적정성 심사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치

하도급자 적정 수익 보장될 수 있도록 하도급률 상향유도 필요

□질의7. 公共공사 물량 감소 등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이 낮을 경우 부실시공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낙찰률을 고려한 하도급 관리가 필요함. 원·하도급자간 상생발전을 위해 하도급자의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도급률의 상향유도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현  황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

○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률이 82% 미만의 경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투명하고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신설토록 함

○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설계기준에 맞는 품질을 확보하며,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및 하도급자 보호

□ 문 제 점

○ 공공공사 물량 감소 등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이 낮을 경우 부실시공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낙찰률을 고려한 하도급 관리가 필요

○ 원·하도급자간 상생발전을 위해 하도급자의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도급률의 상향유도가 필요

□ 개선방안

1)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입법예고

○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 하도급률 82%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부·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으로 포함

- 예컨대 원도급 건설사가 1억원짜리 공공공사를 수주했을 때 하도급공사 금액이 5,000만원이고,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긴 금액이 82% 미만인 4,000만원이라면 적정성 심사를 통해 계약금액, 공사 난이도, 부당계약 여부 등을 점검

- 현행 기준에 최초 발주 시 공종별 예정가 대비 60% 미만일 경우까지 심사대상에 포함. 이렇게 되면 원도급 업체가 발주기관으로부터 70% 선에 사업을 따내 종전 82% 룰을 맞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금액 자체가 최초 발주 시 공종 예정가의 60%를 넘지 못하면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함

○ 부당특약유형 추가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유형에 추가시켜 위반시 제재처분을 받게 됨

2) 기대효과

○ 앞으로 대형 건설사(원도급업체)들의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

[연중집중국감 4] 국토해양부 총괄 현안 진단

VII. 부동산중개업 관련

중개업자, 높은 공신력 요구되나, 등록관청 중개업자 조회근거 없어

단순업무 보조자인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행위, 피해사례 증가

국토해양부,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피해사례현황 파악조차 안해

장기불황 부동산시장 여건 등 고려,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필요

□질의8. 부동산중개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개업자 등의 높은 공신력을 요구하나, 등록관청이 중개업자 등의 경력, 결격사유 등에 대해 조회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업무의 보조자이나, 일부 중개업소에서 영업확대를 위해 다수 중개보조원을 채용하여 거래질서 문란 및 중개사고 등 피해사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파악도 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현  황

1) 부동산중개업 변천과정

○ 부동산중개업은 1961년 신고제로 운영되던 소개영업이 1984년부터 허가제중개업으로 전환되었다가, 1999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서만 내면 되는 등록제로 변경

2) 부동산중개업 운영현황

○ 2011년 기준 부동산중개업자는 약 8만 4천여명, 중개인 7,447명

※ 중개인은 과거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될 당시 소개영업법에 의해 중개업을 영위하던 분들은 경과조치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허가, 등록을 하여 계속 영업을 하도록 한 사람들을 말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등록관청의 중개업자 등에 대한 조회근거 마련 필요

○ 부동산중개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개업자 등의 높은 공신력을 요구하나, 등록관청이 중개업자 등의 경력, 결격사유 등에 대해 조회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

○ 국토해양부는 등록관청이 중개업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경찰청 등에 종사자의 범죄경력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 추진 예정

2)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제한 필요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업무의 보조자이나, 일부 중개업소에서 영업확대를 위해 다수 중개보조원을 채용하여 거래질서 문란 및 중개사고 등 피해사례 증가

○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은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제정 당시 규정이 있었으나,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

○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파악도 하고 있지 않음.

<참고> 한 포털사이트에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문의

3) 중개수수료 체계 현실화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국토해양부 입장

○ 중개수수료 요율은 중개업자 서비스 수준, 부동산 시장 및 거래관행, 소비자 입장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부동산 거래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 중개수수료에 대한 제도개선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

<참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해 업계 건의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중

ㅇ (거래질서 확립)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광고 실명화,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제한, 중개사무소 이전․폐업 시 간판 철거 등

ㅇ (교육제도 개편)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연수교육,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 도입

ㅇ (공제운영 개선) 공제사업의 독립성․투명성을 위해 협회에 운영위원회 설치, 공제업무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개선명령 도입 등

ㅇ (법인 처벌 합리화) 법인의 경미한 법령 위반 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하여 법인의 영속성․전문화 도모 등

4) 부동산 선진화를 위한 국토해양부 개선방안

○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해 업계 건의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중

- (거래질서 확립)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광고 실명화,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제한, 중개사무소 이전․폐업 시 간판 철거 등

- (교육제도 개편)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연수교육,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 도입

- (공제운영 개선) 공제사업의 독립성․투명성을 위해 협회에 운영위원회 설치, 공제업무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개선명령 도입 등

- (법인 처벌 합리화) 법인의 경미한 법령 위반 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하여 법인의 영속성․전문화 도모 등

○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한 조회근거 마련

- 등록관청이 중개업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경찰청 등에 종사자의 범죄경력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 추진 예정

○ 중개보조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중개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기준(수) 마련 예정

현행		개선안
개인	제한 없음	5명 이내
법인	“	10명 이내

[연중집중국감 4] 국토해양부 총괄 현안 진단

VIII. 국토해양부 청사內 불법도청 방지 문제 점검

국토해양부 청사, 부동산 투기 등 개발정보 취득 위한 불법도청에 취약

외국투기자본의 최신 국내투자지역 정보 취득 위한 불법도청 시도 의혹

국토해양부 및 각 산하기관에 대한 대도청 방어시설 시스템 도입 시급

□질의9. 「국토해양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9조(보호구역 설정) ①항 2호, 3호에 장관실, 차관실 등의 제한구역과 상황실, 전산실 등의 통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2조(보호구역) 4항 3호에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대도청 방어 시설 관련 현황 및 보완 계획은 무엇인가?

□질의10. 최근 SBS에서 민간 도청이 연 1000건, 조선일보에서 공공기관 도청이 18개월 동안 37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한 바 있는데, 국토해양부 예하 별도조직 중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등 일부는 부동산 투기 등 금전적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불법도청이 시도될 개연성이 높다. 국토해양부 예하 별도조직의 대도청 방어 시설 관련 현황 및 보완 계획은 무엇인가?

□질의11.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 하천 계획 업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대테러 업무 및 VIP 운행에 따른 경비 업무 등은 비밀 보호 수준이 매우 높아야 하는 주요 업무들이다. 국토해양부 예하 소속기관들의 대도청 방어 시설 관련 현황 및 보완 계획은 무엇인가?

□질의12. 국토해양부가 주무기관인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인천항보안공사 등은 국가 위해 목적 또는 금전적 목적으로 인한 불법도청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국토해양부가 주무기관인 공공기관들의 대도청 방어 시설 관련 현황 및 보완 계획은 무엇인가?

□ 현    황

1. 對도청 방지 근거법령

「국토해양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시행 2009.7.3] [국토해양부훈령 제289호, 2009.7.3, 일부개정]

운영지원과, 02-2110-8054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특정한 부서장을 지정한다.

1. 본    부 : 운영지원과장

제39조 (보호구역 설정) ①규정 제30조 및 규칙 제42조에 의한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 본부, 각급기관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각방 사무실과 기타 시설의 주벽 내부

2. 제한구역 : 장관실, 차관실, 각급기관장실, 회의실 또는 상황실, 교환실, 보일러실, 통신실(무전실․모사전송실)

3. 통제구역 : 무기고 및 탄약고, 비상계획 상황실, 을지연습훈련 실시장 및 동 상황실과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텔렉스실), 전산실

「보안업무규정」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제30조 (보호구역) ①각급 기관의 장과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제44조 (보안담당관) 각급 기관의 장은 이 영에 의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0.10.20] [대통령훈령 제276호, 2010.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5>

제42조(보호구역)

①규정 제30조의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규정 제30조의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③규정 제30조의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④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 대책

1) 국토해양부 청사의 대도청 방어시설 현황 및 계획

○ 국가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사무실(장차관실, 회의실, 통신실, 상황실 등) 및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제한 및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 국가정보원에 정기적(년 1회)으로 의뢰하여 대도청 실시

기관명	측정일자	대도청 측정 장소	측정기관
국토해양부(본부)	‘11.2.10	장관실, 1차관실, 2차관실 교통상황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국가정보원
	‘12.2.7	장관실, 1차관실, 2차관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통신실 국가교통정보센터,	“

※ 금년 12월 말까지 세종시 신청사로 이전 후 정보원과 협의 대도청을 실시할 예정임

2) 국토해양부 소속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 별도조직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들의 대도청 방어시설 현황 및 계획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 별도조직으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실 입주 전에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의뢰하여 측정 후 입주하고 있으며,

-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공공기관의 경우 청사신축 또는 대도청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실, 회의실, 통신실, 상황실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에 의뢰하여 대도청 실시

[ 대도청 실시 현황 ]

기관명	측정일자	측정장소	측정기관
동해지방 해양항만청	‘11.7.25	임시청사(청장실, 통신실, 회의실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12.8.30	청사신축으로 국가정보원에 대도청 측정 의뢰
여수지방 해양항만청	‘11.12.30	도청전문업체에 의해 시설안전 점검	(주)참씨큐리티
울산항만공사	‘11.10	청사신축으로 사장실, 회의실 등 사무실 전반 도청측정 실시	국가정보원
한국철도 시설공단	‘11.7.21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이사장실, 부이사장실, 기획혁신본부장실, 경영지원안전실장실, 상황실
한국수자원공사	수시	임원실 및 회의실에 대한 불법도청 여부 수시 점검	자체점검
한국토지 주택공사	‘10.8.16	통신실, 교환실 및 일부부서	코세스 코리아(주)
	‘11.6.13	통신실, 교환실 및 일부부서

[연중집중국감4] 국토해양부 총괄 현안 진단

IX. 외국인 토지 보유 관련

외국인 국내토지 보유면적 4년 새 2배 증가 – 보유금액도 2조원 증가

보유금액, 2008년 28조원에서 2011년 30조원으로 증가 상태

일부 외국인의 투기대상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질의13.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면적은 전 국토의 0.2% 정도이지만, 4년 사이 보유 필지 수 2배 증가하고, 보유금액도 2008년 28조원에서 2011년 30조원으로 증가한 상태임.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현    황

1) 최근 4년간 외국인토지보유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필지수	40,998	46,272	50,611	80,284
면적(㎡)	210,354,467	218,455,079	223,716,618	226,919,193
금액 (공시지가기준, 백만원)	28,915,716	30,751,624	31,531,711	30,955,533

2) 각 지역별 분류                                (단위:필지수,㎡,백만원)

시도별	필지수		면적		금액
	2008	2011	2008	2011	2008	2011
계	40,998	80,284	210,354,465	226,919,193	28,915,714	30,955,533
서울	13,246	22,216	2,910,171	2,552,925	8,595,624	9,709,655
부산	1,814	2,705	4,845,292	5,191,369	1,397,295	2,521,012
대구	967	1,440	1,494,640	1,751,805	644,246	579,765
인천	2,275	2,614	6,660,469	4,691,965	2,197,138	2,251,613
광주	323	606	3,290,514	3,412,164	494,177	382,926
대전	825	1,111	1,414,238	819,047	446,431	441,351
울산	361	1,137	6,785,493	5,670,970	1,061,792	1,009,536
경기	9,956	19,524	36,791,698	37,192,085	4,932,234	5,563,330
강원	1,741	4,582	19,308,125	18,667,591	290,782	195,818
충북	911	2,539	9,518,458	12,942,806	421,008	601,397
충남	1,673	5,478	17,870,414	20,659,974	1,405,870	996,337
전북	1,416	2,450	11,390,279	13,371,243	689,577	964,552
전남	1,048	4,085	35,948,293	39,032,932	2,185,043	2,260,549
경북	2,075	2,725	28,633,115	34,985,523	2,363,966	1,997,474
경남	1,245	2,962	13,702,289	16,460,355	1,582,734	1,242,407
제주	1,122	4,110	9,790,977	9,516,439	207,797	237,811

□ 분  석

1)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면적은 전 국토의 0.2% 정도

○ 현재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전 국토의 0.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며,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검토.

2) 4년 사이 보유 필지 수 2배 증가

○ 보유금액도 2008년 28조원에서 2011년 30조원으로 증가

3)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 필요

[집중국감5] 국토개발사업 진단

I. 신도시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문제점 점검

주변산업단지·편리한 교통요지, 아산탕정2단계 신도시 지구지정 해제

아산인구 지속 유입상황에서 신도시지구지정해제 결정은 성급

아산 신도시 포함 다른 해제지역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 마련 시급해

□질의14.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수요 부족으로 정상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예정지구 지정 장기화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아산 탕정2단계 신도시지구지정이 해제된 상태임. 그러나 아산의 경우 주변산업단지와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 신도시지구지정해제결정은 성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결국 LH가 이 사업 외에 다른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부채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음. 향후 아산신도시 해제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사업의 추진현황

○ 2기 신도시 추진현황

- LH는 동탄2신도시 등 12개 지구(단계별 17개 지구) 121㎢ 사업추진 중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권에 67만호 규모의 신도시를 추진중

(승인서 기준, '12. 7월말 현재)

연번	구분		면적 (천㎡)	건설호수 (세대)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LH지분 현황	비고
계	12개 지구 (단계별 17개지구)		140,905	672,733	1,053,401	-	120,937천㎡ (LH지분)
1	화성동탄1		9,035	40,921	42,353	‘01～‘15
2	화성동탄2		24,015	115,323	161,144	‘08～‘15	LH지분 80%	대지조성공사중
3	대전도안		6,109	24,347	29,664	‘03～‘12	LH지분 80%	대지조성공사중
4	평택고덕		13,412	58,300	82,576	‘08～‘20	LH지분 85%	보상중
5	인천	검단1	11,181	70,800	93,239	‘09～‘15	LH지분 50%	보상중
		검단2	6,940	21,200	44,104	‘10～‘16	LH지분 37%	보상착수 전
6	오산	세교1	3,238	16,249	22,523	‘04～‘12
		세교2	2,801	12,921	24,505	‘06～‘12		보상중
7	김포한강		11,732	60,104	87,872	‘02～‘12	장기지구 포함	대지조성공사중
8	성남판교		8,923	29,263	87,043	‘03～‘12	LH지분 73%	대지조성공사중
9	파주	운정	9,549	47,088	77,764	‘03～‘12	LH지분 50% (실제LH전부수행)	대지조성공사중
		운정3	6,979	39,291	58,328	‘08～‘17		보상중
10	송파위례		6,775	43,580	112,479	‘08～‘17	LH지분 75%	대지조성공사중
11	양주	옥정	7,047	37,919	42,966	‘07～‘13
		회천	4,378	22,251	37,484	‘07～‘13
12	아산	배방	3,662	9,242	16,975	‘04～‘13
		탕정	5,129	23,934	32,382	‘07～‘15

2) 신도시사업 구조조정 지역

○ 인천검단2지구

- 지구지정 전 인천시에서 지분조정(50%⇒37%)을 약속하였고, 2지구 지정(‘10.5.14)시 인천시의 지분조정 약속에 따라 LH는 사업참여했으나, 최근 지역주민들이 “2014년 보상착수 불가시 사업취소”를 요청해옴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진행 중이며, 향후 주민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3) 지난 4년간(‘09∼’12) 신도시 해제 현황 및 해제이유

○ 사업취소 신도시 현황

지 구	면적(천㎡)	건설호수(호)	추정사업비(억원)	진행단계
계	17,559	54,336	108,800	-
세교3	5,086(100%)	22,669	48,349	‘09.09 개발계획 승인 ‘11.05 사업취소고시
탕정2	12,473(100%)	31,667	60,451	‘09.12 실시계획 승인 ‘11.06 사업취소고시(2단계)

○ 사업취소 사유

- 오산세교3지구

□ 부동산 침체 및 인근 세교1, 2지구 미분양 2만호, 동탄2지구 2016년까지 총 11만호 공급예정으로 주택공급 과다에 따른 수요부족 및 장기 사업지연 불가피로 인해 의견수렴 결과 다수주민 취소요구(의견회신 628명중 491명 취소요구)

- 아산탕정2지구

□ 수요 부족 및 재무여건 악화로 사업 장기화 불가피, 대다수 주민 사업 해제 요구(2010. 2.23. 1,042명 탄원서 제출)

○ 추진경위

오산세교3	아산탕정2
‘10.12.10～’11.1.12 : 주민의견 수렴 ‘11.01.13 : 취소건의서 제출 (LH→국토부) ‘11.03.31 :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 ‘11.04.19～27 : 주택정책심의회 서면심의 ‘11.05.06 : 세교3지구 지정취소 고시	‘10. 9. 9 취소 건의서 제출(LH→국토부) ‘10. 9.10 지자체 의견조회(국토부→충남도,아산시,천안시) ‘11. 3.31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 ‘11. 6.28 2단계예정지구 지정취소 고시

4) 아산신도시 해제 관련

○  해제사유

-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수요 부족으로 정상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예정지구 지정 장기화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구지정 해제(‘11. 6)

※ 지구면적 17,643천㎡ → 5,160천㎡ (2단계 12,483천㎡ 전체 축소)

○ ‘11.10.21  지정해제에 따른 조건사항 이행을 위한 협약체결(LH↔아산시)

협의내용		추진 현황
주민 불편 사항	1. 도시관리계획 수립 (LH 18.2억원 부담)	- 도시관리계획용역 착수 (아산시, ‘11. 9.15～‘13.3.14) - ‘12.7 관리지역세분(안) 공람중
	2. 매곡리 연결교량 신설	- 탕정지구 조성공사 시 추진
기반 시설 대책	1. 해제지역내 3개노선 6.2km 개설 - LH 1,100억원 정액부담(아산시 시행)	- ‘12. 6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2.10 : 보상착수(예정) - ‘12.12 : 공사착공(예정)
	2. 주변도로 등 개설 - 대로 2-1호선 연결도로 - 북천안 IC 신설 - 탕정역 신설	- ‘12.12 : 보상착수(예정) 13. 3 : 공사착공(예정) - ‘12. 9 : 개통예정 - 철도시설공단 등 협의(예정)

<위치도>

북천안IC 신설

□ 대  책

○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개설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아산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필요

[집중국감 5] 국토개발사업 진단

II. 뉴타운 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점검

과도한 뉴타운 지정 - 정비사업 사업성 저하, 이해당사자간 갈등 심화

소액지분자들, 추가부담금 분담능력 부족하여 재정착 곤란

“사업성 개선 통해 원주민 부담금 경감, 기존 임대수입자의  생활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

□질의15. 과도한 뉴타운(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 이해당사자간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 발생하고 있음. 관리처분단계에서 다세대주택 소유자 등 소액지분자들은 추가부담금 분담능력이 부족하여 재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경우 있음.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계획세대수의 17%인데, 뉴타운사업에서는 주거용도인 경우 증가하는 용적률의 50%이상 75%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저하로 반대하는 경우도 발생. 뉴타운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 현 황

1) 뉴타운사업 지정현황                           (‘11. 7.23 기준)

지역	지구 및 위치		면적(천㎡)	유 형	지구지정일	계획결정일
서울시 (31)	①	은평 은평	3,492	주거지형	‘06.10.19	’07.10.18
	②	성북 길음	1,251	〃	〃	’09.02.01
	③	용산 한남	1,110	〃	〃	’09.10.01
	④	노원 상계	648	〃	〃	’08.09.11
	⑤	은평 수색․증산	897	〃	〃	’08.05.22
	⑥	서대문 북아현	900	〃	〃	’08.02.05
	⑦	금천 시흥	721	〃	〃	’08.10.16
	⑧	영등포 신길	1,469	〃	〃	’07.11.29
	⑨	동작 흑석	896	〃	〃	’08.09.11
	⑩	관악 신림	530	〃	〃	’08.04.10
	⑪	송파 거여․마천	738	〃	〃	’08.08.28
	⑫	동대문 이문․휘경	1,013	〃	〃	’08.01.07
	⑬	성북 장위	1,874	〃	〃	’08.04.03
	⑭	중랑 상봉	506	중심지형	〃	’09.08.20
	⑮	광진 구의․자양	385	〃	〃	’09.06.04
		강동 천호․성내	276	〃	〃	’08.12.26
		종로․중구 세운	434	〃	〃	’09.03.19
		중랑 중화	511	주거지형	‘06.12.21	’09.06.04
		양천 신정	689	〃	〃	’08.12.11
		강서 방화	509	〃	〃	’06.12.21
		동작 노량진	735	〃	〃	’06.12.21
		종로 창신․숭인	846	〃	‘07.04.30	’10.04.22
		구로구 가리봉	333	중심지형	‘08.05.22	’08.05.22
		동대문 전농․답십리	906	주거지형	‘08.12. 2	’08.11.20
		강북 미아	980	〃	‘08.12.11	’08.12.11
		동대문구 청량리	371	중심지형	‘09.09.10	’09.09.10
		서대문구 가재울	1,077	주거지형	‘09.12.10	’09.12.10
		영등포구 영등포	226	〃	‘10.01.21	’10.01.21
		마포구 합정	298	중심지형	‘10.01.21	’10.01.21
		마포구 아현	1,088	주거지형	‘10.08.19	‘10.08.19
		서대문구 홍제	201	중심지형	‘10.12.16	‘10.12.16
부산시 (3)		금정구 서․금사	1,524	주거지형	‘07.05.23	’09.05.27
		진구시민공원주변	896	중심지형	〃	’08.04.23
		영도구 영도제1	1,346	주거지형	〃	’09.06.10
대구시 (2)		동구 신암	1,085	〃	‘07.05.21	’10.05.20
		서구 평리	689	〃	‘10.11.22	수립중
인천시 (2)		동구 동인천역	310	중심지형	‘07.05.21	’10.04.26
		남구 주안 2,4동	1,274	주거지형	‘08.05.26	’10.05.24
대전시 (9)		동구 대전역세권	887	중심지형	‘06.12.29	’09.05.22
		대덕구 상서․평촌	2,595	〃	‘07.08.03	’09.06.26
		서구 도마․변동	2,219	주거지형	‘07.08.31	’09.08.07
		중구 선화․용두	739	〃	‘07.11.09	’09.06.19
		유성구 유성시장	338	중심지형	‘07.12.31	’09.12.18
		대덕구 신탄진	469	〃	‘07.12.31	’10.05.07
		동구 신흥	679	주거지형	‘08.03.28	’09.12.31
		유성구 도룡	1,444	중심지형	‘08.09.12	‘11.09.09
		대덕구 오정	1,872	주거지형	‘09.06.26	‘11.06.25
경기도 (15)		부천 소사	2,497	주거지형	‘07.03.12	’09.05.01
		부천 고강	1,745	〃	〃	’09.06.30
		부천 원미	1,915	중심지형	〃	’09.05.11
		구리 인창․수택	2,072	주거지형	‘07.06.04	’10.05.11
		광명 광명	2,281	〃	‘07.07.30	’09.12.04
		고양 원당	1,306	〃	‘07.09.10	’10.09.06
		고양 능곡	843	〃	‘07.11.05	’10.07.29
		남양주 덕소	671	〃	‘07.11.26	’10.08.02
		고양 일산	612	〃	‘07.12.31	’10.08.02
		의정부 금의	1,010	〃	‘08.04.07	’11.04.01
		평택 신장	1,176	〃	‘08.05.07	’10.07.30
		남양주 도농	601	중심지형	‘08.06.02	’11.05.27
		군포 역세권	812	〃	‘08.07.08	’10.09.20
		김포 재정비	2,008	주거지형	‘09.01.16	’11.11.28
		남양주 퇴계원	1,107	〃	‘09.04.30	’12.04.19
강원도 (2)		춘천 약사	729	〃	‘08.08.29	’10.11.05
		춘천 소양	829	〃	〃	’11.08.26
충남도		아산 온양중심상권	517	중심지형	‘07.12.10	’10.07.30
전남도		목포 서산ㆍ온금	388	주거지형	‘09.11.27	수립중
경북도		포항 동빈내항복원	591	주거지형	‘09.02.12	’11.12.29

2) 뉴타운사업 지정취소사례                       (‘12.07.23 기준)

지역	지구	위 치	면적(㎡)	유 형	지정일	계 획 결정일	해제일
인천	가좌	서구 가좌동 556-15 일원	681,000	중심지형	‘07.02.05	‘07.02.05	’10.02.01
	제물포 역세권	남구 도화동 272 일원	942,180	중심지형	‘07.03.12	‘07.03.12	’10.02.01
	인천역주변	중구 북성동 3 일원	440,750	중심지형	‘08.06.30	‘08.06.30	’10.02.01
경기	금정 역세권	군포시 산본동․금정동․재궁동 일원	872,082	중심지형	‘07.09.10	‘07.09.10	’10.09.09
	평택 안정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일원	500,412	주거지형	‘08.05.07	‘08.05.07	’11.01.05
	안양 만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원	1,776,040	주거지형	‘08.04.07	‘08.04.07	’11.04.06
	김포양곡 재정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구래리 일원	386,700	주거지형	‘09.04.09	‘09.04.09	’11.06.10
	오산 재정비	오산시 오산동, 원동, 수청동 등 일원	2,974,703	주거지형	‘09.01.02	‘09.01.02	’11.07.29
	시흥 대야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일원	1,173,262.5	주거지형	‘09.07.14	‘09.07.14	’11.10.31
	시흥 은행	시흥시 은행동, 신천동 일원	611,162	주거지형	‘10.12.31	‘10.12.31	’12.02.16
	의정부 가능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동 일원	1,326,827	주거지형	‘08.04.07	‘08.04.07	’12.03.30
부산	사하 괴정	사하구 괴정동, 당리동 일원	835,612	주거지형	‘08.05.21	‘08.05.21	’11.04.20
	서구 충무	서구 충무동, 초장동, 남부민동, 암남동 일원	1,006,397	주거지형	‘07.05.23	‘08.12.31	’12.06.06
제주	제주시 구도심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453,200	중심지형	‘08.12.24	‘08.12.24	’11.12.09

* 금정역세권 및 안양 만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1항에 따라 효력 상실, 나머지 지구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구 지정 해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지정취소 이유는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이후 사업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찬성과 반대이견이 심화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의 추진을 원하지 않고 있어 촉진계획의 결정, 조합설립 등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움에 따라 도시슬럼화 가속은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해제

□ 문 제 점

○ 과도한 뉴타운(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 이해당사자간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 발생

○ 관리처분단계에서 다세대주택 소유자 등 소액지분자들은 추가부담금 분담능력이 부족하여 재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경우 있음

○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계획세대수의 17%인데, 뉴타운사업에서는 주거용도인 경우 증가하는 용적률의 50%이상 75%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저하됨

○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령층은 뉴타운개발로 인한 생활안정대책의 부재를 이유로 사업에 반대

□ 개선방안

○ 사업성 개선을 통해 원주민 분담금을 줄이는 방안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비율인 현행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 이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임대수입자 등을 위해 생활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마련 방안 검토

- 현재 뉴타운지구 해제된 경기 만안뉴타운의 경우 지구내 세대 중 세입자가 70%를 차지하고, 토지지분이 10평 미만인 다세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거용 건축물수 대비 약 38%로 높음

- 다가구주택소유자 중 임대수입자가 9,600여명으로 이중 생활비 50%이상을 임대수입에 의존하는 사람이 3,800여명(전체 임대수입자의 40%)이고, 나이가 60세 이상인 자도 5,300여명(전체 임대수입자의 55%)으로 비율이 높음

- 이에 관리처분단계에서 다세대주택 소유자 등 소액지분자의 추가부담금 분담능력 부족으로 재정착이 어려워 사업 반대

[집중국감 5] 국토개발사업 진단

III.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지방 도시정비사업 문제 점검

통계청 장래 인구추이, 2040년 서울 비롯 10개 광역지자체 인구 감소

現 주택보급률 102% 상태, 재개발․재건축 1,500여개 사업 실시

과도한 신규택지개발, 자원낭비초래 - 기반시설 정비위주 도시정비 필요

□질의16. 과도한 신규택지개발은 자원낭비초래 가능성 있음. 특히 도시 외곽에 신규택지개발을 통한 신도시 건설로 인해 舊도심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공동화현상을 보임으로써 전통적 도심상권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지방도시들의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이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전면철거방식의 재정비가 아닌 기반시설 정비위주의 도시정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현 황

1) 장래인구추계에 의한 지역별 인구변화율

구 분	2015	2040	증감률
전 국	50,617,045	51,091,352	0.9%
서 울	10,025,756	9,924,373	△ 1.1%
부 산	3,403,268	3,014,946	△ 11.5%
대 구	2,462,473	2,220,439	△ 9.9%
인 천	2,859,006	3,036,476	6.2%
광 주	1,524,667	1,437,531	△ 5.8%
대 전	1,557,651	1,566,886	0.6%
울 산	1,127,114	1,058,153	△ 6.2%
경 기	12,343,086	13,298,132	7.7%
강 원	1,509,605	1,556,371	3.0%
충 북	1,581,687	1,710,679	8.1%
충 남	2,179,319	2,407,883	10.4%
전 북	1,800,724	1,774,171	△ 1.5%
전 남	1,751,422	1,703,613	△ 2.8%
경 북	2,638,201	2,553,665	△ 3.3%
경 남	3,290,104	3,266,375	△ 0.8%
제 주	562,962	561,659	△ 0.3%

※ 통계청 홈페이지(2010년 기준이므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를 때, 우리나라 인구는 2040년 2015년에 비해 0.9%증가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각 지역별로 볼 때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2) 지역별 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천가구,％")

구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전국	17,719.4	18,131.1	102.3
수도권	8,464.1	8,377.3	99.0
서울	3,552.5	3,449.2	97.1
부산	1,258.4	1,268.7	100.8
대구	881.7	904.6	102.6
인천	943.5	975.8	103.4
광주	530.3	544.9	102.8
대전	546.9	560.1	102.4
울산	382.5	400.5	104.7
경기	3,968.1	3,952.4	99.6
강원	567.1	607.2	107.1
충북	572.7	617.4	107.8
충남	772.9	838.3	108.5
전북	670.0	730.3	109.0
전남	685.6	739.6	107.9
경북	1,022.2	1,119.2	109.5
경남	1,175.8	1,233.7	104.9
제주	189.3	189.2	99.9

※ 통계청 홈페이지(2011년 기준이므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

3) 지역별 도시정비 현황                           (‘11.12.31기준)

구분	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전국	2173	961	531	302	379
	(482)	(290)	(14)	(178)	(0)
수도권	1148	564	284	240	60
	(378)	(223)	(8)	(147)	(0)
서울	581	249	147	153	32
	(221)	(122)	(8)	(91)	(0)
경기	391	199	111	63	18
	(142)	(91)	(0)	(51)	(0)
인천	176	116	26	24	10
	(15)	(10)	(0)	(5)	(0)
지방	1025	397	247	62	319
	(104)	(67)	(6)	(31)	(0)
부산	285	163	41	16	65
	(30)	(22)	(0)	(8)	(0)
광주	51	17	4	4	26
대전	103	55	14	25	9
	(53)	(30)	(2)	(21)	(0)
대구	223	69	107	6	41
	(12)	(10)	(2)	(0)	(0)
울산	19	7	5	1	6
강원	40	8	10	2	20
	(9)	(5)	(2)	(2)	(0)
경남	60	21	19	1	19
경북	57	5	20	0	32
전남	54	0	6	1	47
전북	54	20	9	1	24
충북	18	12	3	1	2
충남	59	20	9	4	26
제주	2	0	0	0	2

※( )안은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있는 정비사업지구

□ 문제점 및 대책

1) 과도한 신규택지개발은 자원낭비초래 가능성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시대를 준비하는 현실에서, 과도한 신규택지개발은 자원낭비 초래

○ 그동안 도시 외곽에 신규택지개발을 통한 신도시 건설로 인해 舊도심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공동화현상을 보임으로써 전통적 도심상권의 쇠퇴를 초래

2) 전면철거방식의 재정비가 아닌 기반시설 정비위주의 도시정비 필요

○ 지방도시들의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이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

○ 노후 주거지 정비에 대한 체계적 계획, 관련 공무원의 정비사업 경험 등 행정지원도 부족

○ 따라서 지방도시들에게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정비사업의 경제적 실현가능성, 도시환경정비의 시급성 등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3) 소결

○ 뉴타운 기반시설비 국고 지원 지속 확대

※ 정부는 ‘10년 120억 → ’11년 500억 → ’12년 850억원 → ’13년 2,000억원(예산신청)

○ 소규모 정비, 보전․개량형 정비 등 다양한 정비 사업 활성화 유도

-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사업성도 있는 지역은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정비 유도

[집중국감 5] 국토개발사업 진단

IV.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위주 정비로 진행

주택개량 등 실질적 주거환경개선, 사실상 기대하기 곤란

담당부처도 3개(행안부, 국토부, 농수산부)로 분산, 책임소재 불분명

□질의17.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위주의 정비로, 주택개량 등 주민의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은 사실상 기대하기 곤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건설방식은 LH공사 등이 전면 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로 인한 전면재개발로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기존주민의 재정착률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현 황

1)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현황 및 재원조달 방법

○ 실시현황

-  1단계(완료) : ’01～’05, 482개 지구, 1.6조원(국비:지방비 각 8천억)

-  2단계(추진중) : ’05～’13, 371개 지구, 2조원(국비:지방비 각 1조)

○ 재원조달 방법

-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Matching Fund방식(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공동주택방식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공사의 경영 악화로 일부 지구 사업추진 부진

○ 개선방안

- 사업 활성화를 위해 LH가 전면 수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관리처분방식을 도입(도정법 개정 완료 ‘12.2월)하였음

⇒ LH공사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조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기조정 등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 문 제 점

1) 사업의 실효성 문제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위주의 정비로, 주택개량 등 주민의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은 사실상 기대하기 곤란

○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저하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건설방식은 LH공사 등이 전면 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로 인한 전면재개발로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기존주민의 재정착률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 제기

2) 사업의 추진체제 문제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서 독립적으로 지원되던 예산이 ‘지역개발계정’으로 변경되어, 다른 여러사업들과 함께 지원되는 ‘포괄보조금’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성이 낮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될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지 모호

-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담당부처도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로 분산

[집중국감 6] 대한민국 공동주택 정책 진단

I.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축 및 기후변화 대비 기준변경 관련

천편일률적인 성냥곽 國內아파트 –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海外아파트

건축도 이제는 예술과 접목, 안전하고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건설 필요

이상기후 변화 따른 재해발생 증가 - 건축기준도 재조정 필요

□질의18. 우리나라의 주거용 건축물은 천편일률적인 디자인과 내부구조로 되어 있음. 물론 이러한 이유는 공사비 등의 비용과 건축법 등 법령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음. 해외의 아파트들을 보면 외관이나 내부구조 등이 특색있게 건축되어 휴양지의 리조트를 방불케 함. 한 아파트는 자전거를 타고 위 층에 있는 아파트를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다른 아파트는 발코니가 돌출되어 있어 한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의 전망을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음. 해외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을 구비하면서도 다양한 모양의 건축물이 건설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질의19.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기준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비한 대책은?

□ 현 황

1) 해외 사례

○ 덴마크의 한 아파트, 각 세대마다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설계

○ 발코니 돌출로 여러 각도에서 전망을 볼 수 있도록 설계

□ 기후변화 관련 건축기준 변경사항

1) 추진 개요

○ 과업기간 : ‘10.6 ~ (개정중)

○ 사업비(국고보조금) : 100백만원(50백만원)

○ 개정주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 주요내용

- 녹색 성장(자원절약, 경제성, CO2 저감)을 위한 기준 마련

- 세계적 추세인 성능중심형 설계기준의 도입

-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중인 신기술, 신재료의 적용 기준 마련

2) 녹색성장 관련 주요 개정사항

○ 고강도 철근의 현장 적용기준 마련

- 항복강도가 일반철근의 1.5~2배인 고강도 철근이 개발되었으나, 그간 활용기준이 없어 사용되지 못함

- 따라서, 휨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를 600MPa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강도철근의 활용을 위한 기준을 도입

○ 고강도 철근 도입에 따른 탄소절감효과

- 고강도 철근 도입으로 철근 사용량의 10% 이상의 절감효과 기대

- ‘08년 기준으로 철근 출하량은 1,000만톤 정도로 10% 철근 사용량 감소에 따라 연간 80만톤의 CO2를 절감 기대

[집중국감 6] 대한민국 공동주택 정책 진단

II. 산보다 높은 고층아파트, 그 현황 점검

주변 山보다 높은 고층아파트,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 훼손

고층건축물 출현으로 주변 미기후(microclimate)에 영향 줘

건축 허가에 대한 지침보완을 통한 개선책 마련 시급해

□질의20. 고층건축물, 특히 농촌의 경우 인근 산보다도 높은 아파트가 출현하면서 주변의 기후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도심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자연녹지지역까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현    황

1) 농촌의 산지개발을 통해 건설한 아파트 기준

○ 현행 비도시지역에서는 용도지역상 아파트 건축은 허용하지 않지만,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완화규정에 따라 10만㎡이상인 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을 허용

- 다만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는 경관 및 환경부문에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4-4-4. 스카이라인 형성

(2) 15층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도로법에 따른 간선도로에서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당해 구역안의 시설 배치 및 층수에 관한 계획이 배경이 되는 산이나 주변경관을 훼손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경사지·구릉지에는 가급적 사실입지를 제한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 등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를 제한한다.

4-5-3. 20%이상의 자연경사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10층 이상의 고층 공동주택단지를 건축할 수 없도록 한다.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고 있음

2) 산보다 높은 아파트 실상

<충남 당진>

<부산 광안리>

□ 문 제 점

1) 환경적 문제

○ 건축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건물의 재질, 형태 및 높이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남

- 고층건축물이 출현하면서 주변의 미기후(microclimate)*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미기후(microclimate)란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1.5m 정도 높이까지 기층(접지층)의 기후를 말함. 지표면의 상태나 지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미세한 기상이나 기후상태의 차이가 생김.

○ 이유를 떠나 환경은 후세대의 자산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후세대의 미래를 빼앗는 것과 같음

- 눈앞의 작은 이익에 결과적으로는 도심의 숲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사라지고 있음

[집중국감 6] 대한민국 공동주택 정책 진단

III. 아파트분양가 문제 점검

전국 아파트 평균분양가 3.3㎡당 1천만원선, 서울 1,891만원

아파트원가 공개 통해 거품 뺀 적정분양가 아파트 공급 필요

□질의21. 전국 아파트 평균분양가가 2011년 12월 기준으로 3.3㎡당 1천만원 정도로 나타남. 이에 비해 서울의 경우에는 1,89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민들이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준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은 없나?

□ 현  황

1) 전국 아파트 연도별 평균 3.3㎡당 분양가

※ 자료 : 부동산1번지(임대, 오피스텔 제외, 2011. 12. 기준)

2)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 추이          (단위 : 만원)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가격	733	863	1,109	1,176	1,234	1,447	1,630	1,803	1,771	1,642	1,542	1,891

※ 자료 : 닥터아파트(2012. 8.기준)

3) 아파트분양가 산정 기준

○ 집값 급등기에 신규 분양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도입･시행중(‘05.3~)

- (산정방식)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분양가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이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민간택지)를 기준으로 산정

- (기본형건축비) 공공･민간의 일반분양 품질수준의 주택을 기준으로 건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반영

※ 매년 2회(3.1, 9.1) 물가변동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여 고시

- (가산비) 택지비 또는 기본형건축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택지 또는 건축 관련 경비*

* 택지가산비 : 연약･암석지반, 흙막이･차수벽, 방음시설 설치, 택지대금 기간이자 등

* 건축가산비 :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 설비, 초고층주택 건설, 친환경주택 건설비용 등

4)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

○ 획일적인 아파트 가격 규제는 품질이나 생산성 차이뿐만 아니라 입지 등 비용요인 외의 시장가치 등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아파트 분양가는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기술개발 등을 통한 주택의 품질 확보나 입지 등 주거여건의 차별성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집중국감 6] 대한민국 공동주택 정책 진단

IV. 신혼부부 주거안정 관련 점검

신혼부부 가장 큰 고민 – 신혼집 부담에 결혼포기 상황발생

정부차원의 신혼부부 주택마련을 위한 적극 대책마련 시급

□질의22.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걱정이 신혼집 마련임. 결혼 적령이 된 젊은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어, 퇴직 이후 노후대비로 마련한 자금으로 자식 신혼집 마련해주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결국 결혼을 해야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토해양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 08년부터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특별 공급

○ 공급현황

- 08년부터 11년까지 총 84,584호 공급

- 수도권 43,092호, 광역시 14,582호, 지방 26,910호

2)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 공급

○ 08년부터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

○ 사업시행대상자 : LH, 지방공사

○ 대상주택 : 85㎡이하 주택

○ 공급현황

- 08년부터 11년까지 14,957호 공급, 12년에 5천호 공급 예정

3) 신혼부부용 주택자금 지원

○ 11년부터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대상조건을 완화

○ 11년 구입자금 140억원(371건), 전세자금 2조542억원(48,934건) 자금 지원

□ 향후 계획

1) 신혼부부에 대해 신규주택 특별공급, 전세임대주택 공급, 주택자금 저리 대출 등 지원제도를 시행중이나

-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32만쌍으로 집계되는 것과 비교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곤란

2) 따라서 신혼부부의 주거실태 파악, 현행 지원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 계획 중

- 다만,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장기무주택 세대주, 다자녀가구 등 타 가구와의 형평성 고려하여 확대에 한계있음

[집중국감 6] 대한민국 공동주택 정책 진단

IV. 전·월세 가격상승에 따른 주거안정대책 점검

전세금 매년 상승, 특히 서울지역 전세값 상승폭 4년 새 43% 증가

서울·수도권에서 1억원대 전셋집 4년새 1/3로 감소 현상보여

저렴한 전셋집 선호하는 신혼부부·싱글들의 부담 더욱 가중돼

□질의23. 부동산관련 민간기관에서 344만 3,66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세자금 1억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4년 사이 수도권에서 46%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세금은 매년 상승, 특히 서울의 전세값 상승폭은 4년 새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전셋집을 선호하는 신혼부부 등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현  황

1) 수도권 1억원 이하 전세 가구수 및 증감율                (단위 : 가구/%)

자료 : 부동산 써브(2012. 3.)

2) 수도권 전용면적 60㎡이하, 3.3㎡당 전세값 및 변동률(단위 : 만원/%)

자료 : 부동산 써브(2012. 3.)

□ 분  석

1) 전세자금 1억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감소

○ 344만 3,66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은 4년새 46%정도 감소

- 서울의 경우 2008년 15만 가구에서 2012년 5만5천 가구로 1/3가까이 감소

2) 전세금은 매년 상승, 특히 서울의 전세값 상승폭은 4년 새 43% 증가

○ 서울의 경우 2008년 3.3㎡당 평균 538만원에서 770만원으로 상승폭이 가장 큼

○ 2010년부터 본격화된 전세난 급등 여파로 전세값이 저렴했던 소형전세의 거래가 증가하고, 1~2인가구 급증까지 맞물려 1억원 이하 전세 가구수가 크게 감소

○ 이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전셋집을 선호하는 신혼부부 등의 부담이 더욱 가중

[집중국감 6] 대한민국 공동주택 정책 진단

V. 공공 임대아파트 복리시설 부족

LH 공공임대아파트 내 보육시설 태부족 – 서울, 대구는 全無

주택건설기준상 복리시설 설치기준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

노령인구 증가, 맞벌이부부 증가로 보육시설 등 확대 필요

□질의24. 현재 공공임대주택 내 경로당,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에 대한 복리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의견임. 국토해양부는 공공임대주택 내 복리시설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임대주택 거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복리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은?

□ 현 황

1) 공공임대주택 현황

○ 2011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약 102만 호에 달함

○ 국민임대주택(LH와 지자체 건설, 85㎡이하, 30년)이 약 43만호에 달하고,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국가․지자체․LH가 건설, 40㎡이하, 영구)이 약 19만호, 5년 임대주택이 약 10.3만호

2)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 LH가 지은 공공임대주택 내 복리시설 현황

지역/용도	주민복지관	보육시설	합계
서울특별시	3	0	3
인천광역시	23	6	29
부산광역시	12	2	14
대구광역시	19	0	19
대전광역시	16	4	20
광주광역시	33	1	34
울산광역시	10	1	11
경기도	201	27	228
강원도	28	3	31
충청남도	33	11	44
충청북도	33	2	35
경상남도	36	7	43
경상북도	32	6	38
전라북도	38	3	41
전라남도	23	7	30
제주도	11	2	13
총계	551	82	633

○ 각 지역개발공사 등이 지은 공공임대주택내 복리시설

지역 / 용도	경로당 (노인정)	어린이집 (보육시설)	사회복지관 (복지시설)	헬스장	문고,독서실	총계
서울특별시	144	48	19	0	0	211
부산광역시	16	7	12	3	3	41
대구광역시	6	6	3	0	0	15
인천광역시	28	18	20	4	9	79
광주광역시	6	6	3	0	0	15
대전광역시	3	2	3	0	0	8
울산광역시	4	2	2	0	0	8
경기도	24	22	6	0	4	56
강원도	70	20	28	0	3	121
충청북도	45	31	11	0	0	87
충청남도	24	13	2	0	0	39
경상북도	18	15	9	0	8	50
경상남도	49	48	15	0	2	114
전라북도	22	14	1	1	0	38
제주도	1	0	0	0	0	1
세종특별자치시	3	1		0	1	5
총계	463	253	134	8	30	888

3) 공공임대주택 내 복리시설 설치

○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의 설치에 관해서는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에서 규정

- 이에 따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은 동일

○ ‘주택건설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리시설 중

- 유치원은 2천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

- 영유아보육시설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상시 21명 이상(500세대인 경우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해야 함

- 경로당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40㎡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단지 내 개별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어린이집과 같은 복리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공동임대주택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허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

□ 문 제 점

1) LH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보육시설 태부족

○ 서울과 대구의 경우 보육시설이 전무

2) 법적 기준에 비해 보육시설 등 부족

○ 노령인구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보육시설에 맡길 보육아동의 수는 실제로 더 많기 때문에 현재 복리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변경 필요

[집중국감 6] 대한민국 공동주택 정책 진단

VI. 부도공공임대아파트 문제

“사업자 고의부도, 국민주택기금 방만한 대출, 정부 부실한 감독, 허술한 처벌규정 등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부도 속출”

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서민층 피해 속출, 제도적 장치마련 시급

□질의25.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해 저소득․서민층의 주거기반이 상실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도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한 민간건설업체들이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세임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건설업체가 부도 등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도 제정되었지만,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이 있어 그 적용대상 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는 법적 공백 발생.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장관은 어떤 방안이 있나?

□ 현  황

1) 부도공공임대주택의 현황(2005~2012.8)

【자료 : 국민은행】                                                (단위 : 개, 호)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월말
사업장	390	313	236	214	116	88	48	32
세대수	62,607	65,558	46,748	42,034	28,586	19,221	9,071	3,704

* 2005년 : 부도사업장 현황(당좌부도사업장)

* 2006년 ~ 2012년 : 부도 등 사업장 현황(당좌부도, 6개월이상 연체사업장)

* 2012년 보증가입 제외

2) 부도공공임대주택의 발생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해 저소득․서민층의 주거기반이 상실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7월 말까지 전국 63개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부도처리되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부도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한 민간건설업체들이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세임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건설업체가 부도 등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사업자의 고의부도, 국민주택기금의 방만한 대출, 정부의 부실한 감독, 허술한 처벌규정 등이 발생원인으로 지적

□ 문 제 점

1)  임대주택법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05.12.13 도입

⇨ 이 제도 도입 이전 임대 된 주택의 부도 등 발생 시 구제 불가

2)‘05.12.14 이후 임차보증제도*를 의무화 하였으나

일부 사업자 ․ 임차인의 의무가입 ․ 확인규정 위반

⇨ 법규 위반 주택의 부도 등 발생 시 선의의 임차인에 대한 주거       생활 보호 장치 필요

* 보증보험 가입의무화 : 신규 임대주택(’05.12.14), 기존 임대주택(‘06.12.14)

- 보증가입률(’11년말) : 90%, 부도사업장 대부분(91%) 미가입 상태

□ 대  책

1)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임차보증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부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07.1.19)

- 특별법에 따라  LH가 총 17,283호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

○ 그러나 2007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부도공공임대주택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였고 특정 사안 발생시마다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 특별법의 목적인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임을 고려할 때 모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특히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해야 함

- 부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시점 자체를 없애고, 다만 임차인이 아닌 부도를 낸 업체가 오히려 혜택을 받는 부작용이 없도록 기준 마련 필요

2) 임대사업자에 대한 국민대출기금 대출심사 강화 필요

○ 공공건설임대주택 부도 발생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기업부실

- 사전예방차원에서 엄격한 심사 및 부도발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지 등 조치 필요

3) 부도 발생 시 임차인 개별세대 통보

○ 부도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임차인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에 알리고 있는데, 이들 기관이 아닌 임차인 개별세대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해야 함

4)  특별법의 적용대상과 관계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실시

○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및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한물권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의무적으로 부기등기 신청

○ 부도발생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 승인 신청가능

○ 분양전환 승인 후 6개월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매도 청구 가능

○ 부도임대주택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

○ 제3자 경락되더라도 종전 임대조건으로 3년 거주 보장

○ 제3자 경락으로 강제 퇴거한 임차인에게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

5)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 추진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되어 일정기간을 경과한 경우를 “부도 등”의 범위에 포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해당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함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의무적으로 협의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집중국감 7] 대한민국 공동주택관련 법령 진단

I. 소방법과 건축법의 충돌

□질의26. ?

□ 현황 및 문제점

1)

〇

소방법과 건축법의 충돌

소방법과 건축법의 충돌

[집중국감 7] 대한민국 공동주택관련 법령 진단

II. 주택법 개정관련(1) -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자입찰제 도입 점검

아파트관련 각종 계약체결 투명화 위한  전자입찰시스템‘K-APT’도입

이해관계下 특정단체에서 시스템 운용 시 공정성 침해와 특혜시비 우려

전자입찰 의무화 – 철저한 준비와 회계대책 마련 후 도입 검토

□질의27. 관리비문제의 투명화를 위해 ‘K-APT’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이해관계 있는 특정단체에서 시스템 운용을 할 때 주요 정보의 독점 등 공공성 침해와 특혜시비가 우려됨. 따라서 전자입찰제의 의무화는 현재 주택관리시장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 보여지며, 시범사업 위주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국토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보안이나 관리상의 문제점 보완은 어떻게 마련하였나?

□ 현 황

1) K-APT 시스템 도입관련

○ 2006년 관리비문제 투명화에 대한 문제제기

- 당시 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정부에서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

- 이렇게 탄생한 K-APT의 현재 도메인은 국토해양부로 이관한 상태이고, 관리는 특정이해관계하에 있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하고 있음

○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그 결과 공개에 대한 그 간의 시행경험을 통해 주택관리업자의 전자입찰(최저가 낙찰제)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 타당성 검토 및 진행절차

- 국토해양부에서 연구수행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선방안 연구(2011. 12.)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도입을 이행과제로 수립하도록 제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 로드맵을 5단계로 5개년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전자입찰의 안정성에 대한 일정기간 검증 후 다른 입찰방법이나 공사․용역 등으로의 확대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임

2) K-APT 시스템 구축관련

○ 구축목표

- 온라인 전자입찰관리 시스템 구축. 관리비 공개범위 확대 적용

- 입주민의 만족도 조사 체계 구축. 통계정보 기능 강화

○ 시스템 전반적인 일정

- ‘12. 5. 16.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발계약

- ‘12. 9. 30. 완료(메뉴얼 및 교육자료 작성)예정

- ‘12. 10. 11. 완료보고 및 시범실시(16개 시도별 1개단지 선정)

- ‘12. 12. 1. 전면 확대 적용

3) K-APT시스템 외부 해킹에 대한 보안대책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접근 단계별 보안 현황

구분	세부내용	보안	비고
네트워크 접근 단계	네트워크 구간에서의 웜차단, 침입 방지 및 침입탐지 등을 통해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 차단하여 내부망 보호	방화벽, 침입차단솔루션
서버, DB접근통제	서버와 DB영역에 접근통제와 주요 필드 암호화를 통한 비인가자의 접근차단과 DB개인정보 유출 방지	서버보안솔루션, DB접근제어, 중요정보 암호화 솔루션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의 게시판 및 컨텐츠 필터링과 패턴 룰에 따른 검사를 통한 보호	웹 방화벽, 보안 서버, 키보드해킹 방지, 게시판 필터링

[집중국감 7] 대한민국 공동주택관련 법령 진단

III. 주택법 개정관련(2) - 아파트관리비 문제

“아파트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데.....”의혹제기

현행법 취지 철저히 왜곡, 아파트관리체계 관리소장 무소불위 권한

일부 입주자대표들과 ‘물밑거래 의혹’ 등 풀뿌리 자치 훼손 심각

의혹제기 시 지자체 개입근거 불구, 선거직 자치단체장의 개입 꺼려

언제든지 가감삭제, 수정 조작 가능한 아파트회계프로그램 개선돼야

공정관리 위한 감시기구 또는 소수 입주민 요구로도 견제기능 부여 필요

□질의28. 현행 「주택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권을, 집행기구에 집행권을, 자치단체에는 명령권, 검사권 등 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단지 등이 자기 자신과 이해가 있는 재산임을 주장하고 계약 등 이권이 걸려있는 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체가 항변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 그러다보니 아파트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파트관리에 대한 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이 있나?

□ 현황 및 문제점

1) 주택법상 아파트 관리의 권한 분립

<아파트 관리의 삼권분립>

○ 주택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자치단체 등 실체가 상호 견제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아파트 운영 관리와 관련된 부정이 예방되고 공정한 관리가 되도록 유도

- 주택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권을, 집행기구에 집행권을, 자치단체에는 명령권, 검사권 등 감독 기능을 부여

2) 정부가 의도한 아파트관리 업무의 권한 분장

○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 결산 심의 및 의결,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

○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업의 집행권을 주고, 자치단체에는 명령권, 검사권, 조정권한 등을 부여

○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들 기관이 부여된 한계 내에서 권한과 임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또한 일부 관련법 규정에는 상호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 원인이 되기도 함

- 예를 들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관이지만,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을 입주자대표의 의결사항으로 열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하여야 할 일이 중복되거나 상충되고 있음. 즉,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와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임무)의 내용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과 안전계획의 수립은 관리주체 내지 관리사무소장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음

3) 공동주택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주택법의 기대와 현실

○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단지가 자기 자신과 이해가 있는 재산임을 주장하고 계약 등 이권이 걸려있는 관리업무에 관여

-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이 항변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택관리업체도 마찬가지임

○ 문제는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이 아파트관리업무 과정에서 전혀 견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권한이라는 데에 있음

- 내부감사 자신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전문성이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견제하지 못함

○  일반 주민들은 주식회사의 소액주주와 같아 아파트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기에 본인이 투입해야 할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

- 즉, 모니터링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게 되므로 적절한 감시나 통제를 할 수 없고, 필요한 정보 입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4) 주택법에 의한 위탁관리의 운영과정

5)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 미흡

○ 주택법상 국가 및 자치단체의 권한 및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주택법 제3조).

- 아파트관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단지 내 현재 입주민뿐 아니라 미래에 입주할 잠재적인 주민들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위하여 주택법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주택법 제 42조).

- 자치단체는 때로는 아파트관리업무에 직접 관여 할 수도 있음

□ 주택법 제43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음(주택법 제59조,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 부정 의혹에 무대응인 지자체의 태도 등 현실

-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선정을 위한 계약 심사과정 등에 관여 한다면 부정 문제가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주택관리과 직원 1-2명 정도가 자치단체 내 모든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과정에 관여할 수가 없음

- 설사 행정력을 집중하여 아파트관리 분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여도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칫 주민들 간의 갈등에 끼어들게 될 위험을 염려

- 선거직 자치단체장은 대립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어느 쪽에 서는 것도 꺼릴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자치단체는 아파트관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경우에만 마지못해 개입하고 있는 형편

- 또한 자치단체가 아파트관리 대표자회의에 개선명령을 내려도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곳이 있어도 자치단체 입장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과 방법이 현재 주택법령 상에는 없음

□ 대  책

1) 제3의 공공기관을 통한 조사와 감사 실시

○ 아파트 주민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아파트 관리상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제3의 공공기관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계약을 맺어 공공기관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권한관계를 설정하여 공공기관의 조사와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집행기능과 감시기능의 분리에 의한 공정한 주택관리 방안>

○ 반관반민 형태의 공사, 회계, 용역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이 자치관리, 위탁관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증 서비스를 시행하는 모습

○ 공공기관은 아파트관리의 자율적 운영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정이나 오류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됨

2) 아파트입주민의 입주자대표에 대한 해임건의권 신설

○ 상법상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이사가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제385조제2항)

○ 이러한 규정을 주택법에도 적용하여 아파트입주민의 100분의 10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아파트입주민의 회계장부열람권 신설

○ 상법상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을 주택법에도 준용하여, 입주민의 100분의 10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아파트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회계검사청구권

○ 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467조)

○ 이러한 규정을 주택법에도 적용하여 아파트입주민이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아파트입주민의 대표소송권 신설

○ 상법상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됨(제404조)

○ 이러한 규정을 주택법에도 적용하여 아파트입주민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