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10.8)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분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과학관 등 -

1. 월성1호기 관련 - “이번 결정이 미래 어린이들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퀘벡의 상징이 되도록"

(캐나다 퀘벡 주정부 폴린 마로와 총리) ............................................ 2p

2. 원자력안전규제 당국의 직무 유기 속에 방사선피폭으로

죽어가는 비파괴검사 노동자들 .......................................................... 5p

3.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 조직 개편 압력 행사

KINS를 합의제 행정기관 부서로 만들려는가 ................................... 7p

4. 원자력안전기술원, 절반 이상이 원자력 발전․진흥 기관 출신 ......... 8p

5. 원전 주변 주민들, 방사선 피폭 우려 - 한수원, 원전 홍보 예산

‘펑펑’주민 건강보다 원자력 홍보가 우선 .......................................... 10p

6. 신규원전 건설 강행은 폭탄 돌리기 - 한수원, 무리한 회사채

발행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해야 ................................... 12p

7. MB 과학정책 실패, 네 가지 이유 ................................................... 15p

8. 정부 R&D 투자, 대기업과 특정지역 편중 ...................................... 18p

9. 1,436억 규모 재활용 국가연구시설장비,

대부분 방치 후 불용처리 .................................................................. 20p

[월성1호기 관련]

【“이번 결정이 미래 어린이들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퀘벡의 상징이 되도록”】

- 캐나다 퀘벡 주정부 폴린 마로와 총리-

[질 의] 캐나다 퀘벡주 젠틸리 2호기가 폐로 결정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업자인 하이드로-퀘벡이 폐로 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설비개선 비용을 계산한 결과, 한화로 약 4조 8,500억 원+사용후 핵연료 제거 및 장  기 폐로 계획 비용 등 2조2,500억원 등 총 7조1천만 원의 비용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 캐나다 퀘벡주, 9월 20일 젠틸리2호기 폐쇄 발표

- 1983년부터 운행/2012년 12월 28일 운행 중단

- 사업자인 Hydro-Quebec이 퀘벡정부에 폐로 신청

- 설비 개선 비용을 계산한 결과, 약 43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4.85조원)로 예상+ 사용후 핵연료제거 및 장기 폐로 계획 비용 등 20억 캐나다 달러  (한화 2.25조 원)로 나타나 운행 포기

[질 의] 월성1호기는 젠틸리2호기와 한 살 차이의 형제 아닙니까?

(캐나다 캔두(CANDU)형 원자로인 젠틸리 2호기가 월성 1호기 원산지 / 1979년 11월)

젠틸리2호기는 설비개선을 통해 수명 연장을 하려 했지만 월성1호기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로 인해 설비 개선이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젠틸리2호에 발생한 문제가 월성1호기에도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월성1호기도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설비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비용이 얼마입니까?(5천억원)

형제인 젠틸리 2호기는 원전 1기를 새로 짓는 설비 비용이 산출됐는데 월성1호기는 1조원도 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월성1호기 압력관교체 및 계속운전 관련 설비개선 등‘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5,000억 원

-  압력관 교체(09.4 ~11.7) : 약 3,500억원

- 안전성증진사항(09.4 ~현재) : 약 620억원

- 경년열화설비보강 (09.4 ~11.7) : 약 450억원

- 안전성평가 및 안전계통설비개선(08.1~현재): 약 460억 원

[질 의-한수원]

2009년 말에서 2011년 초까지 월성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원자로 용기 내부 균열 및 비파괴검사를 시행했죠?

이때 칼란드리아 용기 튜브 교체 작업을 하면서 원자로 용기 내부 균열 및 비파괴검사도 시행했죠?

당시 페이브텍(주), ㈜액트가 참여해 4관절 로봇을 제작했었고 성능시험도 만족하게 나온 게 맞나요?

원자로 실제 검사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건전함을 확인’하신 것 맞습니까?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원자로 내부 균열 및 비파괴검사에 대한 제보내용입니다.

‘문제는 튜브 교체기간 동안 제대로 된 검사가 정말 이루어졌는가라는 점입니다. 제작된 4관절 로봇은 수백개 파이프가 설치된 원자로라는 좁은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원자로 내의 여러 파이프 접합지점의 용접 상태 및 외벽 균열을 체크해야함에도 짧은 일정 및 부실한 로봇 동작 성능에 의해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건전함을 확인’하신 것 맞습니까?

제보자는“이런 대규모 작업에 그 흔한 교수나 박사급 연구소 인원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보자가 지적한 것처럼 수명연장을 위해 원자로 내부를 검사하는데 박사급 연구원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내부에서조차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조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안정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질 문]

원자력안전위원장님,

11월 20일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수명 만료 2개월 전인데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된 것입니까?

- 수명연장 신청 : 2009년 12월 30일 / 심의기간  18개월

- 2012년 11월 20일 수명 만료

젠틸리2호 폐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입니다. 수명 만료를 앞두고 밀실에서 수명연장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캐나다 현지에 가서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규제 당국의 직무 유기 속에

방사선피폭으로 죽어가는 비파괴검사 노동자들】

[질 문] 2011년 9월 34살의 젊은이가 백혈병으로 산재요양 중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2011년 9월 비파괴검사 KNDT&I 울산출장소사 소속 김모씨(34), 10년 3개월간 비파괴검사 업무

- 2001년 입사 / 2010년 6월 백혈병과 골수이형성 이상증후군 진단 받기까지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등 조선소에서 10년간 비파괴검사 업무를 주로 함

[질 문] KNDT&I 소속 조모씨도 백혈병으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백혈병으로 산재 요양 중인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 20명 중 4명이 혈액 관련 병으로 사망하거나 요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KNDT&I 울산출장소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노동자 4명이 사망하거나 백혈병으로 요양 중인데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1,3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달에 방사선 취급자 개인 선량계 미착용 등 5건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 처분 진행 중이죠?

원안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 아닙니까?

[질 문] 위원장님, 사망한 김씨의 정확한 피폭선량을 알고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업주가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관리,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당국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다면 김씨와 같은 젊은이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원자력 당국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 원자력안전법. 업주에게 주기별 방사선작업 종사자와 수시 출입자에 대한 피폭선량 관리 보고하도록 규정

- 업주는 이를 위해 방사선작업 종사자에게 개인선량계 착용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피폭선량 한도 관리해야  함

- 김씨의 경우처럼 많은 비파괴검사 하청업체는 개인선량계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일괄 관리

/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기준을 지키면 작업량을 채울 수 없기 때문

[질 문] 위원장님, 올해 4월 29일에도 비파괴검사 노동자가 사망했고 같은 회사 직원 1명도 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2007~2011년까지 방사선작업 종사자 피폭선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 한도를 넘어 피폭된 노동자들은 498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80.2%인 400명이 비파괴검사 노동자였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질 문]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후 정책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노동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노동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원자력안전법, 방사선 건강장해 예방 제도의 많은 부분 겹침

- 교과부와 노동부, 지난해 두 법간 관계 정립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관련-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 조직 개편 압력 행사

KINS를 합의제 행정기관 부서로 만들려는가】

[질 문] 위원장님, 작년 11월 원자력안전기술원 조직 개편이 있었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직 개편을 지시한 것 맞습니까?

제가 원자력안전기술원 조직 개편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직 개편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별도의 지침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저희 연구조직을 기존 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연구부가 반 정도로 축소된 것에 대해 담당 부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위원회에서 정책협력과 연구부를 통합하라는 요구와 규제업무를 강화하고 규제부서에서 연구를 같이 수행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였으며…’라고 돼 있습니다.

[질 문] 위원장님,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겁니까?

누가 이사회 의결사항인 조직 개편을 지시한 것입니까?

확인 후 적절한 처분을 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진흥기관 채용 관련]

【원자력안전기술원, 절반 이상이 원자력 발전․진흥 기관 출신】

[질 문] 원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경기에 출전한 운동선수가 심판까지 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은 공학적 측면에서 원자력안전규제를 하는 전문기관이죠? 규제 대상은 어디입니까?

- 원자력발전 사업자(한전, 한수원 등)

- 원자력산업계(SK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풍림산업, 두산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동아건설, 포항종합제철(주), 동부그룹 등)

- 원자력산업회의(대표적 원자력산업계 단체)

[질 문] 제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경력사항을 분석한 결과, 경력 제출자 259명 중 54.8%인 142명이 원자력사업자 및 산업계 출신이었습니다.

심지어 원자력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출신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선수가 심판까지 보겠다고 하는 꼴 아닙니까?

- 전체 직원 422명(신입직원 및 경력 미제출자 166명)

[질 문]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니 원전산업계→한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전→원전산업계→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으로 규제 대상에서 규제 주체로 이동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자력의 발전, 진흥에 몸담았던 이들이 부원장, 본부장, 전문위원, 실장 등의 요직을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자력산업계 출신들이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의 요직을 점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질 문] 원자력산업계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원자력안전규제 기관의 제척 대상 아닙니까?

- 인사규정상 ▲국가공무원법 위반자 ▲병역 기피자 ▲신체검사 결과, 채용 실격으로 인정된 자 ▲구비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등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만 결격 사유

계속 발생하는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 당국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에 원자력 진흥 인사들이 핵심에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대상인 원자력산업계 출신자가 안전규제 전문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홍보예산]

【원전 주변 주민들, 방사선 피폭 우려

한수원, 원전 홍보 예산 ‘펑펑’주민 건강보다 원자력 홍보가 우선】

■ 현황

-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고리1호기 정전․은폐 사고로 원전사고와 건강에 대한 불안감 고조

- 한수원, 2010～2012년 8월 현재까지 홍보예산 159억 원 가량 사용

- 올해 초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50억 원 기부

[질 문] 사장님, 올해 초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50억 원을 기부하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원자력홍보 전문기관에 출연했다는 입장

[질 문] 기간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지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시점은 지난해 3월 아니었습니까?

원자력문화재단에 50억 원을 출연한 시점이 고리1호기 정전․은폐사고가 알려지면서 강한 비판을 받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이 아니라 고리1호기 정전․은폐사고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 아닙니까?

[질 문] 한수원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단체 지원/취약계층 지원/보건의료/지역문화/교육․장학/환경정화 등

- 2009～2011년까지 사회공헌 지원예산은 14억 1,300만원에 불과 / 2011년 당기순이익 6,622억원의 0.25%에 불과

[질 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것 아시죠? 특히나 원자력 발전 사업자는 더욱 그래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원한 예산이 당기순이익의 0.25%에 불과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주변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국민이 먹거리와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50억 원을 쏟아부어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차라리 지역거점 병원을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쌓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들어 원전 사고가 빈발해 불안감 고조

- 8월 19일, 상업운전 19일만에 신월성 1호기 고장 (시험가동 중 세 차례 고장)

- 8월 23일 울진원전 1호기 발전정지

- 10월 2일 영광5호기 발전정지

- 10월 2일 신고리 1호기 발전정지

[질 문]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7천억 원을 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전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더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한수원, 매년 8～11월 중 3～4일간 고리원전, 영광원전, 월성원전, 울진원전 주변지역 주민대상 종합건강검진 실시/방사선 관련 특별검진 아님

- 최근 3년간 원전 주변 의료지원사업 11억5천만원

[한수원 글로벌본드와 신규 원전 건설 문제점]

【신규원전 건설 강행은 폭탄 돌리기

한수원, 무리한 회사채 발행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해야】

■ 사실관계

- MB,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내세워 대규모 원전 건설 추진

-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 / 원자력발전을 발전량 기준 2008년 36%→

2030년까지 59%로 확대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14기 신규원전 추가 건설 추진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12.)

신울진 3,4호기 건설계획 확정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12.)

신고리 7,8호기 건설계획 확정

표  2012년 8월말 기준(단위 : 억 원)

	건설 중(6기)			건설 준비중(4기)
	신월성 2호기	신고리3,4호기	신울진 1,2호기	신고리 5,6호기	신울진 3,4호기
총공사비	4조7,172	6조4,811	6조2,981	7조6,168	8조2,618
준공 예정	2012.7.31	2013.9	2017.4	2019.12	2021.6

[질 문] 한수원은 2012년 6월 당기순이익이 5,612억 원에 달하는데 4회에 걸쳐 글로벌본드를 발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수원 순이익만으로는 14기의 신규원전을 건설하는데 부족해서 아닙니까?

- 2010년 9,985억 원/2011년 6,622억원 /2012년 6월 현재5,612억 원

- 신규원전 총공사비용 증가 추세

- 한수원 자체 재원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신규 원전 건설 부담

- 3차 글로벌본드 발행/해외직접투자 및 신규원전 건설투자 등 외화소요 투자비

- 4차 글로벌본드 발행/원전연료 구입 및 외자대 구매대금 지급

[질 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까지 14기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미 추진 중인 4기를 제외하더라도 10기를 신규 건설하려면 현실적으로 무리 아닙니까?

- 한수원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준비 중인 신규 원전의 총 공사기간은 7～8년

- 건설 준비(5년)～건설기간(7년)까지 12년 소요(영덕․삼척 신규 원전 기준)

[질 문] 현재 건설 중인 고리 3,4호기의 총공사비 6조4,811억 원은 2011년 한수원 당기순이익의 11배 이상입니다.

건설 준비 중인 신울진 3,4호기의 총 공사비도 한수원의 당기순이익에 15배에 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1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면 경영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질 문] 한수원이 글로벌본드를 발행한 것은 MB정부의 원자력 녹색성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무리한 신규 원전 건설이 한수원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시민들에게 전기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질 문] 현 정부가 내세우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자원외교는 결국 원전을 수출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 추세로 볼 때 30년 뒤에는 원전 수출 시장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무리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글로벌본드 발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본드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MB 과학정책 실패, 네 가지 이유】

[질문] MB 정부의 과학정책은 실패다. 장관의 견해는?

■ 'MB 과학기술정책 실패의 네 가지 이유'

1. 과학기술행정 실종 - 과기부폐지에 따른 컨트롤 타워 부재

2. 과학기술인 사기 저하 - 임기내내 출연연 개편 추진으로 연구현장 혼란,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확대

3.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 과학기술인들, 상대적 박탈감 느낌. 학생들, 위상과 보상이 추락한 과학기술계 직업의 비선호

4. 연구성과의 질적 하락 - 기술무역수지 OECD 25개 중 최하위

●  설문조사 결과, 국내외 과학자의 70% 이상이 한국 과학기술정책 부정 평가

- 중앙일보,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과학·산업전문뉴스 대덕넷 공동설문조사 결과,

; 12.09.12~16,재미 한인 과학기술인 226명, 국내 과학인 293명 대상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못하고 있다/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

→ 在美 과학인 67%, 국내 과학인 79%

[질문] 장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과학자의 70% 이상이 한국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부정 평가를 하고 있다. 장관의 견해는?

●  가장 큰 실패는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대학생 6만3천여명이 자퇴. 이 중 50%가 자연과학/공학계열 학생이었음.

- 국내 과학자 72% "한국 뜨고 싶다" 재미 과학자 66% "귀국하고 싶어도 보수ㆍ환경 열악“

(앞 설문조사 응답비율임)

[질문] 과학기술정책이 실패한 가장 이유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인들은 한국을 외면하고, 대학생들은 이공계를 외면하며 떠나고 있다. 평가는 냉담하다.

이 정부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시스템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이를 복구시키기 위해 다음 정부에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 암담할 뿐이다.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 연구의 질적 성과는 미흡함.

- 양적 성과만 늘어나고, 질적 성과 미흡함

; 2010년 기준 SCI 논문 편수 → 세계11위

; SCI 세계 점유율 → 증가 추세

→ 하지만, 1인당 SCI 피인용 횟수 세계 30위

- 한국 기술경쟁력 OECD 25개국 중 꼴찌

; 한국은 기술무역(기술수입+기술수출)은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무역수지는 하락

; 2010년 기준 한국의 기술 수출액은 33억5,000만달러로 수입액(102억3,000만달러)의 3분의 1임.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0.33 (일본 4.6, 미국 1.46)

; 한국 기술무역수지 08년 0.45, 09년 0.42, 10년 0.33

※ 기술무역수지비율은 기술 수출액을 기술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국가 기술 경쟁력은 낮음.

※ 원천기술 개발에 소홀했기 때문

[질문] 장관, 과학기술정책이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국가기술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논문의 질적 수준이 저조하고, 기술무역수지가 OECD 최하위다. 질적 성과보다는 양적 성과에 급급한 결과다. 장관의 견해는?

【정부 R&D 투자, 대기업과 특정지역 편중】

[질문] 장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R&D 예산지원은 중요하다. 규모도 08년 11조에서 13년 17조로 커졌다. 문제는 예산 배분인데, 대기업과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되었다. 알고 있나?

※ 정부 R&D 예산 : 2008년 11조, 2012년 16조, 2013년 17조

1. 대기업 편중 심각 : 대기업, 2007년 대비 134% 증가, 출연연구소는 상대적으로 홀대

● 본 의원이 2007년과 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을 비교해 보니,

- 대기업: 투자액 07년 5,923억원→11년 1조 3861억원(7,938억원, 134%가 급증)

- 출연연구소 : 전체 R&D 예산 증가율인 55.1%보다 낮은 40.5%로 상대적으로 감소함.

※ 07~11년 5년간 국가 R&D 예산 3대 수준기업

- 한국항공우주산업 : 7,615억원

- 삼성 : 4,736억원

- 한화 : 4,255억원

(3개 기업이 대기업이 차지한 총 투자액 중 30%를 차지함)

[질문] 장관, 국가 R&D 투자현황을 2007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니 연구소, 대학,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집중 투자하였음. 현황을 알고 있나?

●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

『국가 R&D 사업의 기업 지원 성과 평가보고서』

- 대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성과가 대기업의 기존 기술을 강화시킴. 반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함

[질문] 대기업과 같이 자체적인 R&D 예산이 풍부한 기업에 예산 지원이 시급한가, 아니면 대학, 중소기업, 연구소에 지원되는 것이 시급한가.

[질문] 장관, 본 위원이 언급한 보고서의 지적대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의 기존 기술을 강화시킬 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성과는 부족하다. 또한 대학이나 출연연과 다르게 R&D 성과가 특정한 기업에게만 전유되다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 재고가 필요하다.

2. 특정지역 편중 심각 - 경북‧울산 최대수혜, 수도권‧대전과 지방간의 격차 그대로

● 본 의원이 2007년과 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역별 투자 현황을 비교해 보니,

- 경북 ․ 울산 급증/ 다른 지역 상대적 홀대

; 경북 : 07년 2,268억원→11년 5,223억원

(130.3%증가)

울산 : 07년 618억원→11년 1,384억원

(123.9% 증가)

- 반면, 인천은 11.6%, 전북은 22.8%, 강원23.6%로 평균 증가율 68.1%에 크게 못 미침.

- 여전히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투자

; 07~11년 수도권‧대전 71.5%(40조 8,420억원)

07~11년 그 외 지방 28.5%(16조 2,626억원)

[질문] 장관, 현 정부 R&D 지원예산이 수도권, 대전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경북, 울산 특정지역에 예산 증가율이 높다. 개선이 필요하다. 장관의 견해는?

【1,436억 규모 재활용 국가연구시설장비,

대부분 방치 후 불용처리】

[질문] 국과위원장, 국가연구시설장비 연간 구입비가 약 7,400억원이다. 이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국회, 감사원의 지적이 많았다. 무엇인가? 개선했는가?

※ 부적절한 가격으로 구매, 중복과잉 투자, 공동활용 미흡, 전문운영 인력 부족, 유휴․    저활용장비의 방치 등

※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전담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TIS) 운영으로 많이     개선되었음.

※ 유휴 ․ 저활용 ․ 불용 장비

- 유휴 시설‧장비: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것

- 저활용 시설‧장비: 1년 동안 장비가동률 10% 미만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

- 불용 시설‧장비: 파손, A/S불가 등으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것

● 하지만, 유휴‧저활용장비 재활용 체계는 아직 미흡

- 국과위가 제출한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개요’에 의하면,

; 각 부처가 장비 도입 및 운영 개선에만 치중하여 연구장비 재활용 체계가 미흡하다고 평가

; 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는 총 1,301점, 1,436억원 규모이지만,

; 재활용이 가능한 장비도 유휴･저활용장비 발생에 따른 책임문제, 복잡한 행정절차, 이전비용 문제 등으로 대부분 방치 후,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분석함.

- 2011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 33개 기관 중 4개 기관(12%)만이 유휴‧저활용장비 재활용 체계가 구축됨.

[질문] 국과위원장, 국과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 장비 재활용 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장비도 대부분 방치한 후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1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33개 기관 중 4개 기관에서만 재활용 체계가 구축되어 관리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 상황을 알고 있나?

● 장비관리담당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

- 실태조사 결과, 장비관리담당자들이 유휴‧저활용장비를 필요한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데 개선해야 할 사항은 유휴‧저활용장비의 정보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유휴‧저활용‧불용장비 발생에 대한 불이익 해소등임.

※ 국과위는 현재 유휴‧저활용장비의 재활용을 위한 이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 투입비용 대비 약 3.6배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남.

[질문] 국과위원장, 연구장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유휴‧저활용장비 중 각 기관이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장비가 무려 54.2%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재활용 장비 정보공개와 행정절차 간소화도 필요하지만, 장비관리담당자들이 유휴‧저활용‧불용장비 발생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걱정때문에 각 기관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장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꿔야 하지 않나? 위원장의 견해는?